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의 의무" 바람잡기 나선 경제지들.
정부와 한나라당이 28조9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준비 중인 가운데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지난 2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일부 금통위원들이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영국처럼 양적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적완화란 중앙은행이 국채나 회사채 등을 매입하거나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중에 직접 자금을 공급한다는 의미다. 회의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통화당국은 금리인하를 다소 과감하게 하면서 유동성 공급의지도 확실하게 전달해야 완화기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를 2.0%까지 내린 시점에서 추가 금리인하는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 금통위원은 "통상적인 금리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우려되지만 정책을 실기하였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미국·영국 등과 같이 비통상적인 정책수단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이 국채를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당장 수십조원의 추경을 위해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당장 시장에서 이를 소화할 여력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설령 소화된다고 하더라도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 신용경색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다. 한은의 국채 매입은 윤전기를 돌려 돈을 찍어낸다는 의미다.
정부와 한은은 공식적으로는 국채 매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언론사 경제부장들과 간담회에서 "한은에 국채매입을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이성태 한은 총재도 12일 금통위 회의 직후 "국채가 많이 발행돼 채권시장 등 다른 금융거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간접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한국경제는 20일 "미국 FRB 국채 매입이 시사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은은 언제라도 국채 직접 매입에 나설 수 있도록 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경기침체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실세금리를 낮게 유지해 경기회복을 최대한 지원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의무이기도 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헤럴드경제도 24일 "추경 국고채 17조... 금리상승 부채질 우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채 소화과정에서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몰리면서 회사채 등 민간부문이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게 되는 구축효과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금리상승과 투자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국채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한은의 국채매입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소개했다.
한겨레는 23일 "미국 FRB 국채 매입 배경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돈이 흔해지면 돈값이 싸지고 물가도 올라가고 자칫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어차피 중앙은행이 사줄 텐데 조금 더 발행해도 문제가 없겠지 하는 생각으로 국채를 발행하다 보면 나랏빚이 감당할 수 없게 쌓일 수도 있다"면서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기도 했다.
매일경제도 20일 "한은도 국채 매입에 나서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경기상황이 미국보다 나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적 흐름상 국채매입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추경용 국채가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가능하며 설령 추경용 국채발행이 장기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더라도 국민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작용은 크지 않다"는 반론을 소개했다.
하나금융연구소 김완중 연구원은 "정부가 외국인 채권투자 세제지원 등 국고채 및 금융시장 안정방안을 내놓았지만 실효성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우증권 고유선 연구원은 "양적완화라는 연금술사의 마법 덕분에 당분간 긍정적인 효과들이 부각되겠지만 가짜 금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정부 부실의 문제를 부각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양적완화는 달러보유국에게 떠넘긴다고 치고 우리의 양적완화는 어디다 떠넘길까요? -_-a
조선일보에 한표.
위기시 미래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묻는 것은 선후분간을 못하는 것일 수.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선 상황에서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자는 진짜로 죽을 확률 99%죠. 일단 먼저 살고보아야 미래도 기약하지여.
지금 국가 재정건전성 논하는 자들에게 묻고 싶은 것 한가지.
그렇다면 그냥 놓아두고 불길이 어디까지 번져가나 두고 보자는 것인지.
지금 불길이 크게 번져 너도 나도 마구 나자빠져가면 그 피해는 현재세대만 보나요?
미래세대도 마찬가지로 피해대상이므로 정부가 현재시점에서 빚을 내어 위기수습을 하는 것이 미래세대의 세금을 당겨쓰는 것이 무엇이 문제될 것이 있는지.
미래세대들 역시 자신들이 당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인 것을.
