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밀어붙이고 언론이 거들고 있는 구조조정은 철저하게 자본시장의 이해를 반영한다. 재무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업을 퇴출시키고 한계 사업부문을 정리하고 인건비를 줄이고 수익성을 높여 다시 투자가 살아나도록 한다지만 사실 이들은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위기의 결과일 뿐이다. 이들을 내보낸다고 해서 위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조원희 국민대 교수는 최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토론회에서 "한국 경제가 사는 길은 금융 중심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생산 중심,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금융은 어디까지나 생산을 도우는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자본주의로 가는 길을 멈춰야 한다는 이야기다.
조 교수는 "자본시장이 과잉 팽창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은행에도 주주자본주의 논리가 억제되도록 경영환경을 바꾸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가 큰 동맥을 거쳐 작은 실핏줄로 원활히 공급돼야 생물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듯이 자금이 생산의 말단 부분, 특히 중소기업으로 원활히 흘러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조 교수의 주장은 은행을 살리기 위해 기업을 죽이는 최근 구조조정의 방향과 관련해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업들 목을 조르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그 과정에서 가장 약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희생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조 교수는 "인내하는 자본이 중소기업에 충분히, 낮은 가격(이자율)로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 경영자가 어떻게 제품을 싸고 고품질로 만들까를 고민하는 대신 주가관리에 노력을 집중하는 일이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느 주장도 주목할만하다.
투기적 금융거래를 최소화하고 생산의 말단 특히 중소기업에 자금이 돌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조 교수는 이를 "금융중심에서 생산중심경제로 이행하는 전략"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세금감면이 아니라 증세를 통한 재정지출 증대, 특히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복지국가 건설의 초석을 위기를 돌파하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이야기다.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나라의 근간은 금융업이 되기에는 금융업 자체의 경쟁력이 너무 부족하고, 강대국 사이에서 소강대국의 위치라도 차지하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제조업 중심이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업이 희망이라니 *_*
반대 하는게 아니라 이젠 총론에서 벗어나 각론으로 가야 될 터인데...
급여를 늘여 노동자의구매력을 높이게 하면 얼마 만큼 나아진다.또는 80%이상 수출에 의존적한 부분을 되돌려 놓으려면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적용해 봐야 된다든지 하는 구체化가 필요하지 않나요?
진보나 보수나 모두 구체적인 대안 제시와 효과를 이야기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허브를 두군데나 지정하는 넌센스를 보여주고 있죠.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를 운영하는 한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제조업이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사실 무의미한 것이죠. 제조업의 파급력을 금융과 서비스는 부산물이고 제조업이라는 토대없이는 모래성이죠. 최근의 아이슬란드가 단적인 예고.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업이 취약한 것입니다. 수출중심의 구조에서 갖가지 금융상품들이 필요한데, 토종 금융업체중에 포스코, 삼성전자의 needs에 대응할만한 데가 있나요? 산업은행 정도 외에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탑클래스 제조업체들이 수두룩한데, 그에 비해 금융업체 수준은 떨어지니 더욱 육성을 해야겠지요..
시류를 타고 나오는 위와 같은 주장들을 그냥 지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기들이 돈을 받으면 뭐에다 쓰지요? 본업을 잘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회사에 돈이 안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논리 왜곡하려다 큰 코 다칩니다..
IMF때 보다 심하다는 말들은 다 하지만, 진정 IMF때만큼 각오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꼭 제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중기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합니다. 단, 저도 위에 댓글을 다신 분들처럼 우리나라에 과연 경쟁력이 뛰어난 중기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중기의 경쟁력이 부족해서 돈이 그 쪽으로 안 가는 것인지, 돈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경쟁력이 부족해진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요.
세계 유수의 중기들을 갖춘 일본이나 독일이 꽤 부럽네요.
이곳의 주장과 논쟁을 보고 있으니,
과거 중세유럽의 신앙생활 논쟁을 되돌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세상을 이땅에 구현하려면,
일부 소수 고위급성직자들(자본가들과 그 하수인들)이 주관하는 대형성당들(중세때는 노틀담 성당과 같은 대형성당들, 현대는 대기업들)에 모든 노동과 자본들을 투입해야 한다는 말씀과,
그대신 너무도 가난하여 신앙생활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는 농노들의 집을 일일히 찾아다니며(중소기업 도와주기)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평범한 성직자들을 대량 양산하던지, 아니면 농노들이 각자 알아서 성직자들 없이도 (자본가들) 자신들의 신앙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황청에서 허가해주던지 말입니다.
결국 현대의 자본(돈)처럼 신앙을 신주단지 처럼 삶의 핵심으로 여겼던 중세유럽이 무너지고 르네상스시대와 초기 자본주의가 시작되는 역사를 살펴보면, 타락한 성직자들과 구교들을 대신하여 신교가 출현하고 교황청에서 승인받지 않아도 유럽전역의 각 자치지역에서 농노나 상업자본으로 돈과 권력을 축척한 부르주와들이 독자적인 신앙 공동체를 구성하고 운영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반추해 보면,
현재 전세계를 엮어놓은 금융자본주의 폐혜의 해결은 각 지역별로 독자적인 금융 또흔 지역화폐제도(그것이 종이 쪼가리건 자원봉사형태이건)를 활성화 하여, 남의 노동력을 갈취해가는 현재의 금융자본가들의 침투를 제어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렇게 지역 자치경제 공동체로 삶을 바꾸어 나가면, 환경도 좋아지고(이미 충청도 일부동네와 천주교 꽃동네같은) 소박하지만 탐욕스런 경제인간들에게 우리들의 삶이 휘둘리지 않는 삶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