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영의료보험 활성화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3일 주요 언론이 일제히 민영의료보험 세일즈에 나섰다.
중앙일보는 14일 E2면 <평생 병원 치료비 실비 보장/생보사 민영의료보험 첫선>이라는 제목으로 생명보험사들이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새로 출시했다는 소식을 비중있게 소개하고 있다. 13일 출시한 삼성생명의 민영의료보험은 치료비의 80%를 보장하는데 종신보험에 특약을 드는 조건으로 종신 보장이 가능하다. 입원 치료비는 연간 3천만원, 통원 치료비는 회당 10만원씩, 약제비는 회당 5만원씩이다.
중앙일보는 "생명보험사화 손해보험사의 경계가 급속하게 허물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삼성생명의 민영의료보험은 치료비를 전액지원하는 손해보험업계의 실손형 의료보험과는 조금 다르다. 삼성생명은 다만 평생 보장해준다는 점을 경쟁력으로 내걸었다. 손해보험사 상품이 80세에서 최대 100세까지라면 삼성생명 상품은 사망 직전까지 보장이 된다. 교보생명은 20일, 대한생명은 6월 중순에 비슷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중앙일보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와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이 모두 상당한 지면을 할애했다. 삼성생명은 보험료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지만 조선일보에 따르면 25세 남성의 경우 월 8320원, 35세 남성의 경우는 1만2790원이다. 가입기간은 3년이고 3년마다 보험료가 조정된다. 교보생명도 30세 남성의 경우 8880원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의료보험만 따로 가입할 수는 없고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치명적 질병보험 등에 가입을 하고 특약 형태로 이 비용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때 영화 식코의 개봉과 맞물려 우리나라에서도 민영의료보험이 도입되면 보험료가 1인당 100만원까지 치솟을 거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일단 그 정도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주목할 부분은 "평생 병원 치료비를 실비 보장해준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치료비의 상당 부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삼성생명의 경우 보장 범위가 80%니까 20%가 본인 부담이 되는 셈인데 이미 건강보험이 60% 정도를 보장해주고 있으니 실제 보험사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치료비의 20% 밖에 안 되는 셈이다.
이쯤해서 몇 가지 흥미로운 비교를 해볼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35~39세 인구는 392만7974명이고 이들의 1년 동안 진료비 총액은 7175억원에 이른다. 1인당 18만2664원꼴이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급여는 5235억원으로 73.0% 정도다. 1인당 계산하면 13만3275원을 건강보험공단이 내고 나머지 4만9389원을 본인이 부담했다는 이야기다.
삼성생명은 진료비의 80%까지 실비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7.0%, 1만2856원 정도만 보험사가 부담하게 된다. 월 1071원 수준인데 삼성생명이 책정한 보험료는 1만2970원으로 무려 12배에 이른다.
2006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는 2959만5561명인데 이들이 낸 보험료는 22조5335억원을 낸다. 1인당 평균 76만1381원, 한 달에 6만3448원 꼴이고 이를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전체 적용인구 4740만8637명로 환산하면 1인당 평균 47만5304원, 한 달에 3만9천원 꼴이다. 지난해 전체 진료비는 20조3744억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15조969억원, 74.1%를 부담했다.
다시 정리하면 1인당 3만9천원으로 진료비 부담의 4분의 3을 충당했다는 이야기다. 이런 계산이라면 얼추 진료비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려면 1인당 5만3천원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다. 나머지 4분의 1을 부담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1인당 1만4천원 정도다. 민영의료보험은 이 부족한 4분의 1을 각자 알아서 해결하자는 취지의 제도인 셈이다.
조선일보는 비교적 건강한 25세와 35세 남성의 사례를 들고 있지만 민영의료보험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삼성생명의 경우 보장 수준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 보다 10배 이상의 보험료를 요구한다.
민영의료보험의 확산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맞물려 의료 산업화를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당연지정제 폐지가 건강보험 의무가입 폐지로 이어지고 고액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의 연쇄 이탈과 건강보험의 재정 부실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보험업계가 민영의료보험에 욕심을 버리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수십조원의 시장이 새로 열리는 셈이다.
민영의료보험마저 한다면
2mb정부는 끝장납니다..
광우병치료약 없다하더라도
병원마저 제대로 못간다면
광우병 파문보다도 핵폭탄급이라고 봅니다..
정말 답이 없네요....
뭐 이딴 정부가 다 있냐..
전 나름 집으로 날아오는 공약이나 그런 전단들은 꼼꼼이 읽어보고 투표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누가 당선되든 당장에 뭔가가 크게 바뀌진 않는다고 생각하고 살고있었는데...
