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어떤 낡은 건물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라. 이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으면 돈을 꽤나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여기 살던 사람들이 못 나가겠다고 버틴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일단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최선이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는 최초 2년, 상가의 경우는 5년까지 세입자의 권리가 보호된다. 강제로 내보낼 방법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다. 그 뒤로는 계약을 어떻게 갱신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따로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각각 2년과 5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보통은 이런 경우 이사 비용과 중개 수수료 정도를 주고 합의하면 된다. 합의가 안 되면 계약기간을 채울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에 통보를 하고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경우다. 이런 경우는 법적 절차를 밟아 명도소송을 내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법원의 집달관을 대동하고 와서 강제로 끌어낼 수 있게 된다. 월세가 3개월 이상 밀리는 경우도 명도소송 대상이 된다.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들은 법적으로 보호 받기가 어렵다.
이번 용산 철거민 강제 진압 참사도 이런 경우다. 이 지역은 2006년 4월에 재개발 사업 구역 지정을 받아 지난해 7월부터 이주와 철거가 시작됐다. 세입자 890명 가운데 763명이 보상을 받고 떠났고 나머지 127명이 남아서 보상 규모를 놓고 마찰을 빚어 왔다. 재개발 조합에서 이들에게 제시한 보상금은 주택의 경우 주거 이전비 4개월치, 상가의 경우 휴업 보상비 3개월치인데 이들은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철거민들의 사정도 들어보면 딱하다. 보상금이 턱없이 적어 당장 이 동네를 뜨면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다. 특히 수천만원의 권리금까지 얹어주고 들어왔던 상가들은 달랑 전세 보증금에 휴업 보상비 3개월치로는 서울 어디에 가도 같은 장사를 할 수 없다. 재개발 때문에 생계의 터전을 잃게 됐으니 조합이 이를 보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들의 주장은 지극히 정당하지만 조합이 이를 거부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당신이 건물 주인이라면 어떨까. 당장 새 건물을 짓는 데만 해도 상당한 돈이 들어갈 텐데 도대체 보상금을 얼마나 더 올려줘야 한단 말인가. 그냥 눈 딱 감고 법대로 처리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번 용산 참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경찰은 건물 주인의 편이다. 철거민들이 불법으로 건물을 점거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철거민들은 결국 목숨을 걸고 맞설 수밖에 없다. 사실 이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뭘까. 철거민들이 준법 질서를 지키는 것? 그래서 나가라고 하면 일단 길바닥에 나앉는 것? 아니면 건물 주인의 온정과 선의에 마냥 의존하는 것? 그래서 단 돈 100만원이라도 더 얹어주길 기대하는 것? 그것도 아니면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을 전면 규제하는 것? 그렇다고 낡아빠진 건물을 허물지 못하도록 할 수 있나? 그 어느 것도 본질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헌법 35조 3항에는 "국가는 주택개발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국민들에게 살 집을 마련해 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가의 의무다. 철거민들이 조합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일단은 쫓겨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재개발 임대 주택을 늘려야 하고 동시에 임대차 보호법을 강화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해 부동산 가격 거품을 빼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투기적 수요를 뿌리 뽑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재편하되 공공부문 주택 비중을 늘려가야 한다.
(기아자동차 사보에 쓴 글입니다.)
저도 보면서 그럼 해결책은 몰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마땅히 생각이 나지가 않더라구요ㅠㅠ
건물주와 세입주의 간격을 합리적으로 매울 방법이...에휴ㅠ
그럼 기자님께 묻지요.
1. 조합이 세입자들 딱한 사정 생각해서 권리금까지 마냥 보상해주어야 할까요?
2. 뻔히 재개발 사업지구인 것을 알 사정에 해당하는데도 세입자로 들어와
영업을 했던 사람들에게 권리금, 보증금, 영업비용, 영업이익 기타 일체를
보상해야 할까요?
3. 법적 권리도 없고 도의적 보상의 타당한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이유만으로 넋놓고 앉아 건물을 헐어 공사를 진행하지도 못하고
앉아만 있으면 되는 문제입니까? 불쌍한 서민들 때문에 재개발이고 뭐고
무기한 스톱이고 늘어나는 비용과 손해는 시공사와 조합원들이 감당하면
끝나는 문제입니까?
4. 국가를 상대로 싸우라 하셨는데요. 네티즌들 가운데에서도 정부를 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분들에게 질문하지요.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세입자와 집주인간 문제인데 정부가 어딜 더 간섭하고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부가 세입자들 원하는대로 임대주택 입주권과
대체상가 일체의 투자금액 영업손실등을 모두 보장하면 됩니까?
그렇게 보상해주면 혈세낭비라고 욕할 사람들 없을 것 같습니까?
모두들 감정에만 치우쳐 불법 폭력 일삼은 철거민들 감싸기에 급급하고
경찰과 정부 재개발 사업자에 대한 비난에 몰두해 있는데 이성좀 찾읍시다.
재개발 무효로 돌리고 시공사들이 백주대낮 대로에서 할복자살하면 시원하오?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쌍방 사이의 재산권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보장하고 헌법이 명시한 생존과 주거의 문제라는 점을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예컨대, "그럼 시공사는 망하라는 소리냐?" "세금을 철거민한테 퍼주라는 말이냐"식의 반응을 보면서.. 한숨만 나옵니다.
