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나누기의 당위와 현실, 5가지 문답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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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간부들 모임에 강사로 나선 적이 있었다. 글쓰기 교육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글쓰기라는 게 딱히 무슨 비결이 있는 건 아닐 테고 나는 어떻게 쓸 것인가 보다 무엇을 쓸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간결하고 선명하게 효율적으로 주장을 전달하는 방식을 고민했고 몇 가지 과제를 준비했다.

나는 우선 노조가 주류 언론의 이데올로기 왜곡에 정면으로 맞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언론은 왜 노동자들의 권리에 둔감한가. 언론은 왜 과도한 임금이 기업의 경쟁력을 잠식한다거나 파업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난다거나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들에게 양보를 해야 한다거나 하는 등의 속 보이는 뻔한 거짓말들을 늘어놓는 것일까.

내가 준비한 글쓰기 과제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1. "임금 상승률이 노동 생산성 증가율을 앞질렀다. 매출이 늘어나는 것보다 임금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는 말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임금 인상이 부담스럽지 않겠는가. 이러다가는 중국에 따라잡히는 것 아닐까."

2.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가 더욱 열악해진다. 하청업체들은 단가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 정규직의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격차 해소,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하기에는 무리 아닌가.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을 위해 정규직이 양보해야 하는 건 아닌가."

3. "파업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지만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 노동자들도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4. "귀족 노동자라는 비난도 만만치 않은데 노동시간 단축은 배부른 소리처럼 들리지 않을까. 지금 이 시점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5. "당장 GM대우와 쌍용자동차는 문을 닫느냐 마느냐의 급박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산별 차원의 임금 인상 요구가 무슨 의미가 있나. 경제 위기를 빌미로 진행되는 공장 가동중단이나 인력 구조조정에 대안이 있나."

이 질문들은 우리가 보수·경제지들 지면에서 익히 봐 왔던 이데올로기 조작의 기제들이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노동운동을 보는 보편적인 관점이기도 하다. 나는 "우리 사회의 이런 오해와 편견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으면 노동운동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날 나는 짧게 세 문장으로 당신들의 주장을 정리해 보라고 과제를 냈다.

물론 나는 막연하나마 교과서적인 해답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를테면 1번 질문에 대해서는 "노동 생산성이 낮은 것은 노동자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다. 생산성을 높이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설비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낮은 인건비로는 결코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없다."고 반박할 수 있다.

2번 질문에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을 양보해도 그 줄어든 임금이 비정규직에게 돌아가지는 않는다. 정규직의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은 별개의 문제다. 노동 조건의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적자가 나는 기업도 아니면서 이익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임금 동결 또는 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노동자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기에 앞서 자본 잉여금을 풀고 주주들의 이익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 어떤 경우든 임금 삭감과 구조조정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

그러나 당위와 현실의 간극은 크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 감축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 왔는데 이제는 자동차가 안 팔려서 공장을 하루 종일 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애초에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했던 건 임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부족한 인력을 추가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추가 고용은커녕 기존 인력의 고용 보장조차도 불투명하게 됐다.

분위기가 꽤나 무거워졌는데 5번 문제를 풀고 있을 때 쌍용차 노조 조합원이라는 사람이 손을 들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가 노동자들의 책임은 아니고 당연히 노동자들이 희생을 짊어질 이유도 없다. 당연히 정부가 해법을 내놓아야 하는데 당장 현장에서는 공장 가동 중단을 막을 아무런 방법도 없다. 공적자금 투입? 구조조정 반대? 말은 다 맞지만 현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공장이 문을 닫느냐 마느냐의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절대 안 된다고 버티기는 결코 쉽지 않다. 언론에서는 구조조정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떠들어 댄다. 공적자금을 받더라도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사회적 통념이다. 결국 이들은 한꺼번에 다 같이 망하느냐 아니면 누군가를 내보내고 나머지 사람들이라도 살 방법을 찾느냐를 선택하도록 내몰린다. 노동자들이 경영 실패의 희생양이 되는 셈이다.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확산되면서 노조의 요구는 모두 뒷전으로 내밀렸다. 노동시간 단축은 배부른 소리가 됐고 일자리를 잃는 것보다 낫다는 절박한 현실 인식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쑥 들어갔다. 오히려 언론은 일자리를 지키려면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자본의 공세에 맞서기 위해 총파업이라도 해야 할까. 아쉽게도 투쟁 동력은 이미 바닥이 드러났고 현실과 맞설 대안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명박 정부는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부실 건설회사들을 퇴출해야 한다고 은행들을 압박하면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4대강 정비 사업 등의 대규모 토목 사업으로 1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나마 그 새로운 일자리라는 것도 대부분 1~2년 정도의 임시직에 대부분 삽질 일자리라는 게 지금까지 드러난 초라한 청사진이다.

