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의 금융 지배 허용과 함께 논란이 되는 또 다른 쟁점은 사모펀드의 은행 소유를 어떻게 볼 것이냐다. 14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관련 법안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30% 미만 출자한 사모펀드는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산업자본이 10% 이하 출자한 사모펀드만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었다.
정부와 일부 보수·경제지들의 주장은 과거 제일은행이나 외환은행의 경우 국내 자본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어 부득이하게 외국계 사모펀드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국내 사모펀드에게도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 운동본부 김준환 사무처장은 이런 단편적인 현실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국내 자본이 역차별 받아 왔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애초에 논점이 잘못돼 있다. 론스타가 외국 자본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사모펀드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국내 자본을 역차별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법적으로 은행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에 정부 관료들이 편법으로 넘겨준 것이 문제다. 논점을 뒤섞으면 안 된다."
- 국내 자본이든 외국 자본이든 애초에 사모펀드에게 은행을 소유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외국 자본이라도 사모펀드가 아니라면 이를 테면 HSBC나 DBS의 경우 국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렇다. 최소한의 원칙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사모펀드에게 은행의 경영권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외국 자본이냐 국내 자본이냐도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법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이런 맥락에서 언론의 보도태도는 모순적이다. 왜 론스타는 안 되고 국내 사모펀드는 되나."
- 이번 개정안에는 사모펀드의 경우 산업자본의 지분 참여가 30% 미만이면 산업자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 그 말은 30%가 안 되면 은행의 지분을 100% 보유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대기업 계열사 지분이 사모펀드 출자 총액의 50%까지 허용된다는 것이다. 사전·사후 심사를 한다고 하지만 외환은행의 경우만 해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제도를 풀어주고 심사로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 당장 외환은행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정부의 의도가 미심쩍다고 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사모펀드가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있느냐를 놓고 재판을 벌이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허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물론 소급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재판 결과를 의식하고 서두르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규제 잘 풀었다? 재벌 사금고화 우려에는 침묵.
보수·경제지들 금산분리 완화 '올인'… 실체 없는 '글로벌 스탠더드'.
정부가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금지하는 이른바 금산분리 원칙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14일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결국 재벌 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셈인데 언론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기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는 입장과 자칫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해 기업 부실이 금융 부문으로 전염될 수 있다며 반발하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금산분리 완화를 찬성하는 주장 가운데 핵심 논리는 민영화를 앞둔 산업은행이나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을 과거 외환은행처럼 외국 자본에 헐값에 넘길 수는 없다는 것. 국내 재벌 대기업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중앙일보다. 이 신문은 14일 사설에서 "이들 은행의 경우 국내 산업자본의 참여가 없으면 사실상 민영화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재벌 사금고' 관련 우려에 대해 이 신문은 "재벌의 소유구조를 지주회사와 자회사 형태로 단순하고 투명하게 만듦으로써 소유와 경영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게 하고 과거처럼 재벌이 금융회사를 편법적으로 사금고화할 소지를 없앴다"고 평가했다. 또 "금융위기의 조짐이 보일 때 산업자본이 은행의 자본 확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위기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다"는 황당무계한 논리를 펴기도 했다.
다른 종합일간지들을 비교적 찬반양론의 균형을 맞췄지만 경제지들은 대부분 중앙일보와 비슷한 논조를 펼쳤다. 파이낸셜뉴스는 사설에서 "금융회사의 대기업 사금고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는 사설에서 이보다 한발 더 나가 "금융산업 경쟁력을 위해 우리는 아직도 규제를 더 풀어야 할 입장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목할 부분은 상당수 언론이 이른바 규제 완화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정부의 왜곡된 주장을 제대로 반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8월 한국금융연구원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대 은행 가운데 영향력 있는 주요주주가 없는 경우가 52.7%인 48개로 나타났다. 이 은행들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10% 미만인 이른바 '주인 없는 은행'들이다. 5% 미만인 경우도 15.4%나 됐다. 금산분리 완화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핵심은 소유제한 4%를 10%로 올리겠다는 것이었는데 이와 관련 언론보도에는 일방적인 찬성(보수·경제지들)과 일방적인 반대(경향신문·한겨레), 그리고 산술적 균형만 있을 뿐 전면 금지와 전면 허용 사이의 적정한 규제 수위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부족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 나라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소유 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나라도 많다.
