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활동했던 박대성씨가 20일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박씨의 혐의는 지난해 7월30일과 12월2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박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설령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 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단 상식적인 판단을 내린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박씨가 올린 글은 애초에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법원은 굳이 박씨의 글이 허위 사실이라는 전제를 두고 판결을 내렸다.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검찰의 폭압적인 수사 방식은 향후 인터넷 여론에 두고두고 암묵적인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비판을 할 때는 조심해라. 꼬투리를 잡히면 언제든지 박대성처럼 붙잡혀 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정부와 검찰은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매우 공감가는 말씀입니다.
검찰의 의도는 알아서 조심하라는 일종의 메세지를 던지는 것이었다고 봅니다.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자주 들르는 음악관련 사이트에 수사를 받았으나 무죄판결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보수언론의 광고주불매운동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업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죠.
유죄판결을 걱정한 사람은 적었을 겁니다.
하지만 게시판이 예전보다 조심스러워 졌습니다.
본보기가 된것이죠.
저 역시 동감 합니다.
점잖게 말하면 볼 장 다 본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신나게 털었으니 이제 나올 것도 없죠. 사람들에게 '미네르바는 사실 전문대 백수다' 라는 팩트 하나만 던져주면 사람들은 알아서 그를 다시 평가할 것을 검찰은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니까요.
원래부터 진짜 목적은 인터넷 여론 길들이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군요. 제 개인적으로는 미네르바님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과 조중동을 고발했으면 하네요. 요즘 걸핏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보수 언론들에게 그대로 되갚아 주는거죠. 무죄인 사람을 확실한 증거도 없이 보수언론에서 까댔고 검찰은 또 구속까지 했으니까 성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박씨는 진짜 미네르바를 잡기위한
미끼.
구속, 무죄, 백수, 그 이후 현황 = 계속되는 쌩쑈
그들은 아직 그를 잡지 못했으며
계속 약을 올리고 있으나,
영특한 미네르바는
필요한 시기에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MB정권이 실제로 진짜 “미네르바”를 구속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었는지에 대한 에 대한 사실여부를 떠나서, 진짜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문제는, 당시 “미네르바”의 대 국민 영향력으로 인해서 몹시 당황하고 불편해한 MB정권이 실제로 한 순간 잠시 동안 검토했었던 사안이라고 보아야 함. 하지만 이러한 진짜 “미네르바”에 대한 MB정권의 구속검토 보도에 대해서 당시 네티즌들의 반발은 엄청났었음. 그리고 그러한 네티즌들의 반발 가운데 2008년 말에 아고라에서 절필한 “그루터기추억”이라는 경방고수는 그가 절필하기 얼마 전인 2008년 11월 12일 [미네르바를 구속할 수도 있다는 소리를 듣고 ...]라는 글을 아고라 경방에 올렸었는데 ... 당시에 네티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던 “그루터기추억”을 이미 소환해서 조사하고 ... 그에게 아고라에서 절필할 것을 정중(?)하게 부탁했었던 MB정권은, 그루터기추억의 미네르바의 구속과 관련된 [미네르바를 구속할 수도 있다는 소리를 듣고 ...]라는 이 글을 비롯한 다른 네티즌들의 글이 아고라에 올라온 이후, 진짜 “미네르바”에게 손을 대는 일을 아예 포기해 버리고 말았음. 왜냐하면 진짜 “미네르바”를 구속하는 일로 인해서 ... 기왕에 절필한 여러 경방고수들이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하여, 적극적으로 반MB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MB정권에 대항하는 것을 이들은 무척 꺼려했으며 ... 그 대신 진짜 미네르바에게 그가 더 이상 아고라에 글을 쓰지 않고 절필한다는 타협조건을 제시한 후, 박대성이란 가짜 미네르바를 만들어, 진짜 미네르바 대신 그를 구속하고 나중에 법원판결로 박대성을 석방하는 해프닝을 벌인 것임 (당시 MB정권은 진짜 미네르바로 하여금 더 이상 아고라에서 글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짜 미네르바인 박대성이란 청년에게 ... 그가 석방될 때까지 단 몇 개월간의 구속만 감수해 달라는 부탁을 거래로 제안했던 것임. MB정부는 가짜 미네르바인 박대성이 법원에서 틀림없이 석방될 것을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음 ) 만약 그 당시에 MB정부가 진짜 “미네르바”를 구속했다면 ... 물론 그를 구속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과 능력을 MB정부가 전혀 지니고 있지도 못했었지만 ... 이미 절필한 채 상황을 주시하면서, 진짜 “미네르바”의 구속을 바라보던 경방고수들의 거센 반발은 ... 당시의 정국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었을 것임. 교활한 MB정부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짜 “미네르바”를 구속한다던가 하는 무리수를 끝까지 밀어붙일 생각을 하지 못하고 ... 단지 한 순간의 생각으로만 검토했을 뿐이며 ... 진짜 “미네르바”의 구속을 실제로 집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임 ... 또 그럴 능력도 되질 않았지만 ... 그 대신에 MB정부는 진짜 “미네르바”를 절필시키면서 ... 동시에 그에 대한 여론을 무마시킬 최적의 방법으로 ... 사람들이 진짜 “미네르바”라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식 밖의 엉뚱한 인물인 박대성을 가짜 “미네르바”로 전면에 내세운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