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세금을 쏟아부어 신문사를 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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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올해부터 성인인 18세가 되면 1년 동안 무료로 신문을 구독할 수 있게 된다. 18세 생일이 되는 날 보고 싶은 신문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신문사가 구독료를, 정부가 배송료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면서 "신문을 읽는 습관은 젊었을 때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고가 줄어 신문사들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왜 정부가 신문을 공짜로 뿌리는 것일까. 자동차 회사가 망하면 정부가 자동차를 사주나. 피자 가게가 망하면 정부가 피자를 사주나. 그런데 왜 신문사들은 세금을 쏟아 부어 가면서 살리는 것일까.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르몽드와 피가로가 없는 프랑스의 민주주의를 생각할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자동차 회사가 망해서는 안 된다면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어서 살릴 수도 있다. 피자 가게를 세금을 쏟아 부어서라도 살려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언론 역시 마찬가지다. 방만하고 부실하고 이미 독자들로부터 버림받은 일부 신문사들은 망해도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신문사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나면 훨씬 더 끔찍한 사회가 될지도 모른다.

과연 그 신문사들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필수 불가결한가. 과연 이들을 살릴만한 가치가 있는가. 투자비용 대비 기대효과를 놓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시장 원리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이라면 논의를 시작할 필요는 있다. 실제로 재무적으로 취약한 상당수 신문사들이 생존을 위해 이런 저런 타협을 선택해야 하는 국면이다.

민주주의의 위기니 뭐니 호들갑을 떨 것까지는 없지만 망해가는 신문사들을 망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고민해 볼 수는 있다. 망해가는 자동차 회사들이나 망해가는 건설회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가 모든 사양산업을 끌어안을 수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재원을 투입하고 그 성과를 사회적으로 배분하면 된다.

통계청 인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세가 되는 인구는 모두 65만4964명이다. 월 구독료 1만5천원 가운데 정부가 5천원을 지원해 준다면 1년에 6만원. 모두 392억9784만원이 된다. 사양산업으로 전락한 신문사들을 지원하는데 이 정도가 부담되는가. 아니면 신문사들이 망하거나 말거나 4대강을 정비하는데 14조원을 쏟아붓는 게 더 시급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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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나갔나? 행여나 내가 낸 돈 한 푼이라도 신문을 살리기 위해 쓴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막겠다." http://www.ringblog.net/1538

여기에 트랙백을 쏘려고 쓴 글.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토론회에서 신문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2조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과 관련, 논란이 좀 있었다.

'신문유통원' 국고지원 논란 - 걸배이 근성부터 버려라~
http://blog.mintong.org/443

트랙백이 안 되는 터라 손트랙백으로 대신합니다.

"그런 신문사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나면 훨씬 더 끔찍한 사회가 될지도 모른다."
아뇨~ 그런 신문사들 사라지고 나면 다른 신문사가 대신합니다.
삼성이 사라지면 다른 회사가 그 자리 대신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스팸 필터를 최소로 낮춰 놨습니다. 혹시 시간 나시면 트랙백을 다시 쏘셔도 됩니다.

저는 그런 신문사를 다른 신문사가 대신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삼성도 그 역할을 다른 회사가 대신할 수 없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정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논의를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그럴 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는 프랑스적인 모든 것을 보존하려고 드는 나라라서. (그러는 와중에 자국내 비프랑스적인 모든 것을 외국, 야만, 옛것이라고 말살한 나라기도 합니다.)

사르코지의 말은 그럴 듯 합니다. 하지만, 프랑스가 하는 다른 것들처럼 이것도 속을 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가 유럽에서 혼자 노는 일이 어디 한두 번이라야지요. 잘하는 일이든 잘못하는 일이든 프랑스인들은 프랑스적인 모든 것이 유럽적 가치, 세계 가치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프랑스적인 것으로 덮어씌우려고 합니다. 마치 중국처럼. 저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이 종이 신문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언론은 중요하지만, 종이 신문이라..
'신문을 읽고 싶지 않다'는 선택지도 있어서 그 경우 환급받을 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사IN같은 잡지도 있고, 민영 방송도 있고. 요금이 없는 언론사라면 기부하도록 할 수 있어도 좋겠고. 굳이 종이 신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신문이건 간에 신문은 똥덩어리, 신문기자는 똥파리.. 기자를 겪어 보면 이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더군요.

