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구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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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이 1998년, 오른쪽은 올해 10월 기준. 제조업 대출이 줄고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 대출이 늘었다.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할 텐데, 주주 자본주의가 확산되면서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축소하고 단기 이익 확대에 골몰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부동산만큼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 수단이 없다는 사회적 믿음도 작용을 했겠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결국 그런 믿음이 발목을 잡은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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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에 적은 글을 이정환님의 블로그에 트랙백 걸기 위해 다시 가져온다. 이 당시 내 인식은 금융기능은 국적성을 가져야 하는 바, 이는 단순히 민족주의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지나친 금융자유화로 인해 1) 금융위기 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을 저해하는 것과 2) 사적이익의 추구 극대화 요구에 따른 선순환적 금융기능의 퇴조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더불어 결론으로는 미약하게나마 공적소유의 유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염려가 어느 정도 현...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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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센트로 표시하면 기업 대출이 줄은 것처럼
보이지만, 금액으로 환산한 대출규모를 놓고
보면 기업 대출이 늘어난 게 아닐까요?

비율 자체로 본 것은, 분명히 은행들이
부동산쪽에 주력한 건은 분명하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부동산만큼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 수단이 없다는 사회적 믿음'을 바탕으로 예대율 130%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짓을 했지요. 이데일리에서 10월-11월에 은행의 위기에 대해 괜찮은 심층취재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데일리를 그저 그렇게 생각하지만, 심층취재는 건질만 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http://www.edaily.co.kr/columnissue/issue/issueList.asp?hot_cd=2611

그만큼 한국 경제의 건강성이 약화된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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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흐~ 드디어 트랙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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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ge contains a single entry by 이정환 published on December 16, 2008 7:54 AM.

한국은행, 발권력 동원할까. was the previous entry in thi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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