TO 중립자 / 중립이 아니면서 중립이라는 네임을 쓰시는군요. 우선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재개발 문제의 핵심은 재개발 이익이 토건세력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제도화한 뒤, 그 이익의 일부가 세입자에게 공유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이익의 상당부분이 정치권과 암묵적인 관계가 있는 토건세력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딱 하나만 질문합시다. 세입자와 집주인간 문제라 하셨는데 국가가 왜
경찰특공대를 투입합니까??? 넌 따뜻한 방안에서 키보드나 치고 앉았으니 중립자로
자처할 수 있을 뿐입니다.
중립자 //
그래서.. 죽이나요?
중립자께
1번에 대한 답; 그럼 안 되나요? 왜요? 능력이 없으면 사업을 하지 말던가...
2번에 대한 답; 그런데도 돈 벌려고 세입자 받은 주인은 그 정도 감내해야 하지 않나요?
3번에 대한 답; 공사고 재개발이고 무턱대고 하면 됩니까? 그 곳이 어떤 곳이든 누가 살든 의뢰인이 돈 주면 그 돈 낼름 먹고 무조건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까?
4번에 대한 답; 정부가 잘 해야죠. 세입자와 집주인의 문젠 복잡해서 정부가 현명하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줘야 합니다. 이 문제 우습게 보시는 거 같은데 이거 폭동일어납니다. 옛날의 땅 문제나 지금의 가게나 주거문젠 똑같다고 봐야죠.
당신은 감정에만 치우쳐 무리하게 진압한 경찰만 감싸는데 급급하고 엄동설한 비참한 철거민들 비난하는데만 몰두해 있는데 이성 좀 찾읍시다. 재개발 한답시고 철거민들 백주대낮에 마구 때려 죽이면 시원하오?
전 중립자님의 의견에 어느정도는 동의 합니다...
분명히 그곳은 사업 지정을 하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시간동안 그냥 시간을 보낸거라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 그 세입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사이에 그곳이외에 곳에서 살기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일단 법률적으로 힘이 없는게 세입자입니다.
그들을 보호해야하는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서울대 나와서 몇년간 고급직장만 찾으면서
백수인 사람을 동정해야합니까?
그들이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은건 알겠습니다만..
그만큼 뭔가 액션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거기에다가 거긴 상업지구 아닌가요? 판자집이 있는 그런곳이 아니라
전부 건물이 들어있고 가계세입자들이 상당수라는 거죠...
즉 절대 빈곤층은 아니라는 겁니다.
추운 겨울 극빈자층이 살고 있는 곳을 뜯어낸다면 그건
저도 절대 반대입니다. 그건 생존권이 걸린 문제니까요...
하지만 이번건은 그것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죽어야한다는건 절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절대적으로 정부측이 잘못한 일입니다.
이런 논의에서 쉽게 보이는 단언들이, '서울에서 나가면 죽는다' 라는 것이로군요.
원래 서울에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답답한 말들입니다. 원래부터 서울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쥐꼬리건 뭐건 보상이나 받는데 말이지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해 당사자 양쪽의 입장을 균형있게 바라볼려는 의견들이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세입자들의 부당한 요구에 건물주의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당하는 경우를
생각하지 않고 여론몰이를 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그 분들의 주장에 귀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그토록 민감한 균형감각과 Cool한 상황인식의 재능을
정글의 법칙만이 작동하는 상태로 방기하는 공동체의 책임유기상황에도
작동시켰으면 합니다.
공감과 이해가 없는 힘의 논리는 필연적으로 반작용을 불러오리라 봅니다.
공존의 구조가 무너진 다음의 상황은 이미 CNN을 통해 실황중계되고 있습니다.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야하고 사는 일이 죽는 일보다 못하다고 판단될 때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을 떠나, 물리적 약자들의 선택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행한 이웃을 두고 행복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불안함에 벽을 쳐보지만
만리장성이후 최대의 장벽이라는 가자지구의 벽도 평온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종국에는 최초에 그들이 장벽의 반대편에 서게된 이유도 알 길이 없고
분노와 즉자적인 반응논리만이 남을 뿐입니다.
이것이 선한 이웃 한 사람의 희생만으로 도달될 일이 아니기에 공존을 위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기 주인장께서 말씀하시는
국가의 역할이 더욱 필요한 시간입니다.
죽음앞에서는 누구나 슬퍼하고 분노해야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니까요.
죽음의 이유때문에 눈물을 멈출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애도의 시간이니까요.
실연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실연의 이유를 쿨하게 숙고했다고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후 다른 선택을 한 경우는 별반 없어 보입니다.
아플만큼 아퍼하고 새살이 돋아야 상처는 자신의 힘으로 자연치유되니까요.
오늘은 균형잡힌 양비론의 시각보다는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진 난파선을
바로잡기위해 반대로 움직여보는 감정의 분출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정환 기자님 블로그를 열독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논지입니다. ^^
건승하세요
용산 어느 곳에서 운명을 달리한 분들께(철거민이이든 경찰이이든) 명복을 빕니다.법이 아니라 따뜻한 정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서로 한 발씩 양보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이정환님의 글을 보면서 한쪽으로 편향된 생각을 되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합니다.
흠 제가 지식인에선 읽기론, 조합쪽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배상을 해줫다고 들엇는데. 언론플레이에 놀아난것인가요?...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1407&eid=5WbFSEtASwTkkJMJZrGPtobZc+eLzWdS&qb=v+u76iDDtrDFuc4=&pid=fUVUYwoi5UZssv/NSflsss--457175&sid=SXsXvizZekkAAEEHYCs
여기 링크는 올려놓겟습니다. 맨 마지막 좀 긴 답변이에요.
근데 여기 방문하시는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다들 논객수준이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