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집마다 빚이 평균 4128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인데 2007년과 비교하면 286만원이나 늘어났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부채가 연간 소득의 3배 이상인 가구 비중이 32.0%나 된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10% 떨어지면 자산 대비 부채 비중이 4.2%에서 5.2%로 불어난다는 조사 결과도 주목된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2003년 신용카드 사태 이후 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효과가 마이너스로 전환돼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과거에는 빚이 늘어도 소비를 늘렸지만 2003년 이후로는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이야기다. 고부채+적자 가구의 부채 비중이 7.7%로 5년 전 4.0%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도 우려스럽다.
이와 관련,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텐데, 일단 부동산 가격과 악성 부채의 상관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가격이 10% 하락하면 취약가구의 부채 비중은 4.2%에서 5.2%로 올라간다. 특히 원금 분할 상환이 본격화되면 이들 가구의 소득 대비 부채 비중이 7.9%에서 11.0%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부채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빚이 늘어나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내수 위축과 경기 침체로 이어질 거라는 이야기다. 가뜩이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실업이 늘어나면 가계부채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87.6%, 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 64.4%를 훨씬 웃돈다.
이와 관련, 경향신문과 매일경제가 전혀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경향신문이 가계부채 급증이 정부의 무모한 부동산 규제완화와 은행의 과도한 대출 경쟁 때문이라고 지적한 반면 매일경제는 부동산 가격 경착륙을 막아야 한다면서 더욱 과감한 규제완화를 주문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25일 사설에서 "은행들은 부동산 투기 붐을 타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 대출을 늘리는데 온 힘을 쏟았다"면서 "은행들의 과도한 예대율이 한국경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강남 3구를 제외한 모든 투기지역을 해제하는 등 정부 책임도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매일경제는 "집값이 급락하면 곧바로 가계 빚 가운데 37%를 차지하는 주택대출 부실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신용경색과 자산가격 하락을 부추길 것"이라면서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포함해 주택시장에 남아있는 규제를 모두 풀어 거래부터 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계대출 만기 연장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경향신문이 "연체율 급증이 금융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더 늦기 전에 금융감독을 강화하고 채무 재조정 등의 대비책을 미리 세워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반면, 매일경제는 "근본 처방은 어디까지나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있다"면서 "취약계층의 실질소득을 늘려주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매일경제의 주장대로 강남3구까지 투기지역에서 해제해서 부동산 투기수요를 다시 불러 일으키고 가계대출을 만기연장하도록 정부가 은행들에 압력을 넣고 대출 금리까지 낮춰주면 당장 집값 하락을 막을 수 있다. 집값을 다시 끌어올릴 수도 있고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위험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을 내서 집을 사기 시작할 것이고 가계부채는 더 불어날 것이고 은행들은 더욱 위기에 취약해진다. 집값이 영원히 계속 뛸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이 위험천만한 폭탄 돌리기를 언젠가는 끝내야 할 텐데 매일경제는 다시 폭탄을 돌리자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역시 매일경제.. 소망교회 맴버답군요
평소 이정환씨의 글 잘 보고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에 제보할게 있는데요. 최근에 영화 예매 사이트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 당국자 대응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는 불가능한지 취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아고라 청원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8154
피해자 블로그 : http://arguer.egloos.com/1315721
평소 이정환씨의 글 잘 보고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에 제보할게 있는데요. 최근에 영화 예매 사이트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 당국자 대응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는 불가능한지 취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아고라 청원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8154
피해자 블로그 : http://arguer.egloos.com/1315721
기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폭탄을 터뜨려야 하나요?
폭탄이 터지면 안 그래도 국내 해외에서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내 경제주체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만약 터뜨려야 한다면 어찌 국내에 주는 충격을 가장 작게 하며 터뜨릴 수 있을지
방안을 여쭙고 싶습니다. 국내에 큰 충격을 줄 부동산 폭탄을 터뜨려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겠죠.
누가 터뜨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니 부동산 버블 만들어 닭잡아 먹은 놈은 따로 있는데 왜 무책임의 비난은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버블이 꺼져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 버블을 다시 일으키자는 인위적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거지요.
인위적 버블정책은 MB가 그토록 외치던 시장주의와도 관계가 멀지 않습니까?
인위적으로 할거 다하면서 시장주의는 왜 떠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터뜨린다고 터지는 것도 아니지요. 위기가 자연스럽게 닥쳐오는데, 아니 벌써 닥쳐왔는데 지금이라도 부동산 거품이 서서히 거치지 않는다면 결국 '한국판 잃어버린 10년'이 올 것입니다. 딴나라당 역시 '잃어버린 10년'을 다시 이루겠지만 구원투수가 워낙 강력해서 어떻게 될런지는 두고 봐야 할 거 같네요.
U2/
왜냐면 님께서 그 버블을 다시 일으키자는 정책이라고 말씀하신 그 정책을 비난하는 분들이 무책임하기 때문이지요. 님들은 그 정책들이 버블을 다시 일으킬 정책으로 보이시겠으나 국가경제 모두를 돌아보시지요. 그 정책이라도 쓰지 않으면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내려앉고 국내외 경제는 위기요. 어떻게 될까요. 한국경제는 소생하기 어려워요. 그렇기에 아무리 정치감정으로 아니꼬와 보이는 정책이라도 대승관점에서 찬성할 때도 있는거지요.
그리고 시장주의요? 지금 세계도 한국도 시장주의 따질 때입니까?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구요.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잃어버린 10년 정도가 아니라 존망이 걸린 일입니다.
'시장주의'따질때냐는 질문은 국제회의 석상에 나가 자유무역하자 뻘소리하고, 설레발치는 MB한테 가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는 건 MB빼고 다 알고 있으니까요.
버블 일으킨 사람들한테는 가만히 있다가, 버블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을 무책임하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정치감정'과 경제가 따로 굴러가고 있다는 '대승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정치감정'이 경제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정치감정'이 경제를 이 꼴로 만들었는데, 조금만 참고 견뎌 경제만이라도 따로 살리자구요? 회자정리입니다. 문제는 인간이란 어리석어서 외부적 강압이 없으면 절대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