중립자님에게/
님의 논지를 요약하면,
생존하지 못한다면 미래도 없기에 위기시에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건전성 운운하며 현 경제위기를 좌시할 수 없다. 또한, 경제위기가 지속되면 미래세대도 피해를 보기에 미래세대의 빚(세금)을 현재 사용하는 것은 미래세대에도 도움이 되기에 미래세대에도 이득이 될뿐더러, 미래세대 자신들이 당할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도 비용은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이해됩니다. -요약한다고 했는데 거의 같은 양의 요약이니 그저 읽는 분들의 이해를 구할 뿐이고~-
이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현 상황이 위기인 것에는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근본 원인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병의 원인을 알아야 근본적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그럼, 작금의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근원은 무엇이라 보시는지요? 저는 과도한 부채의 문제라 봅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보듯 담보가치를 초과하고 소득수준에 넘치는 소비가 한계에 달해서 굴러가던 경제에 동맥경화가 생긴 것이지요. 우리의 경우도 금융권의 과도한 예대율에서 보듯 거품으로 유지해 오던 경제가 외생적 변수에 이상이 생기면서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되었구요... 그렇다면, 빚을 빚(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세금)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처방일까요? 저혈당증세를 보이는 당뇨 환자에게 사탕을 주면 금새 살아나는 듯 하겠지만 얼마나 갈까요? 수전증을 보이는 알콜중독자에게는 소주가 특효약처럼 보이지만 결국 더 큰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연과학에 대한 열등감에 부상한 경제학이 아무 짝에도 쓸모 없게된 것이 증명된 마당에 적자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이 합리화 될까요? 세상에 그 어떤 수식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한 경제논리라도 세상의 단순한 이치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적자재정을 통해서라도 일하는 모습을 정 보이고 싶다면 삽질이나 하천정비 말고 미래세대의 창의력을 위한 교육이나 친환경 사업분야에 투자함이 옳지 않을까요?
또한, 미래세대 자신들이 당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니 미래세대도 감수함이 당연하다는 논리는 외람되게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미래세대는 자신들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을 자신들의 동의 없이 앞선 세대가 일방적으로 부담시킴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적자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이 반듯이 성공한다는 현 세대의 오만함이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현 세대가 그리도 능력이 많다면 오늘과 같은 경제위기도 많들지 않았겠지요! 나는 책임이 없다구요? 국가의 흥망에는 필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부채를 해결하는 길은 채무자가 열심히 벌어서 갚든가, 아니면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하는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과도한 빚의 가치를 줄이려는 시도는 결국 더 큰 위기를 불러온다고 판단함이 세상 이치에 맞지 않겠습니까?
중앙은행의 책무는 전경련 기관지 한국경제가 말하는 경기회복 지원이 아니라 물가안정이죠. 그리고 우리같은 비기축통화국에게 양적완화 정책은 사치라는 외신의 기사가 떠오르내요.돈 찍어내서 풀다가 환율 불안해지면 남미처럼 슈퍼인플레로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습니다.
우부님에게.
물론 불이 난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함은 당연하나 때로는 원인에 대한 고려 이전에 불길을 잡을 방법 그 자체가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쓸 때 불길을 잡을 수 있음이 확실하다면 그것이 불이 난 원인 고려와는 별도로 정당함을 얻게 되겠지요.
작금의 위기가 부채과잉에 있느냐 없느냐는 현 시점에서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는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다수 있고 그 부실을 그냥 터뜨리면 모두 죽는다입니다. 그것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부실을 터뜨리지 않으면서도 부실을 해소할 방법을 찾는게 우선입니다.
어떤 자들처럼 부실은 터지게 놔두어야 한다고 정부가 이 방법을 써도 반대 저 방법을 써도 반대라면 그 말은 모두 죽자는 말입니다.
정부 부채가 우려스러우신가요?
그렇다면 정부가 부채를 쓰지 않고 금융기관들이 파산하게 내버려두거나 아니면 돈을 풀지 않도록 놓아둠으로써 수많은 기업과 가계를 파산시키면 미래세대에게는 어떤 이익이 됩니까? 그들은 역시 실업의 고통에서 해어나올 수 없겠죠.
현 세대의 잘못으로 현재의 문제가 생겼다면 현 세대가 미래세대로부터 비용을 갹출해서라도 그 문제를 미래세대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현재 풀어내어야 맞습니다.
왜 극우(수구꼴통)들은 자신을 중립이나 중도라 주장하는걸까?
중립이란 양극단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극단의 만남에 있는것인데...
그나저나 치우침이 없는것처럼 보이려고 기쓰는 그들(수구꼴통)의 모습이 우습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문제를 떠넘기는 것을 구분못하는자.
제발 입 다물라.
국채매입을 통한 작금의 경제위기 극복을 문제해결이라 주장하는 것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비정규직 문제해결이라 주장하는것과 뭐가 다른가.
