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아줄 테니 펀드 투자하라는데… 연봉 많을수록, 투자 많이 할수록, 더 많은 혜택.
정부가 주가 하락을 막겠다고 국민들에게 내놓은 미끼가 소득 공제 혜택이다. 세금을 깎아줄 테니 주식 투자를 늘리라는 이야기인 셈인데 그 혜택이 연봉이 많을수록 투자금액이 많을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겉으로는 주가 폭락을 방어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상위 1%를 위한 이른바 강부자 정책의 일환인 셈이다. 그런데 대부분 언론이 이 사실을 빠뜨리고 정부 발표를 단순 인용하는데 그쳤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장기 보유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에 따르면 3년 이상 적립식 주식형 펀드에 가입한 개인 투자자에 대해 연간 12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일정비율을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 거치식으로 3년 이상 회사채형 펀드에 투자하면 3천만원 한도에서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신규 가입자는 가입일 이후부터 기존 가입자는 계약 갱신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소득 공제율이 1년 차에는 20%, 2년 차에는 10%, 3년 차에는 5%가 된다. 이를 테면 연봉 4천만원을 받는 직장인 A씨의 경우 매달 50만원을 장기 주식형 펀드에 납입하면 1년 차에는 납입액(600만원)에 소득공제율(20%)과 한계세율(17.6%)을 곱해 계산되는데 21만1000원, 2년 차에는 소득공제율과 한계세율이 각각 10%와 16.5%로 9만9000원, 3년차에는 각각 5%와 16.5%로 5만원이 된다. 이런 계산으로 3년 동안 모두 36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만약 월 불입액이 100만원이라면 3년 동안 71만9천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소득이 많을수록, 다시 말해 소득세를 많이 낼수록 혜택이 더 커서 만약 연봉이 8천만원이라면 월 불입액 50만원의 경우 3년 동안 56만7천원, 월 불입액이 100만원의 경우 113만5천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상당수 언론이 정부가 내놓은 이 추정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선정적인 제목을 뽑고 있다.
"월 50만원 적립식 펀드 36만원 세 혜택(한국경제)", "연봉 4천만원 김 과장, 월 50만원 3년 불입 땐 36만원 절세(중앙일보)", "연봉 8천만원 봉급자 3년간 세금 113만원 줄어(매일경제)", "연봉 4000만원, 월 50만원씩 3년 넣으면 36만원 세 환급(동아일보)", "연봉 4천만원 조과장 월 50만원 펀드 적립 3년 36만원 세 혜택(서울신문)" 등 대부분 신문이 배껴쓴 듯 비슷한 제목을 내걸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추정 자료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문제가 많다. 일단 연봉 4천만원과 8천만원 사이에 같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혜택에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지적한 언론은 한 군데도 없었다. 똑같이 월 50만원씩을 투자하더라도 연봉 4천만원의 경우 36만원을 돌려받게 되지만 연봉 8천만원의 경우 56만7천원을 돌려받게 된다. 월 100만원씩을 투자하는 경우에도 연봉 4천만원은 71만9천원, 연봉 8천만원은 113만5천원으로 차이가 크다.
좀 더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소득세는 연봉에서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에 부과되는데 만약 첫 해에 1천만원을 넣었고 공제 비율이 20%라면 과세표준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빼고 계산한다는 이야기다. 그만큼 연말 소득공제에서 돌려받게 되는 돈이 늘어나게 된다. 한도가 1200만원까지니까 최대 공제금액은 240만원인데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기 때문에 돌려받는 돈도 더 늘어나게 된다.