100만개 일자리라는 장밋빛 전망 역시 터무니없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크다. 100만개는 4년 동안 필요한 일자리를 모두 더한 것으로 이들이 해마다 해고되고 새로 채용된다는 가정 아래 가능한 계획이다. 게다가 한국은행 추산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유발계수는 1995년 17.5에서 2000년 17.0, 2005년 16.6으로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를 20명으로 늘려 잡았다.

애초에 위기의 본질이 자산가격 거품과 과잉 유동성에 있다는 사실도 간과되고 있다. 거품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을 쓰러뜨리는 것으로 위기를 넘어서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테면 "네가 나가야 우리 모두가 산다"는 집단 이기주의 또는 승자 독식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한 차례 겪은 뒤라 구조조정이 경제위기를 넘는 해법이라는데는 사회적으로도 큰 반발이 없다.

부실을 정리해야 한다는 데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지만 과연 몇몇 열등생들만 내보내면 나머지는 갑자기 모두 우등생이 되는 것일까. 이를테면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중소 건설사들 좀 퇴출시키면 다시 돈줄이 풀리고 나머지 살아남은 건설사들은 자금 확보에 숨통이 트이게 될까. 그래서 안 팔리던 아파트가 팔리기 시작하고 은행들 재무 건전성도 개선되고 경제도 살아나고 자동차도 다시 잘 팔리게 되면,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신용경색 해소는 거품이 해소되고 기업실적이 회복될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하다. 지금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또는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이나 낮은 기업이나 전반적으로 실적 부진과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부동산을 비롯해 자산 가격 거품이 충분히 빠져야 하고 과잉 생산의 후유증도 해결돼야 한다. 고통스러운 과정이 되겠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견뎌내느냐가 위기 극복의 핵심이 돼야 한다.

정부는 거품을 꺼뜨리기는커녕 혹시라도 거품이 꺼질까, 거품이 꺼져서 기업들 손실이 늘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양새다. 신용경색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데는 정부의 이런 우유부단한 태도 탓도 있다. 말로만 구조조정을 외칠 뿐 핵심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큰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작은 기업들, 조금이라도 약한 기업들을 내모는 이런 어설픈 구조조정으로 과연 위기를 넘어설 수 있을까.

경기 침체를 틈 타 은근슬쩍 밀어붙이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논의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보수·경제지들은 "오는 7월 비정규직 노동자들 100만명의 대량 해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이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현행 비정규직법에서는 2년 이상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 2년째가 되는 오는 7월,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대량 해고를 할 거라는 이야기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제도 어려운데 일자리를 잃는 것보다 비정규직이라도 계속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논리다.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본질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유예 기간을 늘렸을 뿐이다. 앞으로 2년 더 비정규직을 마음껏 쓰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2년 안에 해고할 거라는 건 비정규직법이 처음 도입될 때부터 제기됐던 문제다. 애초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목표가 아니라 2년 동안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한 법의 한계였던 셈인데 최근 논의도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등 진보 성향 신문들도 2년이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무조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기 보다는 기간 연장을 반대하는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논조에 그쳤다.

제2의 금 모으기 운동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이른바 잡 셰어링 운동은 더 어처구니가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나서서 대기업 대졸초임을 2500만원 수준으로 깎고 이렇게 확보된 재원으로 인턴사원을 뽑겠다고 선언하자 언론의 칭찬이 쏟아졌다. 일자리 나누기의 기본 원칙 조차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다. 일자리 나누기는 임금을 깎아서 남는 돈으로 신규 채용을 늘리는 게 아니라 노동시간을 줄여서 고용을 유지하거나 신규 채용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전경련이 엉터리 자료를 내보내 망신살이 뻗친 해프닝도 있었다. 우리나라 대졸 초임이 경쟁국들 가운데 가장 높다고 주장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임금 총액을 뽑고, 일본에서는 정액급여를 뽑아 우리나라가 대졸 초임이 높다는 결론을 끌어냈다는데 있다. 정액급여에는 초과 근로수당과 특별 급여 등이 빠져 있다. 애초에 비교대상이 달랐다는 이야기다. 전경련은 비난이 쏟아지자 뒤늦게 "임금 산정 체계가 달라서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무리 임금을 깎는다고 해도 없던 일자리가 당장 생겨나지는 않는다. 인턴사원을 채용해도 이들이 할 일이 없다. 일자리를 만드는 게 목표라면 세계 최장인 노동시간을 줄이는 게 유일한 해법이다.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여전히 길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동자들 연간 노동시간은 2354시간으로 비교 대상 나라들 가운데 가장 길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추가 수당을 주면서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합리화했고 노동자들도 낮은 기본급을 잔업과 특근 수당으로 보전하는 기형적인 임금 체계에 적응해 왔다. 물량이 넘쳐날 때는 문제가 없지만 매출이 줄어들고 잔업과 특근이 줄어들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떠안게 되는 방식이다. 당장 인건비는 줄일 수 있겠지만 장시간 근무로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 생산성과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도 어려운데 무슨 배부른 소리냐고 할 수도 있지만 당장 인건비를 줄여 보겠다고 너도나도 임금부터 깎고 나면 내수 기반을 무너뜨려 경제 위기를 더욱 가속화·장기화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오히려 경제가 어려울수록 노동시간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재고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거꾸로다. 정부는 임금을 깎는 기업들에게 자금 지원을 하고 세제 혜택까지 줄 계획이다.

