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연구원 교수는 스스로를 합리적인 시장주의자로 부른다. 동시에 스스로를 진보 성향이라고 평가한다. 그는 참여정부의 출범에 깊숙이 개입했으면서도 참여정부와 정책 전반에 걸쳐서 대립해왔다. 그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다만 더 나은 자본주의를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이다. 그는 여전히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의 모순을 치유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최근 경기침체는 미국 금융위기가 출발이었지만 우리 경제가 특히 대외변수에 취약한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과잉생산과 과잉투자, 극단적인 투기적 욕망이 만들어낸 거품경제와 주기적인 공황이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한계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글쎄, 나는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시스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조금씩 바뀔 수 있겠지만 시장은 남을 것이다. 시장은 북한에도 있고 과거 소련에도 있고 파푸아뉴기니 원주민 사회에도 있다. 누구도 시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시장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되 중요한 것은 어떤 자본주의를 만들 것이냐다. 미국이 1930년 대공황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봐라. 금본위제를 없애고 노동조합을 강화하고 부유층에 세금을 늘리고 재정지출을 확대해 완전고용과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었다. 그게 지상낙원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효율적인 정책으로 좀 더 나은 자본주의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다."
-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가능할까.
"자본의 이윤추구를 보장하되 공공정책으로 통해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보완한다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진보진영 일부에서는 애초에 부르주아 국가 시스템을 자본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도구라고 보고 정책 효과를 전면 부정하지만 사실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에서 극단적인 시장 만능주의는 불가능하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사회보장제도를 민영화하고 싶어도 못했다. 이번에 선진 20개국 회의에서는 조세회피지역을 제재하고 금융기관 최고경영자 연봉을 규제하는 방안까지 논의됐다. 1930년 대공황 때는 90%까지 소득세를 매기기도 했다. 민주주의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얼마든지 정치적 선택은 가능하다. 이명박 정부 역시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묵살하고 극단적인 신자유주의를 계속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거라고 본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를 이명박 정부가 바로잡는 일도 가능할 거라고 본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은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했다. 정치가 시장을 거스르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사람들은 흔히 세계화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유럽에 가면 우리나라만큼 양극화가 심하지는 않다. 어떤 정치와 어떤 제도를 가져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때 종합주가지수가 3천까지 갈 거라고 큰 소리를 쳤다. 그런데 참여정부 때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세력과 주식 투자자들이었다.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을까. 경제 전반의 부가가치가 일하는 사람에게 가는 부분은 줄고 기업 이윤으로 가는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당연히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결국 제도의 문제고 정책의 문제다. 우리가 노무현에게 기대했던 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노무현은 결국 성장 지상주의에 매몰되고 말았다. 정부 관료들의 잘못된 이데올로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이기도 하다. 경제 정책 만드는 사람들이 금융기관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많이 봤다. 참여정부 시절 성장률은 연 평균 14.8%나 되는데 소비는 연 평균 2.3% 밖에 안 늘어났다. 국민들에게 돈이 안 돌고 자꾸 외국 시장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충격을 받게 됐다. 외화 유동성 관리에도 실패했고 극단적인 양극화에 대외 의존도는 높고 금융시장은 완전 개방돼 있고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돈 빼내가기 좋은 시장이 됐다. 이게 이른바 개혁·진보세력의 작품인데 이를 넘겨받은 이명박 정부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 대부분의 국민들은 선거에 참여하는 것 말고는 정책 결정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돼 있다. 민주주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은 모호하고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로 들린다.
"모든 정책을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제도에 따라 자본주의의 탐욕을 제어할 수도 있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끌어낼 수도 있을 거라고 본다. 다만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고 국민들 모두가 주체가 돼서 생각하고 토론하면서 의식이 성숙해 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양한 수준에서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떤가. 노동운동은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있고 진보진영은 과격한 이념에 메여있다. 교육도 부실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물러나고 다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설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자본주의를 버릴 수는 없지만 바꾸는 데까지 바꿔보자는 이야기다."
인터뷰가 꽤나 긴데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많았고 핵심만 추리다 보니 짧아졌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따로 추가하겠습니다. 다음주에는 장상환 경상대 교수를 만납니다.
노무현보다 이명박 정권이 못하고 있는게 있을까요?
정치적으로 노빠인 자들이나 그렇게 볼 뿐.
중립자님의 댓글을 보고 원정 출산하는 여성분의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립자 님... 지금 매우 슬픕니다 ㅠㅠ
유종일씨의 인터뷰를 보아하면 왠지 시장과 자본을 헛갈려하고 있는거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끌고가는 것인지.
중립자님 적어도 이렇게 민주주의 말살정책을 피진 않았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벌써부터 인터넷에 글 함부로 못쓰는 시대가 됐습니다.
경제,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유와 신뢰가 없이 경제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좋아진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중립자님 적어도 이렇게 민주주의 말살정책을 피진 않았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벌써부터 인터넷에 글 함부로 못쓰는 시대가 됐습니다.
경제,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유와 신뢰가 없이 경제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좋아진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중립자님 적어도 이렇게 민주주의 말살정책을 피진 않았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벌써부터 인터넷에 글 함부로 못쓰는 시대가 됐습니다.