진단을 잘못하니 치료가 제대로 이뤄질리가 없고, 치료를 못하니 대안이 없다는 핑게로 엉뚱한 처방을 내리는 꼴이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응급처치는 할 생각 않고
내버려둬 자연치유나 생각하는 생각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일의 선후관계를 좀 제대로 따지자는데 왠 극우니 꼴통이니 하는 자기 선입견이나 폭발시키는지 ㅉㅉ
아무리 급하다고 국채까지 남발하면서 양적완화 삼는건 문제가 있지요.
"현 세대의 잘못으로 현재의 문제가 생겼다면 현 세대가 미래세대로부터 비용을 갹출해서라도 그 문제를 미래세대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현재 풀어내어야 맞습니다."
미래에서 비용을 각출한다면서 미래세대가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이 참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뭐가 미래세대고 뭐가 현세대인지 헷갈리는거 아닙니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에게 반드시 짐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문제는 반드시 미래세대의 세금을 끌어와 해결하는 방법을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국면에서 재정 및 통화 팽창을 하지 않고 그냥 둘 경우에 미래세대가 당할 피해와 그렇지 않을 때의 피해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클까요.
대공황에 준하는 사태가 10년이 더 간다면 그만큼 미래세대가 더 큰 피해를 보고 5년으로 짧아진다면 덜 피해를 봅니다.
그런 면에서 단순히 재정을 끌어쓰는 문제를 미래세대에 짐을 지우는 방식이라 비난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미래세대가 나중에 세금을 더 내겠지만 그것은 공황과 같은 위기가 지속되어 당할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라 여겨집니다.
윤전기 돌리고 국채를 발행해 미래의 피해를 만들어 지금의 피해를 만회하려 하는 것, 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앞에 것을 하면 지금의 피해가 더먼 세대까지 번지는 것을 막을 것이고 뒤에 것을 하면 더 큰 불황이 올것이다.. 라는 이야기 입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경기가 선물환 거래처럼 단순하게 오갈것이다라는 착각에 다름아닙니까. 유동성 위기가 왔기에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해서 추경예산안을 보충해줘야 된다고 말하지만 정작 국채가 쏟아져서 피해를 입는건 은행채와 회사채 발행에 목을 매는 기업과 은행입니다.
이 참에 부실한 것들 싹 정리하자는 게 몇 세대 걸친 미래세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지만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지금의 통화팽창정책이 현재도 미래도 그 효능을 발효할지 의문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수식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한 경제논리라도 '세상의 단순한 이치'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위험합니다. 위대하신 허경영 씨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세상의 단순한 이치'라...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 나만의 통찰력! 나만의 직관! OK?
이런 말씀하는 분이 책임있는 위치에 있지 않음을 진정 다행스럽게 여깁니다.
경기침체는 늘 자본주의의 역사와 함께 했습니다만 누구도 그 원인을 모릅니다.
그저 설만 구구할뿐이죠.
따라서 안정화정책은 본질적으로 대증요법이요, 본질적으로 단기부양책입니다.
원인을 알건 모르건, 멀리 장기를 내다보건 말건 그딴 것들과 안정화정책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안정화정책의 수단도 딱 둘입니다. 재정정책 아니면 통화정책. 더있다고 주장하면 더 말할것도 없이 사기꾼이죠.
세대간부담의 전가를 논거로 재정정책은 안된다면 남은건 통화정책 - 그러니깐 윤전기로 찍어낸는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도 안된다면 정부는 손빨고 있어야합니다. 안정화정책은 더 남은게 없습니다.
그걸 원하신다면 님은 미국 대통령을 닮았습니다. 오바마? 아뇨, 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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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국채가 쏟아져서 피해를 입는건 은행채와 회사채 발행에 목을 매는 기업과 은행입니다."
국채발행이 회사채를 구축하는건 일반적인 효과입니다만, 유동성함정인 경우 구축효과는 없습니다.
지금이 유동성함정이 아니라고 해도 통화정책으로 민간의 유동성을 늘리면 구축효과는 해소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한은은 통화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국채를 한은이 인수한다고 하면 더군다나 민간의 자금압박을 초래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위의 경우에 조금 변화를 준것 뿐이니까요.
"지금의 통화팽창정책이 현재도 미래도 그 효능을 발효할지 의문입니다."
통화정책은 당연히 장기적으로 실질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통화정책이 '단기'안정화정책인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