잡 셰어링은 경제 위기를 틈타 자본의 이익 구조를 강화하려는 거대한 음모다. 정부와 언론이 이를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럴 듯한 포장을 씌우고 있을 뿐이다. 만약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있다면 임금 삭감 보다는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좀 더 적극적인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야근과 특근을 줄이고 주 40시간 근무만 엄격히 지켜져도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한울노동문제연구소 하종강 소장은 "인건비를 절감해서 경제 위기를 넘어선 나라도 기업도 없다"고 지적한다. "임금을 깎아서 낮은 생산성을 보완하는데 익숙해지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경쟁에서 뒤쳐치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성장 동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하 소장은 "임금 삭감은 최악의 경우에 임시적인 조치로 제한돼야 한다"면서 "결코 경제위기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은 "일자리 나누기의 핵심은 노동시간 단축인데 정부와 기업들은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생각으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고통 분담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단기적으로는 이윤을 늘릴 수 있겠지만 가뜩이나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내수 기반을 갉아먹고 오히려 실업을 늘리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소장은 "정부 차원의 해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이상호 연구위원은 "노동시간 단축분에 상응하는 임금 손실분을 노사정이 3분의 1씩 분담할 경우 고용효과가 사업장 수준을 넘어 업종과 산업, 더 나아가 사회적인 추가 고용창출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연봉 3천만원인 500명 규모의 사업장에서 10시간씩 주야 맞교대를 8시간씩 주간 2교대로 전환할 경우 주 50시간 근무가 주 40시간 근무로 줄어들고 15명을 추가 고용이 필요하게 된다.

이 경우 500명이 하던 일을 515명이 하게 되는데 늘어난 비용을 노사정이 3분의 1씩 나눠서 부담하자는 이야기다. 이를테면 연봉을 2800만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200만원씩을 지원해 주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2600만원까지 낮출 수 있다. 15명의 고용을 늘리면 연간 3억5천만원 정도 소비가 창출되고 3억5천만원의 소비가 다시 6억원 정도 생산을 유발한다. 소비와 생산에서 각각 6.2명과 2.2명의 추가 고용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정리를 하면 노동시간을 줄였더니 직간접적으로 23.4(=15+6.2+2.2)명의 추가 고용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다. 이런 모델을 우리나라 전체로 넓히면 어떨까. 대기업은 빼고 5명 이상 300명 미만 기업에만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필요한 재원은 5조원. 직접 고용 효과는 11만명, 생산과 소비 효과를 감안하면 모두 24만명의 추가 고용을 기대할 수 있다. 50조원을 쏟아붓겠다는 이른바 녹색 뉴딜의 10분의 1 수준이면 가능한 모델이다.

금속노조는 아울러 단위 사업장을 넘어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노동시간 상한제와 생산 물량의 공정한 분배, 노사가 공동 출연하는 고용안정기금 조성 등을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핵심은 단위 사업장에서는 고용 위기의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데 있다. 문을 닫는 공장, 동료들이 떠나는 걸 지켜보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임금이 깎이는 걸 감수하는 노동자들, 정부가 이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문 닫는 공장의 문제도 좀 더 전향적으로 고민하면 얼마든지 발전적인 해법이 가능하다. 우선은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필요할 것이고 쌍용차처럼 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큰 기업들이라면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국유화하거나 국민주 공모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자를 통해 사회화하는 방법도 있다. 어떤 경우든 과거처럼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회생한 뒤 특정 자본에게 독점적인 경영권을 넘기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

사실 앞서의 5가지 질문에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 일자리 나누기는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건강한 시스템을 만드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부자들은 세금을 줄여주면서 정부 재정은 빚더미에 올라앉고 부동산 거품을 꺼뜨리기 보다는 오히려 거품을 불어넣고 한계 기업들을 퇴출하고 임금을 깎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퇴행적인 방식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결코 이겨낼 수 없다.

인물과 사상,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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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ge contains a single entry by 이정환 published on March 13, 2009 2:1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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