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어설픈 부자'들 걱정.
조선일보가 버블세븐 지역에 살고 있는 '어설픈 부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이 신문은 21일 B3면 "버블세븐 어설픈 부자들의 한숨"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른바 '한계 집부자'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한계 집부자란 이 신문의 표현에 따르면 "어쩌다 버블세븐 지역에 집 한 채 마련한 것이 행운(?)이 되어 집값은 크게 뛰었는데 부동산세를 낼만한 현금동원능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조선일보의 이 기사는 기사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기사다.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수치가 모두 빠져 있는데다 교묘하게 문제의 본질을 뒤틀고 있다.
먼저 '어쩌다 버블세븐 지역에 집 한 채 마련한 것이 행운이 됐다'는 전제조건부터 문제가 많다. 이들은 어쩌다 마련한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비싼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고 있거나 뒤늦게 뛰어든 사람들이다.
첫 번째 사례. 송파구에 사는 A씨의 경우 1분기 주택 재산세가 265만 원. 그는 "2분기 재산세에다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할 것을 생각하니 정말 밥만 먹고 살아야 할 판"이라며 "앞으론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외식 횟수도 확 줄이겠다"고 말하고 있다.
먼저 재산세가 265만 원이라면 A씨의 주택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최소 11억64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의 50% 및 개별공시지가의 60%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에 0.15%~0.5%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구체적으로 세율은 4천만 원 이하의 경우 0.15%, 4천만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경우 0.3%, 1억원 초과의 경우 0.5%씩이다. 재산세 265만원을 거꾸로 환산하면 11억6400만원이 나온다. 게다가 이는 공시가격 기준일 뿐 실제 시세는 이보다 훨씬 비쌀 가능성이 크다.
12억 원 상당의 아파트면 상위 1% 가구 안에 드는 수준이다. 이들이 265만 원이 부담돼서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외식횟수를 줄인다는 것은 엄살일 가능성이 크다. 만약 A씨가 265만 원의 세금을 부담할 형편이 도저히 안 된다면 다른 지역이나 좀 더 저렴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게 맞다. 조선일보는 어설픈 부자들의 형편을 대변하고 있지만 정말 이들이 어설픈 부자라면 형편에 맞는 주거조건을 찾는 게 유일한 해법이다. 어설픈 부자라고 해서 세금을 깎아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두 번째 사례. 도곡동에 사는 B씨는 살고 있던 아파트를 월세로 내놓고 사당동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가기 위해 보따리를 싸고 있다. 그는 "무지막지한 세금을 내려면 집을 처분해야 하는데 양도세 때문에 부담스러우니 작은 아파트로 옮기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다. 이 경우는 아예 아무런 구체적인 수치도 나와 있지 않다.
