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국에게 위안화 환율을 높이라고 압력을 넣고 있고 중국은 버티면서 여차하면 미국 국채를 내다팔겠다고 노골적인 협박을 하고 있다. 위안화 가치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3년 남짓한 동안 20% 가까이 뛰어올랐지만 그래도 너무 낮다는 게 미국의 주장이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위안화 환율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높은 환율 덕분에 그동안 중국 제품은 미국에서 싼 값에 팔릴 수 있었다. 수출이 늘어나고 무역 흑자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환율이 낮아지게 마련이지만 중국 정부는 미국 국채를 대거 매입해 환율을 떠받쳐 왔다. 미국은 이를 두고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하지만 중국은 환율 관리일 뿐 조작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 국채를 내다 팔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 중국은 이미 미국 국채를 7천억 달러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게 된다. 게다가 미국은 중국의 최대 수출국이기도 하다. 미국이 무너지면 중국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미국과 중국은 공동 운명체로 묶여 있다는 이야기다. 미국은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끌어내려서 무역 흑자를 줄이기를 바라지만 중국은 중국대로 가뜩이나 수출이 줄어들어 걱정인데 환율이 내려가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급격한 수출 둔화와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 환율을 낮추기는커녕 환율을 끌어올려야 할 상황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 이장규 팀장은 "타협을 하지 못하면 둘 다 망하는 상황인데 어떻게든 파국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소비를 줄이고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 나라들이 내수 소비를 늘려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 문제"라고 지적했다.
삼성증권 이승훈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의 위안화 블록을 용인한다거나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을 상향시키는 등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두 나라 모두 재정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6개월 정도는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6개월 뒤에도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쓸 수 있는 카드가 바닥날 때 그때 비로소 타협이 가능할 거라는 이야기다.
미국이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1%로 미국인이 사용하는 물건의
절대다수는 수입해서 쓸수밖에 없는 경제구조로 미국은 너무 빨리 제조업을 포기했고 서브프라임의 근본적인 원인도 제조업을 너무 등하시 한데서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미국이 중국한테 환율 조작국이라고 말하는것을 어불성설이다. 미국의 경제문제를 모두 외부로 돌리려한다면, 미국의 경제는 계속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미국의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11%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은 너무 일찍 제조업을 버렸고 금융에 치중하다보니 온통 세상을 돈 놓고 돈 먹기식 투전판을 만들고 그 결과 서브프라임 사태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런 미국이 중국의 위완화 가격을 올리려 한다면, 미국은 다시 부메랑을 맞을 것이다. 이것이 미국의 딜레마이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제조업의 기반을 상실한 미국...
궁금증 하나. 위 댓글은 진짜 김수행 교수님이 친히 쓰신걸까요? @_@
1 저도 그게 궁금한데요 -_-
덜덜 저도 궁금합니다;;
링크가 없다면 아무래도 신빙성은 떨어지기 마련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