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사람, 그리고 그 집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 집이 안 팔려서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이들이 집을 사게 만들어야 한다. 실수요자들을 위해서라면 집값을 낮추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야하고 부동산 투기꾼들을 위해서라면 집값이 계속 뛰게 만들어 돈 벌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
정부가 부동산 양도세를 면제 또는 감면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양도세라는 건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남는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양도세를 받지 않겠다는 건 그동안 양도세가 부담스러워 집을 사지 않는 사람들을 집을 사게 만들겠다는 의도에서다. 이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 집값이 뛰어오를 걸 예상하고 투자 또는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다. 결국 양도세 면제의 혜택은 철저하게 이들 부동산 투기꾼들의 몫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1%의 땅 부자가 전체 개인소유 땅의 56.7%를 갖고 있다. 상위 10%는 전체의 76.3%를 차지했다. 주택보급률은 이미 105.9%인데 전체 가구의 54.6%만 자기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1777만세대 가운데 807만세대가 집이 없다는 이야기다. 집이 있는 970만세대 가운데 89만세대는 2채 이상 집을 보유하고 있다. 양도세 면제 또는 폐지는 집이 없는 807만세대나 집이 한채인 881만세대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명박 정부는 집이 2채 이상인 89만세대를 위해 집값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셈인데 그 결과 집이 없는 807만세대는 더욱 집을 장만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다.
맞는 말인 것 같네요.
양도세 면제와 더불어 이번에 새로 나온다는 "만능 주택 청약 통장"도 마찬가지로
가입 대상이 제한이 없어 돈 있는 자들만 더 이득을 볼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1채 또는 2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970만세대마저 움직이지 않는 상황을 그대로 끌고 간다면, 상황은 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신 위 정책마저 도입하지 않는다고 할 때, 주택소유자 및 무주택자 어느 누구도 거래를 하려하지 않습니다.
그 거래라는 흐름이 회복되지 않으면 부동산은 죽을 것이고, 부동산은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죠?
이 정부들어와서 하는 것들이 죄다 부동산과 관련되어서 불만인 사람 중의 하나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나중에 할 수 밖에 없는 정책 집행의 순위가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하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금융위기 중의 상당부분은 부동산이 아니라 증권사와 은행의 무차별적인 주식과 펀드폭탄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MB 정부가 추구하는 아름다운 한국은 우리나라 전체를 밀림으로 만들어서
"정글의 법칙"만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
gilmour//
한국 금융위기의 상당수는 부동산이 맞습니다. 펀드폭탄이야 부동산에 비하면 그 위험성이 많이 덜합니다. 시작부터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운용해서 잘되면 같이 나눠먹고, 안되면 손해보고 이런 구조입니다. 투자자가 손해까지 감수하는 구조이죠. (실제는 훨씬 복잡합니다만 단순화를 위해 레버리지 같은 개념은 의도적으로 생략했습니다.) 반면, 부동산은 대출입니다. 은행이 자기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돈 빌린 애들이 못갚겠다 이러면 은행의 자산이 부실해집니다. 펀드와 주식을 논하시는데, 지금 각 은행의 아킬레스 건은 PF대출(국민은행), 부동산대출(우리은행), 중소기업대출(하나은행)입니다. 모두 대출이죠. 펀드가 아니라.
그 거래라는 흐름이 회복되지 않으면 부동산은 죽을 것이고, 부동산은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죠? -> 네. 현재 부동산 시장은 한번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싹이 돋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거품이 이제 막 터지려고 하는 시점에서, 은행들이 취해야 할 가장 합리적인 정책은 가능한 한 빨리 부실을 떨어내는 겁니다. 즉, 부실대출자를 판별하여 대출 회수 등을 통해 대해 집 매도를 사실상 강요하고 집값을 떨어뜨려야 맞는 겁니다. 이런 하락순환이 반복되어 사람들이 떨어질만큼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다시 거래가 발생하면서 활기를 띄게 될 겁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 거품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게 느껴집니다만, 이건 기존 보유자의 호가만을 높여줄 뿐 실제 거래 활성화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정책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수정이 안되어 추가합니다.
PF대출(국민은행), 부동산대출(우리은행) -> PF대출(우리은행), 부동산대출(국민은행) 입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이번 정권내에 부의 양극화가 얼마나 더 심해질지 기대되는군요. 투덜..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노동가치보다 투기가치를 절대적으로 우대하는 이 나라. 투기 강부자 나라.
1년 노동해서 돈을 벌면, 세금을 거두어가는 정상적인 나라가,
투기해서 돈을 벌면, 세금을 한푼도 거두어가지 않는 미친 나라라니!!!
내가 열나게 1년에 1억을 벌면, 최대 35%까지 세금을 물리면서(희망사항임.^.^;;,
부동산 투기해서 10억을 벌면, 세금도 없애는 막장MB 나라.
적어도, 불로소득인 양도세보다는 노동소득인 소득세가 세금이 적어야하는데, 이런 개같은 경우가.
땅 투기못한 내 잘못이 크구나!!
참 그리고, 이번에 낼 법인세도 아깝습니다. 25%입니다.
당연히 저는 친기업적입니다.
그래도,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하기에 묵묵히 냅니다.
물론, 최대한 적게 낼려고 합니다. 워낙 가난한 회사라.
근데, 요즘하는 생각은 내가 왜 사업을 하였나 하는 생각입니다.
부동산 투기나 하고, 돈놀이나 할 껄.
참으로 사업할 마음이 없어집니다.
강남아파트 한채면 20가구를 먹여살릴테데,
그걸로 투기나 하고, 그기에다 세금도 면제해주고.
정말 사업하기 싫은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