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국민들의 알 권리"라는 명분으로 연쇄살인범의 사진을 공개했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내팽겨쳐진지 오래다. 언론은 묻는다. 연쇄살인범에게도 인권이 있나.
그러나 비슷한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사형제 도입을 주장하고 심지어 고문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비슷한 이유로 성범죄자들 신상을 공개하고 전자 팔찌를 채우기도 했다. 비슷한 이유로 이명박 정부는 검열을 강화하고 여론을 통제하려고 한다. 알량한 알 권리에도 무너지는 인권인데 국익이나 세계 평화 같은 거창한 명분 앞에서는 어떨까.
정말로 공익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어느 순간 조중동 신문 사이트에서
용산 참사에 대한 눈에 띄는 기사 타이틀 안 보이고
살인자 이야기만 가득하네요.
반면에 한겨레나 경향신문은 밸런스가 맞는 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논란이 일어나는 행태라고 봅니다.
굉장히 감정적이고 자극적이면서 충동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 아래 지침이 정해지고 나서 생겨야 되는데, 일단 얼론에서 먼저 터트리고 나서 논란을 만드는 아주 악질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의 삼류 찌라시 신문들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지, 그러면서 스스로들 언론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뭐 국민의 알권리와 인권이라는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 인권은 그 대상자가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를 행했을 때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연쇄살인범에 대한 문제는 그 스스로가 인간임을 포기했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해서는 안될 것이라 봅니다만?
언론의 선동적인 행태는 비난 받아야하나 과연 사람을 죽이는걸 취미로
아는 미물같은 이에게 무죄추정이라는 거창한 법원리는 법학자들이 만든
수사처럼 느껴집니다
과연 절도전과 18범, 강간전과 8범 같은 이들에게 까지 인권을 말하는건
지나친 박애주의의 천박하고 궁색한 평등으로 밖에 안보이는군요...
어느새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권을 누군가가 부여하거나 허락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많아진 듯합니다.
반대로, 제약회사의 특허권은 천부적인 것인 것처럼 지키려던 사람들 모습과 겹쳐져서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일종의 처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인권과 처벌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네요.
연쇄살인범의 이야기가 방송,신문,포털을 도배하니......참으로 많은 것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용산참사도, 언론장악도,인터넷규제도, 은행과 대기업을 살리려고 노동자를 해고하는 구조조정도,......연쇄살인범이 자백을 너무 일찍해서(?) 약발이 떨어지려 하니까 얼굴을 공개하는 조중동은 참으로 똑똑하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http://www.familywatchdog.us/
잘 알려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주소를 집어 넣어 보면
350 5th Ave
New York, NY 10018
뉴욕 근방에 위치한 범죄자들의 자택/업무 주소가 사진, 신상명세, 그리고 범죄 내용과 함께 나옵니다. 형형색색의 점들을 한번 눌러보세요.
만약 무죄추정의 원칙때문에 사진을 공개하는게 옳지 않다면, 형이 확정된 다음에는 이렇게 누구나 그 (非)인간의 인적사항과 범죄 내용을 열람할수 있게 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 아직은 아동성범죄자의 경우에 한해서, 그 인적사항을 관공서에서만 열람할수 있게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非)시민이 범죄를 인정한 시점부터, 권리를 '당연히' 누릴 권리는 없다고 봅니다만.
내 등은 도화지님. 좋은 자료 고맙습니다. 민감한 문제라 딱 잘라 몇줄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지만 한번 처벌 받은 사람을 평생에 걸쳐 반복해서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사이트는 현대판 주홍글씨 같은 거네요.
알 권리가 우선이 아니라 얼굴을 가려주고 숨겨줘야할 당위성/명분이 없기 때문에 알려져야 하죠. 가려주고 숨겨주는 행위는 피의자의 인권보호/배려에만 해당될 뿐 다른 누구를 배려할까요? 우리나라는 저런 범죄자에게 참 친절한거 같애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하고 인권위원회라는 조직으로 보호해주고.
이같은 경우, 사진의 공개는 너무 경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공개에 앞장 선 언론사가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언론이라는 사실은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게 사실입니다만, 의혹은 접어두고서라도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미리 범법자로 추정하고 개인정보를 유통시킨 것은 언론으로서도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인륜을 저버린 자를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법 권력의 최고 실행 기구로서 법원의 권위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언론사의 행태는 법원의 판결은 무시해버리는 처사가 아닌가 하여 심히 우려를 그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안전망을 우선시 한다는 언론사의 변 또한 구차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가 범인이라면, 이미 검거된 범인의 신상 공개가 판결 이후로 미뤄져도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을 겁니다. 그가 범인이 아니라면.. 말 그대로 엄한사람 엿먹인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궁금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왜 범죄자 얼굴공개가 인권에 반하는거죠? 초상권 때문인가요? 초상권이라는거.. 공인의 경우에는 명예를 실추하는 목적이 아니면 사진 사용이 허용되지 않나요?
범죄자 = 공인. 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홍길동 치면, 홍길동이라는 이름의 나름 유명인사라는 사람들의 간단한 프로필이랑 사진 나오는거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딱 하나 이해가 가는건, 아직 유죄판결이 안났을때.. 라는거네요. 그거 말고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서 논란이 되는거죠?
누군가가 악을 행했다고, 우리 자신까지 품위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가?
긴 세월동안 어렵게 쌓아올린 (인권)사회 안전망이
한 사람의 연쇄 살인자에 의해 무너지는게 더 무서운 일 아닌가?
국민정서가 법과 원칙보다 우선하고 있는 이 사회가 무섭습니다.
인권보호를 위한 많인 조치들로 공권력이 무력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법집행기관을 믿어주고 받아야할 대가를 받을 것이라며 기다려주는 것이 옳은 것 아닐까요?
흉악범의 신상공개는 공개수배 형태로 보통 이뤄지고 있습니다.
강호순의 경우, 신상공개는 추가 범죄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경찰에서 공개였어야 맞습니다. 일반 언론까지 이렇게 시끄러운 것은 우리 국민들이 성숙치 못하다는 증거겠지요. 보고 싶고, 알고 싶고, 비난하고 욕해주고 싶은 심리가 있으니까 언론이 그에 편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원칙을 어기는 언론을 꾸짓을만한 사회 분위기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일단 사진공개의 효과자체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살인범들의 얼굴을 다 외우고 다니실 겁니까?어두운 데서 보이긴 하겠습니까?
얼굴공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인간이기를 포기했기에, 반시민적 행위를 했기에 인권을 적용할 수 없다는 생각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반시민적이라는 건 누가 규정하는 겁니까? 국가가 하는 것입니까?
그러한 권리 자체를 국가나 언론에 주는 것은 우리 안에 또 하나의 살인마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언론이나 방송에 동요되어 흥분해선 그 얼굴에 침이나 뱉고 욕이나 하고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살인이 일어나게 된 사회적, 제도적 배경에 대한 해결책을 국가에 올바르게 요구할 수 있도록 (인터넷상에서라도) 침착한 논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