여전히 트랙백은 안 들어갑니다. 이전에는 트랙백이 잘 들어갔던 것같은데 말이죠.
에니웨이, 생각의 갭이 상당하네요.
나는 지금 신문 시장에 있는 친구들 모두 사라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문 시장에 있는 친구들보다 백 천 배는 더 나을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현재의 신문 시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고, 그 구성원들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언젠가 제 블로그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그 논의를 함 해보고자 불편한 블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이건 간에 신문은 똥덩어리, 신문기자는 똥파리.. 기자를 겪어 보면 이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더군요." 바로 윗분의 얘기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기자실 폐쇄했을때도
"특권의식 쩌는 기자놈들 잘 됐다"라며 한풀이에 정신 없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기자실을 안방삼아 관료들과 형님동생하고 지들끼리 카르텔 형성하는 기자들이 없어지고
제대로 취재하는 기자들이 그 자리를 채운게 아니라

그냥 정부 대변인 입만 쳐다보고 브리핑자료 받아쓰기나 하는 얼치기들로 대체됐었죠.

꼭 인쇄매체가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기자들을 훈련시키고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는 국가의 보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근데 "시장에 맞겨 도태시켜라"도 아니고 "다 뒤집어 엎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줄 몰랐네요.
맨날 혁명 입에 물고 다니는 좌빨들이 뜬구름 잡은게 아니네요.

http://healthlog.kr/863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

트랙백이 안걸려서 손트랙백 걸고 갑니다.

음/ 맨날 혁명 입에 물고 다니는 좌빨들이 뜬구름 잡은게 아니네요.

뜬구름 잡은 거 맞습니다.
뒤집어엎는다면 그넘들부터일테니까요. -_-

트랙빽도 안되 수동 붙이기도 안되 뭐, 이쯤되면 막 가자는 말이지요?...>_

그리고, 답글 달아도 일부는 잘리고...참...쥔장님, 개선 부탁 드립니다...

트랙백이 안 되는 건 방법을 찾고 있고요. 댓글은 이상 없이 잘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아마 HTML 태그가 안 먹을 수는 있는데 그냥 주소만 붙여주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걸릴 겁니다.

신문 공동배달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문을 전문으로 배달하는 회사를 세우고, 이 회사에 지분을 참여한 신문사 혹은 협약을 맺는 신문사의 신문을 한 군데에서 모두 배달하는 거지요. 각각의 신문사에서 따로 지국을 두고 배달하느라 드는 돈은 확 절약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발행부수가 너무 투명하게 밝혀지고, 자전거 나눠주는 장난 치는게 불가능할테니 그들 입장에선 싫어할 수도 있지요. 공동배달제의 장점은 이외에도 많고, 잘 알고 계실테니 뭐 이쯤.

세금으로 돕기 전에 자구책을 먼저 찾아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프랑스는 '르몽드와 피가로가 없는' 것을 상상할 수 없을지 몰라도, 저는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없는 것이 잘 상상되거든요.

중요한 건 매출의 구성입니다.
과거에도 독립성이 강한 언론사들은 '구독료 수입' 비중이 '광고수입' 비중보다 높았습니다.
2009년 한국의 신문사 중 구독료 수입이 광고수입 비중보다 높은 곳이 있을까요?
10대 신문사 중엔 아마 한 곳도 없을 겁니다.
르몽드디플로마티크 편집장 인터뷰 중 이런 말이 있네요.
"훈련받은 직업기자 중에도 어리바리하고 덜 떨어진 이들이 있는 건 사실이다. 이를 근거 삼아 모든 블로거가 기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무리다. 저널리즘은 집단적 노력의 소산이다. 가 추구하는 저널리즘을 수행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 기댈 곳은 오직 독자다. "
http://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246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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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ge contains a single entry by 이정환 published on March 24, 2009 3:2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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