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는 파업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29일 주요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들어가 철도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마비되고 항공기 운항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변호사와 교사, 대학교수, 고등학생까지 파업 대열에 합류했고 병원과 학교, 우체국은 문을 닫았다. 공공부문이 완전히 마비된 이날을 프랑스 언론은 "검은 목요일"로 불렀다.
이들은 니콜라이 사르코지 대통령이 실업 대책은 내놓지 않고 부실한 은행과 자동차 회사들을 살리는 데 수백억 유로를 지원하는 등 일방적인 친기업 대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3만여 명에 이르는 공공부문 감축계획 철회와 고용과 임금 안정에 중점을 둔 기업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급진적인 성향의 젊은 좌파 운동가 올리비에 브장스노는 29일 파이낸셜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우리의 목표는 사르코지를 끌어내리고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자본주의를 전복하는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기도 했다. 34세의 우편배달부 출신인 그는 최근 차기 대통령 후보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10%의 지지율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 노조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들어갔고 국영 철도회사인 도이체반도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그리스에서는 농민들이 고속도로를 점거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27일 아이슬란드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계속돼 게이르 하르데 총리를 비롯해 내각이 전원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기도 했다.
동유럽은 더욱 격렬한 양상을 띄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폭동으로 비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라트비아에서는 25일 1만명 이상이 의회를 점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을 빚었고 리투아니아에서는 7천여명이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이 고무탄을 발사해 부상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반정부 시위는 불가리아와 체코, 헝가리 등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영국의 더타임즈는 "동유럽의 반정부 시위가 훨씬 격렬한 것은 경제 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낙후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한 달 월급 700유로(126만원) 이하의 비정규직 청년층이 시위를 이끌면서 1968년 반정부 시위가 유럽을 휩쓸었던 68운동이 재연될 가능성도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국내 언론의 보도는 다분히 편향돼 있을 뿐더러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다. "철도 항공 잇단 운행 중단(서울신문)"이라거나 "공공 서비스 대부분 마비(조선일보)", "혼돈의 유럽(세계일보)", "유럽 전역 또 파업 몸살(서울경제)" 등의 제목을 내걸고 있으면서도 정작 파업 참가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붓는 친기업 정책과 노동자 계급에 희생을 전가하는 구조조정, 대대적인 공공부문 감축 등 우리나라의 상황도 결코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심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대부분 신문에서 국제면 기사와 경제면, 사회면 기사가 따로따로 놀고 있다.
오히려 대부분의 언론이 더욱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 노동자들에게 고통 분담을 강요하는 논조를 펼치고 있다. 정부가 경기 악화를 빌미로 비정규직 보호법 개악을 서두르고 있는데 일부 언론은 이를 거들고 나서는 형국이다. 주간 2교대제 도입을 요구하며 파업을 검토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를 둘러싼 논의도 마찬가지다. 보수·경제지들이 제안하는 일자리 나누기는 임금 동결 또는 삭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테면 "1천명이 임금을 동결하면 30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논리다. "정규직 임금이 너무 많아서 비정규직이 피해를 본다"는 논리도 결국 전체 파이를 줄이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기업이 일자리 나누기에 앞장서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공기업 일자리를 늘리지 마라" 또는 "공무원 20만명을 감축하겠다"라고 말하는 모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는 언론은 거의 없다. "공공부문 개혁이 민간 부문 일자리를 늘린다"는 해괴한 논리에 대해서도 언론은 받아쓰기로 일관하고 있다.
언론이 강조하는 생존 해법은 실업률이 늘어나거나 말거나 살아남기 위해 임금 동결 또는 삭감을 받아들이라는 기회주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오히려 비정규직의 무차별 확산과 심화되는 양극화,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언론의 고민은 철저하게 기득권을 보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좋은 정보 감사..
"해괴한 논리"가 이 정권의 정책을 요약하는 핵심 키워드가 아닌가 합니다
논리라는 말을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이나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해괴한'이란 단어로 수식 해 보아도, 도무지 현 정치판에서 논리라는 단어를 쓰는 일에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무지한 탓 일테지만, 도무지 그 분들의 말씀을 알아 들을 수가 없더군요.
