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절감으로 누적 적자 해소? 물 사유화 논리의 5가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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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상수도 민영화 계획은 전혀 없다"고 여러차례 밝혀왔는데 행정안전부는 벌써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서를 제출 받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행안부는 경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일 뿐 소유권은 여전히 지자체에 남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 차이가 모호하거나 의미가 없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행안부의 "지방 상수도 전문기관 통합관리 계획"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를 3~15개씩 권역별로 통합해 전문기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공사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를 설립할 때 민간 전문기관의 지분은 49% 이하로 제한된다. 행안부는 통합관리 이후 20년 동안 5조2600억원의 원가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특별교부금까지 지원해가며 민영화를 독려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안부가 내놓은 이 장밋빛 전망은 터무니 없는 억지와 궤변으로 가득차 있다. 일단 민간위탁이냐 민영화냐의 논란은 큰 의미가 없다. 이미 49%까지 민간자본의 참여가 허용돼 있고 완전히 소유권을 넘겨받지는 않더라도 20년 이상 독점관리를 맡게 되기 때문에 민영화를 넘어 사유화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민간자본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필수 공공재를 장악하고 이를 독점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행안부의 엉터리 장밋빛 전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민영화로 누적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는 행안부의 주장은 누적적자의 근본원인이 무엇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행안부는 만성적자로 시설투자가 부족한 탓에 생산원가가 오르고 수도요금이 따라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지자체들이 수도요금을 보전하느라 지출한 금액이 4486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만약 민영화가 되면 이 부담이 고스란히 수도요금에 반영되게 된다.

둘째, 민영화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도 터무니 없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돗물 평균 생산원가는 1톤에 796원씩이다. 그런데 실제로 수도요금은 평균 635원씩으로 원가의 80% 수준밖에 안 된다. 나머지 20%는 지자체가 보조하는 부분이다. 행안부는 민영화를 하지 않을 경우 20년 뒤 원가가 881원까지 오를텐데 민영화를 하면 원가를 784원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안부 주장에 따르면 20년 뒤 수도요금을 원가대로 100% 받는다는 가정 아래 민영화를 안 할 경우는 1톤에 881원씩인데 민영화를 하면 784원이 된다. 언뜻 민영화를 하면 수도요금이 낮아진다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여기에는 추가 설비투자나 전문인력 보강 등에 대한 비용이나 위탁 수수료가 빠져있다. 설령 행안부가 전망하는 것처럼 원가가 파격적으로 절감된다고 해도 정작 수도요금은 그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다.

셋째, 경영혁신의 효과도 의심스럽다. 물론 상수도 관리 인프라가 취약한데다 지자체 마다 과잉 또는 중복 투자가 문제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만 해도 이미 상당한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고 원가도 매우 낮다. 굳이 민영화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정작 문제가 되는 곳은 보급률이 낮은 지역인데 행안부는 당장 재정력 열악 등으로 공사설립이 어려우면 한시적 직영이나 전문기관 관리도 가능하다고 덧붙이고 있다.

넷째, 요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시설투자와 감가상각비는 여전히 지자체의 몫이고 결국 지역주민들의 세금부담으로 이어진다. 일단 위탁부터 받고 보자는 생각으로 위탁단가를 낮게 책정했다가 협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 높이는 편법이 등장할 수도 있고 특히 지역이나 산간오지의 경우 수도요금이 터무니없이 뛰어오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행안부는 물 낭비를 억제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수도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섯째, 정부 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다. 지자체는 여전히 원가 부족분을 보전해 줘야 하고 같은 권역에 단일요금 체계를 도입할 경우 부족한 요금수익도 역시 지자체의 부담이다. 게다가 정부는 초기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민영화를 추진하는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동원해 최고 10억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국고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아예 민영화 이후에는 수돗물에 면세혜택까지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소 전수희 연구원은 "행안부가 강조하는 경영 합리화는 결국 사기업에 의한 지역별 나눠먹기식 독과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원은 "상수도 같은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네트워크 기간산업의 경우, 효율성을 높이려면 필수적인 투자를 회피하고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유지․보수를 소홀히 하거나 요금을 대폭 올리거나 노동자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국장은 행안부의 상수도 통합관리 계획을 정부 부처들 사이의 세력 다툼의 결과라고 본다. 염 국장은 "환경부 상하수도국이 쓰는 연간 예산이 1조7천억원으로 환경부 예산의 절반에 이르는데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행안부가 서로 이를 가져가려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축소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셈이다.

염 국장은 "행안부 공무원들은 지역 상수도의 누적적자 축소나 경영 효율성 개선에 큰 관심이 없다"면서 "비효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민간기업에 독점적인 혜택을 몰아주고 공무원들 낙하산 사장 자리를 늘리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염 국장은 "진짜 우려스러운 것은 상수도가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감시를 벗어나 완전히 시장에 넘어가고 가격을 통제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실 최성미 보좌관은 "위탁운영으로 전환한 전북 남원시 등 지자체의 경우 수도요금이 터무니 없이 치솟은데다 지자체가 부담할 위탁 수수료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남원시는 1톤에 945원 수준이던 수도요금이 위탁 이후 2016년이면 1554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최 보좌관은 "지자체 입장에서도 행안부의 이번 계획은 메리트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가 지난달 27일까지 제출 받기로 한 의견서를 낸 지자체는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공무원들 인력감축이 불가피한데다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회계공기업과 김장회 과장은 "계획에 큰 변동은 없다"면서 "다만 지자체마다 사정이 달라서 구체적인 실행 단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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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의 거짓말 #1 - 시리즈를 시작하며, 좃선 시리즈와 함께.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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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
물 민영화 실패사례가 민영화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다의 충분조건이 아닌것은 맞습니다만, 개연성을 높여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 旣사례분석을 괜히 하겠습니까.

또 본문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물민영화로 인한 원가절감효과를 얘기할 때 '추가설비투자와 전문인력 고용에 따르는 비용, 그리고 위탁경영 수수료까지 포함시킬 경우에도 사회전체적으로 이득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없거나 고의로 누락시킨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물 민영화를 제대로 사회에 이득이 되게 추진할 방법도 존재한다는 사실(또는 가정)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합리성을 논증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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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ge contains a single entry by 이정환 published on July 1, 2008 9:16 PM.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 집시법이 제한할 수 있나. was the previous entry in thi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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