조선일보는 "집을 팔려니 양도세 부담이 크고 그냥 살자니 여윳돈이 없어 세금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살고 있던 비싼 집을 전세로 주고 가격이 낮은 집에서 전세살이를 하면서 전세금 차익으로 재테크를 해서 세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다. 조선일보는 또 "수십억대 자산을 가진 초특급 부자들은 경기 침체를 별로 체감하지 못하지만 부자도 아니면서 은행 빚으로 집을 산 어설픈 부자들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양도세 부담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B씨가 군색하게 전세살이를 하면서까지 도곡동 아파트를 포기하지 못하는 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이들이 벼랑 끝에 몰리는 것은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할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데도 무리하게 과도한 부채를 끌어들여 가면서 강남에 입성했기 때문이고 이들이 내쫓길 위험에 놓인 것은 과도한 세금 부담 때문이 아니라 기대했던 것만큼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이들 '어설픈 부자'들의 투기적 욕망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이 신문은 엉뚱하게도 그 책임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다. 이 신문은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 보유자나 투기꾼들보다 운좋게 집값이 오른 '한계 집부자'들이 노무현 부동산 정책의 최대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상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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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세븐 '어설픈 부자'들의 한숨 "A씨가 이번에 1기분 주택 재산세로 내야 할 돈은 265만원...정말 밥만 먹고 살아야 할 판" “재산세가 265만 원이라면 A씨의 주택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최소 11억6400만 원 이상...상위 1% 가구 안에 드는 수준이다.” Read More
이정환닷컴의 조선일보의 어설픈 부자들 걱정은 조선일보의 어설픈 근심을 비웃고 있다. 조선일보 기사는 이런 내용이다. 송파구에 사는 12억 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재산세를 265만 원을 내야해서 외식하기도 힘들어지고, 차량 유지비 부담도 만만찮아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것이다. 공시지가 12억 짜리 아파트면 실제 거래가격은 그보다 더 될 것이다. 대충 이십억 짜리 시세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삼백만원 안 되는 재산세 때문에 '졸라...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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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잘 구독하고 있었는데 처음 댓글 남깁니다 ^^;
조선일보 이거 정말 웃긴 기사네요. 저도 전부터 종부세, 양도세 관련한 죽는 소리 나올 때마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역산까지 해주시고... 정말 잘 읽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조선일보..
종부세를 세금 폭탄이라고 그러더니.
결국 어설픈 부자들을 앞세워 자신들의 논리를 타당하게 만들려 하는군요.
이것이 조중동의 본질이죠. 그들이 보고 싶은 내용만을 써줍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추호도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준달까.. 2000여년 전부터 항상 이슈가 되어 왔던 모 종교와도 비슷한 점이 많군요.
기득권 언론과 기득권 당을 지지하는 당신도 언젠가는 기득권에 들어 갈 수 있을 거라는 사탕 발림에 속고 있는 사람들. 요즘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마다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화가 납니다.
내놔도 안팔린다는건 순전히 가격때문입니다. 20% 정도 내리면 지금 당장 팔립니다. 그게 싫다는건 잘못된게 아니라 개인의 선택일 뿐이죠. 선택에 대한 책임도 자신의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한 평생동안 한 곳에서 살던 늙은 분들이라면 그때는 그렇지 않았더라도 집 값은 오르고 하면 종부세 내는게 부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분들 특성상 주거지를 옮기기 싫어하시잖아요, 젊은 사람들 처럼 적응 빨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활도 거의 규칙적인 분들이 많으실텐데. 소수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억원짜리 벤츠를 샀는데 고유가로 기름값을 못내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딱하네요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그리 기름값이 걱정이면 티코를 사지 외제차는 왜샀을까요.
마찬가지로
지방이나 싼아파트로 가지 강남에 집은 왜잡으셨데요?
이걸 기사화하는 좆선 답없는듯
저도 조선일보 보기를 바퀴벌레알처럼 싫어하고 이놈의 돈이 뭔지 한숨쉬며 살아가는 한사람입니다만, 종부세가 뭐가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 265만원이 엄살인 사람들도 있겠죠. 그게 내는사람 생각에 당연히 내야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억울하지는 않을겁니다. 택시타고 가다가 운전기사 아저씨가 길잘못알아서 한골목 더돌고 천원 더 나와서 열받으면 님들은 그걸 '엄살'이라고 하나요?
실제로 강남에 사는 친구중에 아버지 사업실패로 근근히 사는 녀석이 있습니다. 20년을 넘도록 그집에서 살았는데 종부세 낼 형편도 안되는 것들이 감히 강남에 산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경제수준'이 안된다는 이유로 딴데로 이사가라는게 인간적으로 말이 되나요? 내가 살던 동네가 좋다고 말하면 그게 비웃음을 당해야할 이유가 된다니...
종부세 과세기준 6억도 어이없습니다. 물가가 끝도 모르고 치솟는 이나라에서 지금6억이 2-3년뒤엔 얼마의 가치를 가질까요? 매년 물가에 맞춰서 법을 개정해야한다는건 이미 법으로서 공정성을 잃은 것 아닌가요?