이번 정부는... ...-_-;
무슨 나라 누가 빨리 말아먹나도 아니고 - - ;
대체.... 왜이럴까요. 고소득자는 소득세 내려주고.
저소득자는 소득세 뺴가고 - - ;;
비과세 없이 저축 들어 뭐한대요 이제. 에휴.
어떤 의사분이 미국의 변호사와 한국의 의사집단에 대한 글을 올리셨어요...
(이분 글을 보시려면 요기로 -> http://ko.usmlelibrary.com/)
그에 대한 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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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변호사는 굉장한 전문가 집단입니다.
한명의 의사가 만들어지려면, 의대 6년에, 수련 기간 4년이상, 전문의 생활이 5년 이상은 되어야 어느 정도 자기분야의 전문가 소리 듣는 의사가 됩니다...
변호사도 비슷합니다. 사법고시 패스하고, 2년간 연수원 나와도, 법무법인 들어가면 다시 여기서 한 4~5년은 일을 배워야 소장 좀 쓰고 그렇습니다....
일반인들보다 전문가 집단이 가진 정보량의 차이는 그만큼 권력으로 돌아갑니다.
얼핏 생각하면, 의사, 변호사를 많이 만들면 수요 공급 입장에서 공급자가 늘기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만...그건 농산물이나, 공산품에나 해당되는 이론입니다.
생각하는 자체가 상품인 경우는 다릅니다.
게다가 그 인간이 권력이 있는 전문가 집단이라면, 더더욱 반대로 갑니다.
전문가 집단은 스스로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새로운 가격 패러다임을 만들어 갑니다.
의사들은 신기술과 신약을 만들고, 변호사들은 M&A를 만들고, 회계사는 파생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법률 문제를 변호사 보다 잘 아는 일반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질병에 대해 의사보다 더 잘아는 일반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일반인은 Critical problem에 부딪혔을때 어쩔수 없이 전문가 집단에게 손을 내밀 수 밖에 없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세상이 무법 천지가 되게 만들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문가 집단의 인구수는 전체의 안정을 유지하는 한에서 최소한의 수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전문가가 너무 많으면 반드시 새로운 비용이 창출 될 것이고
전문가가 너무 적으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이로인한 비용이 지출됩니다.
김영삼, 김대중 씨는 아무 생각없이 의대를 늘렸고,
노무현씨는 아무 생각없이 법대를 늘렸죠...
참 안목없는 정치인들이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딱
아프면
뒈져라
군요.
달파는사람께/
본기사 논지와는 별개로, 얼핏 흥미로운 주장이라 생각합니다만, (링크에 다른 글이 없기때문에 답글에 대해서만)몇가지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가령 청와대각료에 강부자가 1인씩 추가될 경우, 승수효과를 통해 물리적 국가적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식의 직관적판단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은 어디까지나 시스템적인 특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우 현대문명에서 사회적으로, 민주주의적으로 용인된 '정부시스템'(장기적으론 더 나은 체제가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지만)자체를 부정해야 할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일단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바꾸어야 하는 거죠.
반면 의사/변호사의 제한된 수급시스템은, 정부체제완 달리, 불식될 수 있습니다(사회효용측면에선 당연히 불식돼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유지하는 명분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수급이론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상품을 기준으로 한 수요공급이론에서도, '상품'이 생각해서 스스로 균형가격을 결정하는게 아니라, 결국 '사람(상인과 소비자)'이 상호간 소비행태를 인지해, max총잉여를 만들어 내는 지점을 시행착오적으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때문에 의사/변호사가 상품이 아니라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무리없이 수급이론을 적용시킬 수 있고, 현체제는 수요자 잉여를 줄이며 동시에 사회효용의 손실을 초래하는 형태의 독과점체제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권력집단'으로 불리는 것은, 사실 '소득'을 기준으로 한 메타포로서의 명칭일 뿐입니다. 물론,이 황금만능주의사회에서 고소득자들을 '권력집단'이라 불렀을 때 이는 과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마찬가지 논리로 일반인연봉을 주급으로 받는 스포츠선수들을 '권력집단'이라 칭한다 해도 과히 틀린말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들의 '권력'이란 분명 정부권력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의사/변호사가 '권력화'된 것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독점보장시스템을 조성해준 게 원인이며, 원인이 불식되면 '정보권력'을 우려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공급자인 의사/변호사의 숫자가 늘어나면 날수록 '정보권력'이 오히려 약화되겠죠.
법대/의대를 무턱대고 늘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고시 정원제로 일정output비율을 유지하는 체제는 그대로 둔채 법대/의대는 늘리는 것이,
고시낭인방지한다며 새롭게 로스쿨 체제까지 도입하면서,실질적 output은 고수하는 세태가 난센스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