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ilout people. Not the banks. (국민들을 구제하라. 은행들만 구제하지 말고.)", "No bailout for fat cats. (왜 우리가 세금으로 살찐 고양이들을 살려야 하는가.)" 월스트리트의 시위대가 들고 나온 피켓에 적힌 문구다. "월스트리트가 살아야 미국이 살고 미국이 살아야 세계가 산다"는 이 거대한 도그마에 맞서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다른 대안이 있나? 그냥 내버려 두면 투자은행이 몇 군데 더 문을 닫고 주가가 좀 더 빠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집과 일자리를 잃는 정도로 이 위기가 끝날 수 있을까.
일부에서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죄수의 딜레마 탓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지만 미국 하원은 우여곡절 끝에 7천억달러의 구제금융 법안을 부결시켰고 세계 금융시장은 요동을 쳤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은 어떻게든 구제금융 법안이 다시 상정될 것이고 이를 다시 부결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어렵사리 반등에 성공했다.
대부분의 언론이 구제금융이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지만 미국 여론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다. 7천억달러를 쏟아붓더라도 당장 위기가 해소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절망감 때문이기도 하고 파산한 리먼브러더스나 국유화된 아메리칸인터내셔널그룹(AIG) 등의 경영진들이 고액의 퇴직금을 받고 떠났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낀 때문이기도 하다.
금융시장의 지나친 탐욕이 불러온 위기를 국민들 세금으로 보완한다는데 대한 거부감이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크게 작용을 했다. 낮은 금리에 끌려 턱없이 비싼 집을 사고 결국 쫓겨나게 된 저소득 계층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이를 조장한 시스템의 책임이 더 크다는 건 상식적인 반응이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이 시스템을 폐기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국내 언론은 스포츠 경기 중계를 하듯 미국 금융시장의 혼란 상황을 숨 가쁘게 전하고 있지만 본질을 정확히 짚고 있지는 않다. 특히 조선일보와 한국경제의 논조가 흥미롭다. 조선일보는 1일 1면 머리기사에서 하원의 구제금융 법안 부결을 "워싱턴의 반란"이라고 평가했고 한국경제는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이라고 평가했다.
대부분 언론이 미국 주류 언론을 맹목적으로 받아쓰기 하고 있는 탓에 월스트리트와 금융시장의 관점에서 이들의 혼란을 단순 중계하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계산하는데 골몰할 뿐 정작 미국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을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 발등의 불을 끄기에 바쁜 우리 언론은 구제금융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
이런 맥락에서 '세계 사회주의자 웹사이트 (www.wsws.org)'가 최근 논평에서 제안한 대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수백만명의 국민들을 가난으로 몰아넣은 금융회사들을 국유화하고 그들의 경영진과 대주주들은 퇴출돼야 한다. 이 금융회사들은 공기업으로 전환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이들의 자원은 부자들을 위해 이윤을 창출하는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대출을 갚지 못해 쫓겨나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교육과 헬스케어와 기타 필수적인 사회적 인프라스트럭쳐를 재건하는 생산적인 목적으로 활용돼야 한다."
이번에 부결된 구제금융 법안은 부실 금융회사들을 정리하지 않고 이들의 부실자산을 사들여 파국을 늦추는 미봉책일 뿐이다. 부실의 확산을 멈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지만 만약 부동산 가격이 추가로 폭락하거나 드러나지 않은 부실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미국 국민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계속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누가 이익을 보게 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당장 부도 위기에 직면한 금융회사 주주들의 손실이 줄어들 것은 분명하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이유로 머니게임의 실패를 국민들 세금으로 보상해주는 셈인데, 이는 이들이 신봉해 왔던 시장의 원리에도 위배된다. 이들이 살리려는 경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경제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애초에 시장의 원리라는 게 철저하게 자본의 이해를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미국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실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미국 경제 또는 세계 경제라는 획일화된 프레임을 벗어나 자본과 노동의 대결구도로 세계 경제를 보고 자본에 종속된 정부를 비판할 필요도 있다.
이윤은 사유화되고 손실은 사회화를 넘어 이제 세계화된다. 몰락해 가는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구제하려는 미국 정부의 필사적인 노력에 과연 우리가 동조할 필요가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라는 범주부터 다시 설정할 필요도 있다. '우리'는 월스트리트의 자본가들과 이해를 같이 하는가, 대출금을 못 갚아 쫓겨날 미국 국민들과 이해를 같이 하는가.
멋진글 감사합니다.
거 참 월가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당국은 뭘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앞으로 이를 어찌 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사회주의자 웹사이트가 내놓은 대안이 흥미롭습니다만, 정부가 이를 그래도 실행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좀...
저도 은행이 아닌 사람을 구제하라는 구호가 퍽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붕괴로 인해 시작된 위기라면 그로 인해 파생상품과 얽혀 누가 부실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 금융흐름이 차단된 상태라면 은행 부실을 정부가 사들여 은행을 구제하기 보다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쪽이 더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지금 그런 조치를 하기엔 너무 늦었을 수도 있지요.