만약 연봉 3천만원에 월 10만원씩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1년 차에 한계세율 17.6%를 적용, 4만2240원, 2년 차에 1만9800원, 3년 차에 9900원으로 모두 더하면 7만1940원이 된다. 만약 똑같이 월 10만원씩이라도 연봉이 2천만원이라면 한계세율이 1년 차에 8.8%로 3년 동안 3만4980원으로 줄어든다. 만약 연봉이 8천만원인 사람이 월 10만원씩을 투자한다면 11만3520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월 50만원이나 100만원씩 투자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또한 간과하고 있다. 그 줄어든 세금 수입은 결국 재정 지출 감소나 다른 부문의 세금을 늘려서 충당해야 한다. 윤종훈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적립식 펀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을 텐데 결국 돈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몰아주는 제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강부자들을 위한 감세 혜택의 일환"이라는 이야기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관계자는 "이번 펀드 세제 지원은 지금까지 나온 혜택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고 혜택도 크다"고 말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등도 연 1200만원까지 혜택을 주지만 저소득 무주택자에 한정돼 있었다면 이번 혜택은 전체 국민들이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라고 덧붙였다. 전체 국민이라고는 하지만 연 1200만원씩 펀드에 집어넣을 여윳돈이 있는 사람이 매우 한정돼 있다는 사실을 이 관계자도 인정했다.
한편 이를 이용한 절세 재테크도 가능할 전망이다. 1년 차에 소득 공제율이 20%고 그 다음해에는 10%와 5%씩이니까 첫 해만 최대한도인 1200만원까지 집어넣고 3년이 될 때까지 묻어두면 그것만으로도 연봉 8천만원의 경우 5.5%의 추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연봉 4천만원인 경우라도 3.5%의 추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연봉이 1억원 이상이면 추가 수익률이 더 올라간다.
주가 부양의 성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펀드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고 법안 발효 이후 가입됐거나 갱신된 펀드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이다. 프루덴셜투자증권 김진성 연구원은 "거치식 주식형 펀드에 대한 환매방어 유인이 전무하며, 기존 적립식 펀드 역시 계약연장의사를 표시한 이후 불입분만 세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액연봉자일수록 소득세율이 증가하잔아요, 똑같은 금액기준으로 세제혜택을 준다면 연봉이 낮은 사람은 결국 세금을 한푼도 안내고 오히려 정부가 보조해주어야 되며,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을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민에게 적절하게 세금부담도 주고 세제혜택도 주는 방법이라 그렇게 결정한거 같군요
다 그런거는 아니겠지만 고액연봉자는 나름대로 남들보다 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볼때는 세율이 높은 것도 억울하다고 느낄수가 있겠죠
저도 연봉이 적은 신입사원일때 세율보다 연봉이 많이 오른 지금의 세율을 보면 정부가 도둑놈 같아 보인다는......
결론은 기자님의 의견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전체의 관리자 입장인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게 오히려 형평성이 더 맞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더는군요
윗분은 단지 누진세는 부당하게 느껴질때도 있다는 얘기지
본 기사와 별 관련 없는 것 같군요.
저런식의 환급은 펀드의 간접적인 별도기대수익이나 마찬가지인데..
같은 금액을 내고도 (소득에서 치면 더 많은 비중을 투자하고도)
기대수익이 다르다면 그건 형평성에 맞겠습니까..
누진세제가 있는데도 그를 상쇄하는 저런 정책을 한다는건
일종의 편법을 방조하는 꼴입니다.
저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현정부에 기대할만건 아닌것 같군요)
특히 펀드에서 수익이 안나고 손해가 날 경우 타격은 저소득층에 더 큽니다.
손해액의 소득대비비중도 그렇고 상쇄분도 더 적으니까요.
글에서도 언급하셨지만 펀드 안하는 사람들은 혜택이 없는데... 온 국민을 펀드에 빠져서 망하게 하려나... 좀 그렇네요.
'사회적 합의'라는게 얼마나 힘든지 다시 느끼게 됩니다.
강만수가 "1%가 내는걸 왜 80%에게 묻나" 라고 말한것처럼
기본적으로 여기 드나드실 분들과는 코드가 다른 사람들이
현 위정자 들입니다. 이런류의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텐데
이정환님 힘내세요.