Jin/경제적 수준이 안된다는 이유로 살던 집 쫓겨나는 사람들, 무수히 많습니다. 개발한다고 나가라는데 갈데가 없어서 버티다가 용역들한테 처맞거나 새벽에 자는데 포크레인이 벽뚫고 들어오기도 하지요. 아버지가 사업실패했다는 친구분 예는 양반인듯?
많은 분들이 종부세의 취지를 잊으신듯 한데, 종부세는
부동산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유지능력이 안된다면 처분하고 더 저렴한 집을 사서
과세에서 회피하는 것이 보수언론이 입에 달고사는 '시장원리'에 더 적합합니다.
Jin 님이 말씀하신 사연은 안타깝지만 그아래에 다른 분이 언급하셨듯이
아직도 한국은 용역깡패로 지불능력없는 사람들을 재개발 지구에서 쫒아냅니다.
그리고 재개발의 이익은 대부분 외부의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재산평가액에
비추어 볼때 크다고 할수 없는 금액을 세금으로 더 내게 된다고 하여
보수언론과 단체들이 쌍수 들고 반대하는 상황은 집단이기심 이상은 아니라 봅니다.
피식//그러니까 요지는 더 큰 악이 있기 때문에 작은 악은 용인해야 한다는거군요? 참 바보 같은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있는 분들에게 묻고 싶군요.
결국 종부세 존속 논리는
집값상승 방지와 부의 재분배? 라는 공익목적을 위해
단지 시가로 쳐서 비싼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와
기타 행복추구권 등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라는 전형적인 파시스트 논리 아닌가요?
사필귀정//돈있는사람들의 경제적 자유와 기타 행복추구권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의무를 다해야한다고 봅니다.
돈있는사람이 더내는건 당연한거죠.
만약 집은 있는데 세금낼돈이 없다면, 집처분하고 다른동네로 이사가면됩니다.
오랜기간 강남에서 살아온 강남토박이(?)분들은 오랜시간 상승해온 집값을 생각하시면 종부세는 아깝지 않을것입니다.
진짜로 강남이 정들어서 좋은거라면요...
왜 그게 악이 됩니까 지금 ㅡ.ㅡ? 그게 또 왜 희생이 됩니까??
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분배가 돈 뺏어가는 게 되는 겁니까?
왜 누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에선 빨갱이 짓이 되는 겁니까?
나 참, 12억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265만원 정도의 세금 더 내라는 게 "경제적 자유와 기타 행복추구권을 포기하라는 파시스트 논리"로 둔갑되는 군요. 누군 그 돈이 없어 재개발 용역들에게 맞고 쫓겨 정든 집 떠나 떠돌아야 하는데 그 분들의 "경제적 자유와 기타 행복추구권"에 관해선 누가 신경써줬남요? 재개발로 이익을 보다 이제 세금내기 싫다고 뻗대는 사람들이? 별 거지 발싸개 같은 궤변 다 보겠네요.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라?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는군요. 소수의 돈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 하고 재개발하면서 그 잘난 "경제적 자유" 추구하느라 돈없는 서민들은 점점 더 나쁜 주거환경으로 몰려나는거야말로 소를 위해 대를 희생하는 작태가 아니고 뭡니까?
세금이 아까우면 집값을 5억으로 고정해버리면 간단할 듯.
그런 신청이 있지 않나요?
내 집값은 5억으로 생각되니까 5억으로 고정하기를 원한다 뭐 이런 법적인 확인 신청..
글 내용에 동감입니다.
가만히 읽어보니까 사필귀정 이분은 글마다 똑같은 류의 저급한 답글만을 다는데도 계속해서 다른 분들이 꾸준히 반론을 달아주시네요.
다른 유저분들이 친절한 것인지, 아니면 사필귀정님의 낚시숙련도가 높은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