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가 75만명인데, 새 일자리를 96만개나?
완전 고용하려나... 실상은 삽질만 91만6156명, 그것도 믿기 어려워.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가 75만명인데 새 일자리를 96만개나 만들겠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취업유발계수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건설업에 10억원 투자하면 18명 정도 일자리가 나오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번 사업 계획에서는 20명 정도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게 과대한 계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96만개의 일자리는 4년 동안 필요한 일자리를 모두 더한 것으로 이들이 해마다 해고되고 새로 채용된다는 가정 아래 가능한 계획이다. 게다가 한국은행 추산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유발계수는 1995년 17.5에서 2000년 17.0, 2005년 16.6으로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그런데 강 장관은 이를 20명으로 늘려 잡았다. 애초에 전망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녹색뉴딜 사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기껏해야 1~2년 정도의 임시직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현재 정확한 추산이 어렵다고만 밝히고 있다. 전체 일자리 96만개의 95.8%가 건설 및 단순생산직이며 전무기술관리 직종은 3.7%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도 시인하고 있다. 15~29세 사이의 청년층 고용 인력도 전체 10.3%에 그칠 전망이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정작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예산 50조원을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본 등을 통해 7.5 대 1 대 1.5의 비율로 조달한다는 계획인데 그러나 대규모 감세와 경기부양에 소요될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다 국채 발행도 사상 최대 규모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올해 재정수지 적자는 24조8천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게다가 기업들 투자여력도 위축돼 있는 상태라 민자 유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대운하 사전 정비 작업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4대 강 정비 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책정된 것도 눈길을 끈다. 정부는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정비해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는 한편 둔치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하천을 따라 자전거 길을 조성하는 등의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2012년까지 13조9천억원이 투입되는 등 최대 규모의 예산이 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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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문제가 있는 건 분명한데..왜..사람들은 이것을 용인하고 있을까요?
답답해지는 세월입니다...꼭 시간을 도둑맞은 기분입니다..
음...
새 일자리를 96만개를 만들겠다는 소리는, 일단 실업자 수를 96만명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하겠다는 거겠죠. 설마가 어디 가겠습니까 -_-;
포스팅을 해서 트랙백으로 걸려다가, 너무 졸려서 댓글로 남깁니다.
이정환 기자님께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실업자가 75만명인데, 왜 일자리를 96만개나 만드냐고요?
거기에는 대통령님의 넓은 생각이 있는겁니다.
일단, 집계된 실업자가 75만명이지, 그 이상일 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96만개는, 일단 국민들은 안심시켜서 한 말이지
96만개나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자르겠다는 겁니다. ㅋ
공무원도 구조조정하고, 뭐 여기저기서 감원에 명예퇴직, 이런식으로
만든 일자리에 잉여분이 생기면,
감원을 해서라도 채워 넣겠다는 대통령님의 큰 포부가 담긴 겁니다. ㅋ
기사들 잘 보고 있습니다 ^^
트래픽 7배 증가는, 이정환 기자님의 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디어 오늘에 인센티브 건의좀 해야겠네요.
종종 들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4,5년뒤...
'이번에도 돈 신나게 썼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해고도 채용도 이직도 자유로운 노농시장의 유용성이 있어 노동 불안, 고용불안이 거의없다고 봐도 된다. 불황기만 아니면..
한국은 세계 경기 불황전에서도 여전히 노동 불안, 채용 불안 노사문재로 실업난이 지속되어 있다. 미국인 평균 서민들 60세 은퇴까지평균 5~6 곳에 직장을 다닌다. 한국 1~2 곳.. 이직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절대 안된다. 갈 회사도 없다. 그러니 자영업만 45% 이상, 참고로, 미국 15%, 일본 10%. 한국은 아직 멀었다.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힘들다.
흠... 물론 실업자 구제 대책이 있긴한데... 과연 저기서 3개월이상 살아남아서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는 몇개이며 몇프로가 남아 있을까... 항상 정치인들이 말하는 실업구제에 수치에 보면 일자리 잡은 것만 신나게 떠들지 그들이 그자리에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그만뒀는지... 짤렸는지는 관심 없다... 얼마전에 노동청 고위 공무원이 그러더군... 위에서는 몇명이 취직 했는지가 궁금 하지 몇명이 짤렸는지는 궁금 하지 안다구... 그럼 일반 대학에서 최고 대학 갈넘... 일류대학이라고 깝치는 곳에 핫빠리 과에 지원시키는 90년대 방침이랑 달른게 모여...
위에 nknown님의 댓글을 보면 아직도 우리 나라 사람들 뇌리에 깊숙히 박혀 있는 "미국 = 무조건 선진국"이라는 편협한 세계관이 보여 안타깝습니다. 미국은 선진국 중 하나일 뿐이지 선진국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사례는 참고는 될 수 있어도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군사력이나 외교적 영향력(그러니까 힘으로 다른 나라 윽박지르는거) 외에는 미국 못지 않은 선진국들인, 오히려 삶의 질이나 행복 지수 면에서는 미국보다 훨씬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북유럽 국가들이나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훨씬 안정적인 평생 직장이 보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은 안 보이시나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고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자영업자 비율이 너무 높은 것도 문제지요 그러다보니 이명박 정권 같은 괴물이 이 땅에 탄생한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