금산분리 완화를 둘러싼 논쟁은 재벌에게 은행 소유를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둘러싼 다분히 정치적인 논쟁으로 비화된 상태다. 금융연구원 이상재 연구원은 "고속도로 속도 제한은 물론 필요하지만 나라마다 기준은 다 다를 것"이라며 "도로 여건이나 차의 성능, 운전자들의 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율성과 교통사고 발생률 사이에 균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한국금융연구원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대 은행 가운데 영향력 있는 주요주주가 없는 경우가 52.7%인 48개로 나타났다. 이 은행들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10% 미만인 이른바 '주인 없는 은행'들이다. 5% 미만인 경우도 15.4%나 됐다. 금산분리 완화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 적절치 못한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100대 은행이라면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한국 국민은행이 70몇위인가 했던것 같은데) 어짜피 5% 이상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있다는것 자체가 상당한 무리 아닐까요. 큰 은행들의 주요 주주를 보면 Vanguard, Legg Mason, Capital Research 등등 큰 초메가 뮤추얼펀드 등인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어짜피 이런 펀드들은 5% 이상씩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도 않을테고, 아무리 크다해도 이건 단위가 몇십조 이상씩 필요하고.
주인이라 보기는 힘들지만, 요즘 같은 시국에 시장의 volatility에 영향을 받지 않는 strategic anchor investor가 있는건 (비상장 법인)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보는듯 해요. 일반인들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나의 asset liability mismatch를 발란스 하는데 있어서 과연 얼마나 자주 내 자산의 pricing이 되어야 하는가. 가령 매일매일 내가 가지고 있는 주가를 보고 있는게 도움이 되는가 - 매일매일 그 돈을 빼다가 써야 하는 입장이 아니라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지요. 결국, pricing을 따르느냐 valuation을 따르느냐 아닐까요. 만약 재벌그룹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사이 (5-10년 동안) 벌어지는 풍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은행을 이끌어 갈수 있다고 가정하면 아주 나쁘지는 않지요. 몇몇 나라들도 이미 법령을 고쳐서 사모펀드들이 은행들을 살수 있게 허가하는 마당이기도 하고.
그런데 삼천포로 빠져서 그런데, 예전 10몇년여전 읽었던 이원복/송병락씨의 '한국, 한국인, 한국경제'라는 만화에서도 재벌에게 은행업을 허가해 줘야 한다고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 그동안 한바퀴 크게 원을 돈 셈이네요.
내등은도화지// 재벌에게 은행업을 허가해줘야 할 이유는 뭘까요?
현재 금융위기상황에서 신자유주의에 본산인 미국, 영국에서도 은행의 국유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방향이 꼭 옳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런 흐름과 반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논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애국심(?)에 호소해서 국내 산업자본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건 논리가 너무 빈약해 보입니다.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변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은행을 이끌어 갈수 있다고 보는 건 약간은 순진한(?) 생각이 아닐지요. 당장 그룹의 자금사정에 압박이 들어오자 보험사 및 종금사를 팔겠다는 금호그룹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금융위기의 원인이 불투명성에 있다고 본다면, 재벌이 은행을 경영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간 재벌의 행태로 볼 때, 불행하게도 투명성은 그리 쉽게 담보될 수 있을 거 같지 않습니다.
음? 그렇게 받아들일수도 있군요. 제가 말했던 '재벌'이라는것은 '비상장법인으로, 금융 시장에 덜 영향을 받는 장기적인 자본'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재벌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수도 있군요.
뭐, 저는 일반적인 재벌의 (위에 드신 금호의 예처럼) 은행소유에 있어서는 별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재벌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