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를 받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쓴 이 글 때문인데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글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문서를 게시하는 행위에 해당하겠죠. 일단 이의신청을 할 생각인데요. 잘못된 사실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여러 곳에 올린 것도 아니고 다만 개인 홈페이지에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마저도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체 없이 삭제하라'는 표현도 몹시 기분이 나쁘군요.
아래는 선관위에서 받은 메일.
1. 평소 공명선거 구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아래의 글을 공직선거법에 의거 삭제요청 하오니 지체 없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우리위원회의 삭제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운영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같은 법 제82조의4 제4항 및 제25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제2항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4. 위원회의 삭제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게시물을 외부에 표출되지않도록
조치한 후, 해당정보의 삭제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 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인의 성명·주소·직업·주민등록번호와 이의신청 내용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 서면으로 삭제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게시일자 : 2008.07.05
게시자 : 이정환
게시장소 : 이정환닷컴
제목 : 미친 교육 반대! 주경복 교육감 한번 만들어 봅시다.
위반 법조문 : 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끝.
2008년 7월11일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조사팀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6(인의동 48-25)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우편번호:110-712)
전화:(02)762-5833
팩스:(02)762-5834
선거관련문의 : (02)762-3939
그리고 아래는 선거법 관련, 그동안 썼던 기사들 가운데 일부.
참고 : 표현의 자유를 선거법이 제한할 수 있나. (이정환닷컴)
참고 : 블로거들, 낡아빠진 선거법과 전쟁을 벌이다. (이정환닷컴)
참고 : 우리에게 패러디의 자유를 달라. (이정환닷컴)
참고 : '이명박 UCC' 김연수씨, 벌금 80만원 선고. (이정환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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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입은 열고 돈을 막아야 올바른 선거가 아닐까요.
이건 뭐 사실이든 거짓이든 선거권자의 입을 다 막고, 방송이나 유세, 홍보물같은 좋은(?) 소리만 듣고보라는 이야기인데, 이래놓고 어떻게 부정한 사람을 가려서 안뽑으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학을 띠는 현 정부 하에서 무엇이든 꼬투리가 안 될까요.ㅋ
제목만 보고 저러는거 같기도 한데...
살짝 제목만 바꾸시면 어떨른지..ㅎㅎㅎ
선관위 태도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
3번때문에 피해보실까봐 걱정되네요.;;;
공정택이 미는 포스트 찾아서 물귀신을 해보심도... 그런데 인터넷엔 그런 게 없을라나요? ^^
일단 엉터리 선거법 어쩔 수 없으니...
대신 "조갑제가 주경복은 절대 찍지 말랍니다." 정도면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ㅋ
조갑제씨가 말한 그 내용은 그럼 선거법에 안걸린댑니까?? 뭔 이중잣대...
선거법이거 2002년 이후에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법 아니었나요??
그때문에 네이버가 벌벌기면서 정치게시판 하나로 통합해서 댓글 못달게하고
그랬잖아요?? 어서어서 이 악법 폐지해야합니다.. 선거법이 표현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고 있어요.. 한나당만을 위한 법안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다니..
정보의 불평등이 해소될수록 손해보는건 한나라당이거든요..
그러니 2002년에 당한 뒤로 어떻게든 인터넷을 죽이려고 안달이죠.
언제나 느끼지만 선거법 개판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조항들이 너무 많습니다-_-
무슨 소린가 했네요.
한때 언론장악(?)이라는 말까지 나왔었는데...뭐 개인사이트야 우습게 보이는거겠죠. 사실 저글...제대로 읽어보기나 했을까요? 제목만 보고 그러지 않았나 싶네요~
법망이라는 단어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요...
역설적이긴한데 정치=이익,권력 그런거 아닌가요?
이슈화할만한 가치는 우리 주위에 참 많은데,
비용편익분석 본능적으로 다 하게되지요...ㅠㅠ
뭐.. 이 블로그가 워낙 유명한 블로그니 개인 블로그라도 선관위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었나봅니다.
선거법의 이중잣대야 옛날부터 있었으니 그러려니 하고 있지만 말이죠. -.-;
지금 시대가 언젠데, 누가 누구를 검열한다는 말입니까?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내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 나라의 선거법은 반드시 수정/철폐 되어야 합니다.
이정환님의 선관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이젠 선관위마저 블로거들을 차별하는군요.
'나도 경고하라'이런 요구를 선관위에 해야 하는 걸까요?
이의신청과 함께, 일단 원문은 비공개 형태로 전환해 놓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쓴 글이긴 하지만 회사에 매인 몸이라서 제 생각 대로 밀고 나가기는 쉽지 않군요.
이 뭐.. 나라 전체의 권력이 수구세력의 손에 있으니 뭐 하나 하기도 어렵네요.. 항일투사들의 심정이 이랬겠죠. 우린 그나마 고문이라도 안당하긴 하지만.. 서글프네요..
민심에 재갈을 물리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합니다.
언론장악 기도에 이어, 선관위를 동원한 진보세력 탄압이 일어나는 대한민국, 이것이 21세기 우리들의 자화상이라는 사실에 울분을 느낍니다.
조갑제의 발언은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한 바, 그부터 선거법으로 단죄할 것을 선관위에 요구합니다.
잡초는 결코 뽑히지 않습니다.
밟히면 밟힐수록 생명력은 강인해질뿐이지요.
이정환 기자님
http://studioxga.egloos.com/3827763
여기 공정택 후보의 선거법 위반 의혹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 한번 써주세요.
"교육감 선호후보 공표, 불법 아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media/view.html?cateid=1016&newsid=20080707161605552&cp=mediatoday
기사 중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김인만 홍보과장은 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단순히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는 의사표현은 선거법 위반은 아니고 의사표시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단체나 향우회, 동문회 등을 통해 집단적으로 선거운동을 한다거나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시교육감 선거도 일반 선거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정 후보에 대한 자신의 선호 여부와 해당 후보 정책에 대해 인터넷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거 일정을 보면 그렇지도 않다."
이 내용에 따르면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실 사안이 아닌 듯 한데
선관위가 한 입으로 두 말 하네요...
한심한 작태가 아닐수 없군요.
삭제나 블라인드 요청은 Eamil 로 한것 같은데 이의 신청은 서명 날인한 문서로 해야 한다는 한심한 요청을 받으셨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