실패한 금융기관을 국유화를 시키는 것은 현재 영국에서 취하고 있는 접근이긴 하지만 (노던 락과 B&B 국유화 시키는 것만으로 구제금융 대비 GDP 비중으로는 영국이 미국 구제금융 법안 규모를 이미 넘었다는 군요.) 그것이 꼭 사회주의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진 않습니다. 무언가 하지 않으면 대공황과 같은 극심한 혼란은 피하긴 어렵겠지요. 현재 상태에서는 현재 경제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는 것이 영국 언론에서도 하고 있는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환님
위자드웍스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이정환님께서는 지난 2년간의 위자드닷컴 구독율 순위 및 최근 2년간의 올블로그/티스토리 추천 블로그 순위를 바탕으로 평가된
로 선정되셨습니다. ^_^
지금 위자드웍스 블로그(http://blog.wzdworks.com/)를 방문하시면
선정결과와 함께, 심볼마크 발급과 위자드닷컴 컨텐츠 추가창 수록을 위한몇가지 정보를 보내시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블로그 정보를 보내주시지 않아도 위자드닷컴에 소개하는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번에 특별히 추천블로거로 선정된 200분만을
대상으로 저희가 아주 예쁜 '나만의 위젯'을 제작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에 바쁘신 와중에 잠시만 시간을 할애하시어 추천블로그 발표 포스트
하단에 적혀있는 필요 정보를 저희에게 10/6 월요일까지 보내주시면
위자드닷컴 수록은 물론 예쁜 위젯을 제작하여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는 10/10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위자드웍스가 선보이는
위젯 플랫폼 의 런칭파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추천블로거분들은 특별히 이 행사에도 모시고자 하오니
어려우신 시간을 쪼개어 국내 위젯 시장 발전을 위한 위자드웍스의
새로운 시작에 힘을 보태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행사는 10/10 금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서울 신촌 연세대학교
공학원에서 펼쳐지며 위자드팩토리의 첫 모습을 보실 수 있음은 물론
기네스맥주를 비롯한 여러 후원사가 제공하는 화려한 맥주파티 또한
즐기실 수 있습니다. ^^
이 행사의 정식 초청장은 10/6 정보 취합이 끝나는 대로 다시금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메일을 몰라서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ㅠㅠ)
그럼 다시금 위자드닷컴 추천블로그로 선정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희는 이만 물러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위자드웍스 올림
중국의 눈으로본 리먼브러더스 파산이유
중국의 china daily 9월26일자 포럼에 나와있는 재미있는 기사를 보아서
기사를 영문 자체로 올려봅니다.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을 바라보는 중국의 생각을
보는것 같았고 한글로된 엉성한 신문들에서 열거한 이유보다는 좀더 거시적 차원의 이유인것 같고 실제로 이런 이유로 방치한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 전문 ***
Is the sun setting on US economic supremacy?By Ding Yifan (China Daily)
Updated: 2008-09-26 07:49 Comments(1) PrintMailThe unfolding financial crisis in the United States leads us to wonder whether this signals the end of that country's long-established financial hegemony in the world.
The recent decision by the Bush administration to set up a government body to take over all financial debt indicates its intention to rely on the market to cope with current problems.
It is expected that the US government will use any means necessary to protect depositors and fully take over banks if the market proves inefficient, but it still remains unclear whether the US government can bring the ongoing crisis under control.
Compared with the enormous losses its own financial bodies have suffered, foreign countries investing in the US are in fact the largest victims. With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subprime crisis, people expected that, in addition to investment bank Bear Stearns Cos, the US government would also give a helping hand to other teetering financial bodies.
However, as the Bush administration chose to inject much-needed funds into some financial bodies, it stood idly by and watched Lehman Brothers fall apart.
The US government has its own criteria in determining what it ought to rescue, and Lehman Brothers was left to its own devices because of its high proportion of foreign investment.
As a result, foreign investors suffered more than their US counterparts from the collapse of the century-old financial body.
As the crisis unfolds, more American financial bodies are expected to follow in Lehman Brothers' footsteps, with Asian nations and oil exporters holding a large sum of dollars expected to be the greatest victims.
This is not the first time foreign investors have suffered enormous losses from a financial crisis in the US. Japan was the largest victim of the bursting of the US real estate bubble in the 1980s. It is estimated that by the early 1990s, Japan had suffered losses of around $70 billion, equivalent to its trade surplus with the US during the 1980s. The East Asian nation then fell into a 10-year economic recession.
It would be impossible for developing countries intent on absorbing US capital not to be affected by the economic crisis engulfing that country. For instance, a number of US corporations based in India are facing serious fund shortages, prompting them to withdraw capital from the Indian market, and resulting in a steep decline in the Indian stock market.
The US financial crisis leads us to ask some questions.
First of all, is it the end of US financial hegemony? In addition to the latest financial crisis, the US has so far experienced another financial crisis since the turn of the century - the bursting of its technological bubble. Many foreign investors have suffered heavy losses in these two crises. Some economists even warned that such cyclical formation of bubbles will seriously compromise foreign investors' confidence in the US financial market.
Second, what losses have Chinese financial bodies suffered as a result of this crisis? Available data shows that Chinese financial bodies had not purchased that many mortgaged US financial derivatives, and will therefore not suffer too many losses from this crisis. So, it is impossible for the country to be plunged into an economic recession like Japan in the 1980s.
Third, is this crisis in the US a chance for China to rush to buy cheap financial assets?
The outbreak of the latest financial crisis, originating in the US and now spreading to other countries, shows that the neo-conservative revolution launched in the 1980s has already come to an end. At the time, a campaign was launched in Western countries to ditch Keynesianism - which advocates government intervention - and called on market forces to be given full play with the scrapping government controls, especially on the financial market.
The problem is what we should do if Western countries abandon the neo-conservative model that believes in the omnipotent role of the market? Will we continue to stick to the old development model of using exports to drive our economic development? And if this is the case, what can we do with the rising foreign reserves caused by the expected expansion of the trade surplus?
The author is a researcher with the State Council Development Research Center
(China Daily 09/26/2008 page8
해당링크 : http://www.chinadaily.com.cn/opinion/2008-09/26/content_7061617.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