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이 이머징 마켓 17개 나라 가운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헝가리에 이어 외환위기에 가장 취약하다"고 경고한 것과 관련, 기획재정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 11년만에 최고 기록을 갱신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가뜩이나 이코노미스트는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잡지다.
이코노미스트는 26일 발간된 최근호에서 "아시아 나라들은 대체로 안전해 보인다"면서도 "한국은 특별히 예외"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 비율이 102%로 17개 나라 가운데 가장 높은데다 예금 대비 대출 비율도 130%나 돼 신용경색이 장기화될 경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1940억달러의 외채를 상황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코노미스트는 "외환보유고가 풍부하다는 것이 버팀목이 되겠지만 불행하게도 신용경색이 장기화되면 급격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27일 반박자료를 내고 "최근 들어 단기외채가 감소하면서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지난해 9월말 79%에서 지난해 말 75%(단기외채 1511억 달러, 외환보유액 2012억 달러)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기준 단기외채가 1896억달러였는데 지난해 말에는 1511억달러까지 줄어들었고 올해 들어서도 계속 감소 추세에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정부가 9월 위기설이나 3월 위기설에 반박해 왔던 논리 그대로다.
기획재정부는 또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예대율이 118.8%로 정기예금과 성격이 거의 유사한 양도성 예금증서를 예금에 포함할 경우 예대율은 101% 안팎으로 줄어든다"면서 "이는 이코노미스트가 위험평가를 위해 인용한 HSBC 보고서의 29개 나라들 평균(98%)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나라의 단기외채 비율을 102%로 예대율을 130%로 추정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이는 HSBC의 올해 추정치로서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수치"라고 일축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에 돌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진짜 문제는 계속해서 위기설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정부가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단 객관적인 지표들이 매우 취약한 것도 사실이고 특히 이코노미스트의 보도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신과 오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게 하는 사례다. 한국이 위험한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데 정부는 우리는 위험하지 않다는 주문만 외우고 있는 상황이다.
푸르덴셜투자증권 김진성 연구원은 "단기외채가 줄어들고 있다는 등의 해명이 위기설을 진정시키기에 역부족이라는 게 이미 확인됐는데도 정부가 내놓은 위기 관리 대책은 원론적인 수준을 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정부는 외환보유액과 통화스와프 등 안전장치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내외 여건의 악화속도가 빠르고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점을 압도하기 어렵다"면서 "현재로서는 정부가 가정하는 130억달러 경상수지 흑자전망도 매우 비현실적인 희망사항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정부가 수출 지원이니 외국 교육기관 유치니 의료 관광상품 개발이니 하는 것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위기설을 대하는 태도가 기존에 반복해 왔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또 "시간이 지나면서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적자 상황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외환위기로 직행할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시장 참가자들이 이를 우려하고 있고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떠나기 시작한다면 근거없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부정적인 여론을 막는데만 급급할 뿐 시장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데는 실패했다. 이코노미스트의 보도는 한국의 금융 불안에 대한 우려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포스팅 하신 글 잘 읽었습니다. 좋은 글 언제나 감사합니다. 저는 영국에서 금융마케팅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닙니다만 표현이 좀 어색한 것이 있어서 몇줄 남깁니다.
" ..가뜩이나 이코노미스트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경제 분석으로 유명한 잡지다."
저도 이코노미미스트를 좋아해서 즐겨보는 편이지만 '가장 권위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읽기에 좀 단정적인 표현인것 같아서요. 잡지의 '권위'라는 것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제 생각에는,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경제잡지 중 하나다.. 정도로 안전하게 쓰시는게 독자 입장에서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특히 이코노미스트의 보도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신과 오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게 하는 사례다"
이것도 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신이 무엇이고 오해가 무엇인지가 좀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더우기, 제가 이해한 기사 내용과 뉘앙스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기사내용은 세계 금융시장이 경색되니 선진국의 돈을 많이 끌어다 쓴 개도국들이 (선진국들이 role over를 안해줄경우) 불안하다는 분석기사이고 그 중에서 중국처럼 환율도 안정되고 외환보유고가 높은 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통화가치가 떨어지고 단기외채가 많은 동유럽이나 한국같은 나라들이 solvency에 문제가 있을 지도 모르니 주의해야 한다는 정도의 내용인데, 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신것은 아닌지...
덧붙여서 제 생각을 몇 자 적어본다면, 객관적인 지표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안정성은 사실 안전하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주가는 다른 신흥국들도 많이 빠졌으니 그렇다치더라도, 위에 언급된 것처럼 통화가치,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비율, 장/단기 외채비율 같은 수치가 좋지 않습니다. 더구나 비율 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단기외채의 금액자체가 같이 언급된 루마니아 같은 동유럽 국가들하고는 비교가 안될정도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규모가 세계 12위권이니 그렇겠지요.)
아시다시피 세계 금융시장은 단기는 각국 정부의 정책금리 하락과 유동성 공급으로 1-2%대의 저리의 유동성은 풍부한 편이지만, 중/장기 금융시장은 유동성도 부족하고 금리도 높은 상태입니다 (얼마전 국책은행들이 8-9%에 조달했었죠). 이에 시중은행들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만기가 돌아오는 장/단기 채권들을 싸고 풍부한 단기자금으로 돌려막으려는 유혹을 느낄수 밖에 없을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운용을 한 것 처럼 보입니다. (최근 몇달동안 시중은행 달러 조달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많이는 없네요..) 값이 비싼 중/장기 자금은 비교적 신용도가 높고 이익창출에 대한 부담이 적은 국책은행이나 한은이 조달하면서 시간이 지나 금리가 내려갔을 때 조달하려는 계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런데 이러한 은행들의 행동이 외국에서 봤을때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수 있고, 아마도 그래서 해외 경제지들이 한국의 은행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를 최근 연달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또 다른 외부충격이 발생해 단기시장도 경색되면 부도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인식한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단기외채가 줄어들었다고 '해명'했다는 것은 (최근부터라도) 관리를 하고 있다는 신호로 보이네요. 이런 곳에는 MB정부의 특기인 밀어부치키도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은행장들 불러놓고 금리를 가리지말고 무조건 장기채권을 발행하라고 '권고'했다는 기사를 기다려봐야 겠네요...
쓰다보니 생각보다 말이 많아 졌네요. 죄송합니다..
네. 객관적인 시각을 말씀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내 전문가들도 실제로 위기에 돌입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면서도 갈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넷 검색하다 들어왔습니다.
2010년에 2007 2009년 쓰신것들 읽어보니 당시에 예상했던 위기라든지 광우병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결국 과대해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측하는것이 어렵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고집스러운 단정은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에 학문하는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이정환님은 많은 글에서 자신의 논조만을 주장하고 다른 견해는 부정하려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본인의 주장이 어긋날 경우 한마디 사과도 안하시는군요.
결국은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에 만족하시는 것이 아닌지...
객관성이 좀 떨어지는듯합니다.
2010년 4월에 이정환님으 지난 포스팅들을 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