질문입니다. 이럴 때 공기업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까? 지난 정권 때 의료보험법이 바뀌어서 매월 150만원 수준의 임금이면 보험료가 10만원을 훌쩍 넘게 나오는데,
보험공단 직원들 늘면 그만큼 보험금도 또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뭐, 굳이 의보공단이 아니더라도 공기업 직원수를 늘리면 그게 다 세금으로 운용될 텐데, 팔자 좋아서 공기업 들어간 사람과 못들어간 사람은 이럴 때 사회적 포지션이나 경제적 환경은 하늘과 땅 만큼 차이가 나게 되지요. 그걸 감수하고서도 직원수를 줄여서는 안된다는 겁니까?
sunlight// 그럼 이럴때 자릅니까? 공기업 직원들이 고소득자(인가 싶지만서도)라 배아프신가본데 그 고소득자가 돈 써줘야 경제가 돌아가는겁니다. 정부나 공적기업이 사람을 사서 노가다 시키는게 대표적인 경기 부양책인거 비전공자도 아는 사실아닙니까? 머리 좋으니 노가다 시키긴 아깝고, 동일 노동시키는데 경기 어려울때 뽑았으니 돈 덜줄수는 없는거고.
유럽은 항상 옳고, 우리는 그른가?
우선 이 글 밑바닥에 깔린 유럽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우리 현실을 비하하는 논조 한 번 고민해볼 일입니다.
불황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이고, 가을 지나면 겨울 오듯이 늘 때 되면 오는 것입니다.
서민들한테서 "살기 힘들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퇴직되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중산층은 대출이자 1%만 올라도 휘청 합니다. 수중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1천만원만 있어도 이 고비는 넘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경제적 체력이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이고 이것을 국가가 어느 정도는 보완을 해줘야지요.
그래도 1차적으로는 본인 책임 입니다.
당연히 오는 불황에 무방비한 대가 입니다.
국가에게 불황의 책임을 묻는 유럽인들은 국가의 지시를 100% 따르겠고 공산주의 사회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사람은 인센티브 없이 얼마나 성실해질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 병폐가 있지만 그래도 폐기할만큼 망가진 시스템으로는 안 보입니다.
언론의 고민은 철저하게 기득권을 보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말... 마음에 와닫네요. 전세계적으로 기득권을 보호하는 수준인듯 합니다. 한국또한 배제할 수 없겠고요.
이비트 선생의 추종자로 예상되는 alice에게
유럽은 항상 옳은가? 에 대답은 간단하다.
사대주의적 식민노선을 지닌 복고반동측에서는[보수우익은 적어도 남한지역에선 없다. 복고반동이익집단만이 존재한다]
사대주의적인 그들의 입장에, 현시되는 것에 약한 일반대중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강대국의 보수화된상황이나 스스로에게 편리한 논리나 상황 정책등을 발췌짜집기해서 "선진국은 이렇다, 그들이 옳고 멋지고 스마트하다, 따라가자.."라는 식으로 떠들었다[문제는 이 복고반동측은 선진국과 강대국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은 질의 문제고 강대국은 양의 문제다. 그들에게 강소국이란 단어나 소선진국이란 단어는 전혀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아니..이해해도 대중들은 이해하지 못하길 바랄것이다]
일단, 말해두겠다. 복고반동은 그동안 무색인종의 국가의 상황에서 원하는 것을 발췌해서 혹세무민해왔다. 다른이도 아닌 당신들이 이 기사를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미 순수자본주의와 순수사회[공산]주의는 없다. 문제는 수정의 방향, 수정에서 오는 재원을이 귀족층을 만들어 몰아주고 시민을 착취해 노예로 만드는 제국주의로 갈것인가? 혹은 시민층을 육성하여 시민국가로 갈 것인가 밖에 선택이 없다.
대기업을 옹호하는 것이 친 자본주의가 아니다.
중소기업을 옹호하는 것이 빨갱이 짓이 아니다.
둘다 자본주의고 방향성을 달리할 따름이다.
기득권을 옹호하면 자본주의, 비기득권을 옹호하면 사회주의라는 흑백논리의 레벨에 있으면서 개념논객인척 하지말 것.
로마는 시민국가일때 건전했고 발전했다.
로마는 귀족국가일때 부패했으며 멸망했다.
동일한 크기의 전체집합이 강소개체로 형성되는 것과 강대개체로 형성되는 것, 어느것이 더 환경변화내성이 높은 것인지는 환경생태사회학을 공부하면 답이 나오는 것이고, 당신은 그냥 지식이 아닌 선입견으로 의견을 개진한 케이스거나, 혹은 귀족세계로의 회귀를 원하는 앙시앵레짐파의 알바라고 볼 수 있다.
솔직히 두 경우 어느쪽이라고 해도 개념논객인척하는 것은 거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