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해도 수도요금은 여전히 주민들이 결정하게 된다는데.
"저희들 눈빛을 보세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의 물 사유화 음모를 폭로하는 기사를 두 차례에 걸쳐 내 보낸 뒤 행안부 회계공기업과 공무원들과 다시 자리를 같이 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선의가 오해되고 있다고 거듭 해명했다. 이들의 눈빛을 진지하게 들여다봤지만 물론 눈빛만으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는 없는 일이다.
행안부의 해명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정부가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은 없다. 둘째, 수도요금이 과도하게 오르는 일도 없다. 왜냐,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기관 통합관리 계획은 위탁단가를 정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이를 수용하지 못하면 애초에 계약이 체결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행안부는 전문기관 위탁 수수료로 수도요금의 3%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신규 시설투자를 포함해 정부 보조금을 현행 시스템 수준으로 준다는 가정 아래 유수율을 제고해 비용을 절감하고 품질과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계획이다. 여전히 수도요금의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있고 위탁업체는 이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만약 30년의 위탁 기간 동안 비용 부담이 턱없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 행안부의 입장은 명확했다. 만약 의회가 제시한 조건을 업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손을 들거나 나중에 무리한 요구를 하면 계약을 해지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 업체도 나서지 않으면 지금처럼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밖에 없다.
"상수도 업무는 지자체에서 주요 보직이 아니고 대부분 순환 업무를 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은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이를 전문기관에 맡겨서 효율성을 도모하자는 건데요. 민영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건 알고 있지만 행안부 계획에서 핵심은 요금 결정권을 지자체 의회, 바로 주민들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행안부의 계획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 산업 지원법과는 별개로 별도의 입법 절차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행안부는 특별 보조금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행안부의 현실인식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지만 과연 그 대안이 민간 위탁인지, 그리고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때다.
0 TrackBacks
Listed below are links to blogs that reference this entry: 민간위탁해도 수도요금은 여전히 주민들이 결정하게 된다는데. .
TrackBack URL for this entry: http://www.leejeonghwan.com/media/mt-tb.cgi/1153.
5 Comments
Leave a comment
E-mail Address
이것 유머죠?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지자체 의회는 원래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긴 한데, 어쩐지 현실에서는 의원들이 주민들보다 업체들과 더 가까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지양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과연 그 위탁업체가 어디냐는 것이 문제죠.
진정성을 눈빛으로 느끼는 것인가요? 차라리 점쟁이나 무당보고 굿을 하라고 하지요? 대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이야기나 하고...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의 방법 상 여기서 꼭 민간에 맡기는 것이 비전문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직업상 여러 공무원들을 만나는데, 이들 공무원들이 역량이 모자라는 것이 정말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 현재의 순환 근무가 더욱 더 비전문성을 양산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 공무원은 전문적인 인재 집단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리 연루 가능성의 차단을 빌미로 전문화될 수 있는 요인까지 제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성을 키우는 것은 국가 경쟁력의 제고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전문성은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법이기도 한다고 봅니다. 전문성 제고를 개인의 역량 발전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스템으로 전문성을 보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중심에는 내가 이것을 못하니 잘하는 다른 사람에게 시키겠다는 것인데, 착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 아닐까요? 지방 의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요금 결정권이 지방 의회에 있다는 것은 사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결국 시민에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민간 위탁 업체에게 결국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말해서 민간 위탁 업체가 제시하는 요금에 대해 지방 의회가 그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문가와 정치 집단이 요금이라는 이슈에 대해 논쟁을 할 때 그럴듯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단가 인상을 요구할 경우 그것에 대해 과연 얼마나 반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방 의회와 민간 위탁 업체 간의 관계가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가정하에서도 절대적으로 전문가 집단(민간 업체)과 그렇지 못한 정치적 집단(지방 의회) 간의 정보 및 기술적 리더십이 다르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아닐까요?
현재 행안부의 의도는 일정 수준 이해는 됩니다만, 제도적으로 어떻게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스럽습니다. 기자님의 심층 취재를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