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부담되니 임금 동결하라는 '폭력'.
지난해 6월 원·달러 환율 평균은 928원에서 지난달 1031원으로 11% 정도 뛰어올랐다. 유가는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 기준으로 1배럴에 67.5달러에서 134달러까지 거의 두 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수입 원자재 가격도 지난 1년 동안 92.5%나 올랐다. 당연히 물가도 거침없이 뛰어올랐다. 6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5% 올랐다. 소비자 물가가 5%를 넘어선 것은 2001년 6월 이후 7년 만이다. 문제는 원자재 가격이 공산품과 서비스 가격에 반영 되면서 물가를 더욱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는데 있다.
"다 오르는데 임금만 안 오른다."
주목할 부분은 대부분의 언론이 한 목소리로 임금 인상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장 흔한 논리가 높은 물가가 임금 인상 요구로 이어지고 인건비 상승이 다시 물가에 반영되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임금-물가상승의 악순환(wage-price spiral)"인 셈이다.
조선일보는 일찌감치 11일 "힘들어도 금리는 올리고 임금 인상은 자제해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른바 각계 전문가들을 동원해 최근의 경제 위기를 진단하고 그 탈출법을 제안한 바 있다.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은 "물가 상승이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고 박영철 고려대 석좌교수도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을 자제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 소장은 "물가 상승 불씨가 임금 상승으로 옮겨 붙는 것이 가장 무섭다"고 말했다. 거의 같은 이야기를 세 번이나 반복 인용한 셈이다.
서울신문은 16일 사설에서 "서로 제몫 챙기기에 나선다면 우리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국난을 함께 극복한다는 자세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도 이날 사설에서 "유가 폭등에서 촉발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임금인상으로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민간과 공공이 따로 없다"면서 "민간 기업도 임금인상 자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다분히 기업 경영자나 사용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것이다. 경영자나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분을 당장 제품 가격에 반영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부담이 되겠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당장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이 동결되면 그만큼 실질 임금이 줄어들게 된다.
어느 언론도 경제가 어려우니, 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니 기업의 이윤을 줄이라고 강요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에게는 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결국 경제위기의 고통 분담을 최종적으로 노동자들이 떠안게 된다. 노사상생도 좋고 위기극복도 좋지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 임금 인상은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에 앞서는 당장 생존을 위한 절박한 요구다.
게다가 당장 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단기적인 처방일 뿐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임금-물가 상승의 악순환" 이론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인건비 상승이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되겠지만 그렇다고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것이 이 위기를 넘기는 최선의 해법인가는 따져볼 문제다.
한국은행의 하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6%로 예상된다. 특히 하반기 GDP 성장률은 3.9%에 그칠 전망이다. 성장의 둔화와 물가 상승추세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은은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7%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꽤나 높지만 비용 상승분이 최종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속도가 느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은 곧 물가 상승 못지않게 내수 부진의 우려도 크다는 이야기다. 6월 소비자기대지수는 86.8을 기록했다. 5월에는 92.2였다. 소비자평가지수는 5월 72.2에서 61.8로 떨어졌다. 2003년 9월에 59.9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그만큼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는 이야기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위기는 과도한 임금 보다는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누적된 부동산 거품이 만들어낸 천문학적 규모의 가계 부채에 있다. 임금 인상을 자제하거나 동결하는 것만으로 넘어설 수 있는 위기가 아닐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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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주장이 구구절절 옳군요.
물가가 급격히 오르는데 노동자들이 임금 올려달라고 하면
물가는 또다시 급하게 오르겠죠.
그게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나요?
어짜피 자기들이 요구한 명목임금 상승분만큼 고스란이 물가부담으로
돌아와 결국 실질임금은 더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자승자박인 것이지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문제라면 당연히 임금은 동결하고 국가재정도 긴축으로
돌아가고 금리도 올려서 물가라도 잡아야지요.
온정주의에 기울어서 임금을 계속 올려준다면 결국 기업들의 비용상승이
가중되어서 경기는 더 바닥을 치고 실업은 늘어나겠지요.
노동자들도 생각없는 임금인상 요구는 접고 서민들도 정부에게 괜시리
물가잡으면서도 경기도 살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는 단호하게 추가적 경기부양을 하지 말고
기업도 노동자들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필귀정님
노동자가 임금 인상을 억제하면
먼저 기업도 영업이익을 일정정도 포기해야합니다.
10% 이익 나던거 3% 정도로 줄이고
그래서 향후 투자여력만 남기는, 이익 부분은 비용으로 돌리는 노력이 먼저입니다.
그래도 안되면 그때 임금 동결이나 감축을 해야죠.
영업이익과 매출 순이익은 고스란히 보장받으면서 임금 인상 억제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만 위해서 하는 짓입니다.
하지만, 위의 전문가들의 지적에는 그런 영업이익률 하향 조정같은 당연한 말은 안나오네요...
IMF 터지고 엄청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99년 그 당시 대기업들은 나라가 지원해준 자금과 잘린 사람들의 임금을 가지고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과 실적을 남겼습니다.
그걸 또 다시 반복하라는 겁니까?
기업가들의 주머니를 위해서 서민들은 거리로 나앉으라는 건가요?
그들은 단지 주머니가 좀 비게 될 뿐이지만
서민들은 그 돈이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물가가 급격히 오르는데 노동자들이 임금 올려달라고 하면
물가는 또다시 급하게 오르겠죠."
이 부분에는 순환관계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려면 생산원가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금과 물가와의 관계는 그렇게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의 기사에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금 올리는 것도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고 경영자의 임금을 줄이는 방향이면 전체 임금의 폭이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이윤을 줄이라고 무턱대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의 이윤은 주식회사의 경우 곧 주주들에게 배분될 몫입니다.
주주들에게 배분될 몫이 하락한다는 것은
그 기업의 주식에 투자한 주주들의 수익률 하락을 의미하고
그것은 주주들이 그 주식을 팔아치우고 떠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그 기업의 주가는 아래로 추락하겠죠.
그 손해는 그럼 기업 경영진만 떠안나요?
기업의 경영상 손해로 인해 생기는 어려움은 곧 고용된 노동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있습니다.
생산원가에서 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산업이 있겠지만 그래도 노동비용의 비중은 아직까지는 무시못할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노동생산성이 높은 나라도 아니구요.
특히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개인기업은 인건비 상승에 더 민감하죠.
1987년에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임금인상 이후에 관찰된 물가상승률만 보아도
한동안 연 10%수준이었습니다. 80년대에 3저라고 일컬어질만큼 원유나 원자재
가격도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니 임금인상 빼고는 그러한 물가상승률을 설명할
길이 없죠.
어쨌거나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꼽을만큼 임금인상은 인플레이션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임금이 대폭 개선된 87년의 노동자 대투쟁 이후 10년간 한국 경제는 꽤 안정적으로 성장했었죠. 중산층도 그 시기들어 생겨났고.
임금억제는 거시경제 측면에서 봤을때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투자심를 위축시키는데 일조를 하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점차 커지는 지금...장기간을 생각해볼때 임금억제는 아쉽게도 필요하다.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 금리인상도 필요로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한창인 현재에 추가적인 금리인상은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뿐이다. 일단은 금리를 동결 시키고 경제 안정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잘못썼네요.
거시경제가 아니라 미시경제- _-
이 블로그는 아쉽게도 수정이 안되네요
부동산보유세를 대폭 인상해서 세수를 늘려서 공공요금, 사회복지비용을 늘려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