이런 류의 반감 글을 볼때마다 느끼는겁니다만,
매사에 이런 식으로 접근할거면 공부 열심히 할 필요도, 일 열심히 할 필요도
없을 듯 싶습니다. 좀 더 벌면 세금이나 기타 장치로 좀 더 못버는 사람과
맞춰서 좀 더 못버는 사람들 기분 맞춰주는 정책이나 내놓으라는 건지요?
이번 정책의 경우 실제 부자들(거치식으로 운영하는 억대 이상의 자산을 위탁하는)
의 경우는 아무런 혜택도 없습니다.
그저 예를들면 사원급과 과장급 사이의 괴리 정도가 생길 수 있다는건데...
그럼 본인은 과장급이 되고나서도 그러실런지요?
요즘 참 무섭습니다.
하향평준화를 원하는 듯한 글들이 많네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남들 반만 일하는듯해도 결과가 좋은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게 죄가 되나요?
발전과 성장보다는 그저 내 상황에 모두를 맞추고 싶어하다가는,
늘 사회불만만 늘어갈뿐입니다.
그 오래전, 줄리어스 시저가 한말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운건, 내 옆의 기름지고 배부른 자들이 아니라
저 멀리 배고프고 찌들은 자들이다' 라고요. 정확한 통찰 같습니다.
원하는건, 자신도 배부른 자들이 되길 원하기보다는, 그들도 배고프고
찌들길 원하는것만 같습니다. 요즘 보면...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런 관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현상일까요? 좀 답답하네요...
개인적으론 위의 '흠...'님의 의견에
부.
라.
보.
위정자들이 일반 시민들과 동일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을 기대하는 것부터가 무리입니다. 사회시스템이 어떤 사람들을 위정자 자리에 앉히나요?
잘 나고, 똑똑하고, 극한 스트레스를 견뎌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로 윗자리 채워놓고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시각을 지녔다고 비난하는게 옳습니까?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도 분명치 않고
그게 정말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없고,
더 나은 대안으로 개선하자는 의지도 없는
...,눈에 띄는 사람 헐뜯는 논조가 (사회 전반에)대부분이어서 실망스럽습니다.
더 나은 대안을 들고 비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난하는 것, 털어서 먼지나게 하는 것, 쎄게 얘기하고 기를 꺽어놓는 것.
그런건 분노나 불안감 표출이고 컴플렉스 드러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고민한 후 입을 열 수 있는 시민의식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위에 흠...님의 글을 읽고나서.
하향평준화를 조장하는 사회분위기는 옳지못하다. 는 등의 말씀인데.
말씀하신 일반론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동네를 잘못오셔서 글을 올리신건 아닌가 합니다.
지금 위의 기사 원문은 부자만을 위한 감세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능력있고 뛰어난 자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가져가는 것이 무엇이 문제란 말이냐.
라는 논조로 말씀을 하셨다고 할 수 있지만,
위의 주제는 세금.입니다.
공부를 열심히해서, 또 열심히 일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남들보다 특출난 업적을 이뤄냈다면 그에 상응하는 급부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죠.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사람들에게 더 달콤한 음식도, 더 좋은 차도, 더 많은 돈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세금'만은 그러치 않습니다.
'세금을 깍아주는 것'은 그들에게 유일하게 줄 수 없는 반대급부인 셈입니다.
국가가 재정운영을 하려면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민간에서 충당해야 하지만, 누구에게 얼만큼의 세금을 조달할 것이냐는
아직 경제학에서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담세력에 비례하여야 한다. 즉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적 형평성'이며, 이는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함께 경제학의 근간이고 정의론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노력해서 성공하여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일 수록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결코 성공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감세'일 수는 없음은 분명하기에,
흠..님께서 올리신 글은 위의 원문에는 적합한 글은 아닐 것이며,
혹이나 winner에게는 감세를 포함한 어떤 열매라도 다 주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일등이 사회모든걸 다 갖고말겠다는 현정부의 행태와도 너무도 똑같은 것이니 그런생각은 삭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