경제,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유와 신뢰가 없이 경제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좋아진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중립자님 적어도 이렇게 민주주의 말살정책을 피진 않았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벌써부터 인터넷에 글 함부로 못쓰는 시대가 됐습니다.
경제,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유와 신뢰가 없이 경제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좋아진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트랙백이 걸리지 않아 덧글로 달아 두겠습니다.
"모순은 자본주의로부터가 아니라,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함께 놓았을 때 생긴다"
http://blog.naver.com/neo_turing/20065392107
사이버모욕죄 논의하고 악플다는 네티즌 단속 좀 하는 것이 무슨 인터넷 말살이란 말인가요.
와.. 중립자님.. 불쌍하다..
사이버모욕죄? 그런게 어딨습니까? 지금도 모욕당하면 신고하면 처벌됩니다.
악플다는 네티즌요? 모욕이라는 건 스스로 느끼는 것이지 남이 대신 느끼고 대신 처벌해주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시대가 되고 있다는 걸 모르시나요? 왜 중립자님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는 지 정말 모르시나요?
정말 모르신다면.. 정말 무지하다면 지금이라도 좀 알기 바랍니다.
사생활 보호법이라고 내놓은게, 3년간 통화 및 이메일 기록 모두 다 보관하게 하는 것인데.. 이게 보호입니까? --;;
그리고 녹색성장이라는게 녹색입니까? 하천은 모레가 있어야 맑아지죠, 정수기 원리 아세요? 숯과 모레로 물을 정화한다는거 아시나요? 물은 구불구불 흘러야 정화능력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콘크리트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
답답해 죽겠습니다 --;; 그렇게 살고 싶으면 진짜 북한 가세요~
이명박이 사랑하는 김정일~ 이명박이 정말 닮고 싶어하는 김정일이랑 같이 사세요~ 둘이 똑같다 똑같아 ㅋㅋ
어이없군요. 내가 느끼는 모욕을 남이 대신 처벌해 줄 수 없는데 어떻게 모욕죄가 존재합니까. 모욕을 객관적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죄로 다스릴 법이 있는 것입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기존의 모욕죄가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문제까지 다스리지 못한다는 인식아래 추가하자고 나온 죄목입니다. 그것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인터넷에서의 의사소통의 질이 위험수위를 넘나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터넷을 법으로 규제하고 관리한다 하여 모두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죠. 더구나 독재라니요. 김일성 김정일요? 쿠후후.. 오버도 작작 해야죠. 참나.
녹색성장안이라는게 범위도 광범위한데 콘크리트로 하천 복개하는 것으로 이미지 치환을 유도하는 사람들 참 딱합니다. 아마 4대강 정비사업을 표적으로 하시는 듯 한데 하천 정비를 하려면 때로는 콘크리트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죠. 일률적으로 싸잡아 말할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한글공부부터 해야 될것입니다.
녹색은 바른표현이 아니며, 초록으로 바뀐지 오래 됐습니다.
"모욕을 객관적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죄로 다스릴 법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시나봐요 -_-;;
내가 하면 객관적, 니가 하면 주관적
여기 덧글 내용들은 인터뷰 내용과 무관하게 삼천포로 빠지고 있는데, 이들이 별개의 논점을 갖고 있다 간주하고 이에 대해 몇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이명박/노무현중 누가 더 잘하고 있는지는 중요한게 아닌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개별 정책과 사안에 대해 논하는것이 특정 인물끼리 짝지어 대립시켜 놓고 설전을 벌이는것보다 훨씬 생산적일겁니다.
둘째, 말살이란 용어에서 다소간 격한 뉘앙스를 제거한다면, 하나를 살리면 다른 하나가 말살되는 zero-sum게임은 특정 체제간 관계에 대해서도 유효하다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살리면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민주주의를 살리면 자본주의가 말살되는 관계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말살한다는 표현은 적절치가 않은 표현입니다. 어차피 이러한 격한 대립은 시소게임으로 나타나고 x에 대한 y의 일방적인 말살은 실제로 x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셋째, 제 생각에 모욕의 객관성은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건 각자가 가진 주관적 해석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한다면, 마찬가지로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성희롱의 객관성을 인정하는 대신 모욕의 객관성도 인정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주관의 영역에 두고 이들 모두를 버려야 하는 양자 택일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선택이든 이들 사안에 논쟁을 벌이시는 분들께 별로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을겁니다.
넷째, 녹색성장이 좋다고 주장하는것은 종교가 좋다고 하는것과 동일한 정도의 맹목적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의 말 대로면 현재의 인류는 모두 어떠한 문명의 이기도 사용하지 않는 원시시대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과연, 문명의 발전을 지연시키면서까지 녹색성장을 할 가치가 있는것인지, 또한 녹색성장외의 또 다른 가능성은 없는것인지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과학자들은 과학기술의 부산물인 대기오염, 소음, 생태계 파괴등을 막는 훌륭한 대안은 또한 과학기술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위에 달린 덧글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대답을 내놓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