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알고 있다… 이명박 교육 개혁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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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이미 알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대입 자율화나 수능 등급제 폐지, 영어 몰입교육, 자립형 사립고 설립 확대 등등 다분히 경쟁 중심 교육 정책을 내놓았을 때부터 주식시장에서는 교육 관련 업종 주가가 뛰어오르고 있었다. 새 정부 들어 사교육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할 것임을 주식 투자자들은 일찌감치 예견하고 투자를 시작한 것이다.

   
  ▲ 메리츠증권 보고서,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은 나오지 않는다" ⓒ메리츠증권.  
 
메리츠증권이 최근에 낸 교육업종 관련 보고서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은 나오지 않는다'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제목은 "MB 정권 사교육 업체 더욱 성장할 듯"이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을 더욱 팽창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 김미연 연구원은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본격적인 기업화, 자본화 및 대형화 추세로 이어질 것"이라며 메가스터디와 크레듀, 웅진씽크빅 등의 교육관련 종목을 매수 추천했다.

   
  ▲ OECD GDP 대비 교육비 비중 비교 ⓒ통계청, 메리츠증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은 2000년 12조원 규모에서 지난해에는 20조원까지 성장했다. 이 자료에는 성인 사교육비와 취학 전 아동, 그리고 재수생 등의 사교육비는 포함돼 있지 않다. 어학연수와 방과 후 학교 관련 금액도 포함되지 않았다. 메리츠증권은 실제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 규모가 3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교육 시장 22조원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 OECD GDP 대비 사교육비 비중 비교 ⓒ통계청, 메리츠증권.  
 
1인당 월평균 교육비는 22만2천원, 참여 비율은 77%, 가계 소비지출 대비 사교육비 지출은 7.5%에 이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비 비중은 7.2%로 미국(7.4%) 다음으로 높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5.7%를 크게 웃돈다. 사교육비만 놓고 보면 비중이 2.8%다.

   
  ▲ 민간소비지출 품목별 비교 ⓒ통계청, 메리츠증권.  
 
주목할 부분은 소득 계층에 따라 사교육 시장 참여율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새로울 것도 없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격차는 상상을 초월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월 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계층은 100만원 미만 계층보다 사교육비로 8.8배 이상을 지출한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93.5%로 100만원 미만 계층의 36.9% 대비 3배가 넘는다.

   
  ▲ 소득 대비 사교육비와 참여율 ⓒ통계청, 메리츠증권.  
 
김 연구원은 소득격차가 사교육시장을 견인할 수밖에 없는 배경으로 학력별 소득 격차에 주목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졸 이상 평균 임금은 고졸 평균 임금의 1.58배에 이른다. 10년 전인 1997년만 해도 대졸 임금은 고졸 임금의 1.46배에 지나지 않았다. IMF 외환위기 이후 대졸 임금이 크게 늘어난 반면 전문대졸과 고졸 임금은 제자리 걸음을 했다. 전문대졸과 대졸의 임금 격차 역시 1997년 1.37배에서 지난해에는 1.52배로 늘어났다.

대학 서열에 따른 임금 격차도 두드러졌다. 수능 성적 기준으로 상위 5위 이내 대학 졸업자 임금은 232만원으로, 6~10위 대학 졸업자 177만원보다 55만원이나 많았다. 11~30위 대학 졸업자 임금 역시 173만 원으로 5위 이하 대학 임금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김 연구원은 "대학도 4년제 이상은 입학해야 하고 4년제 내에서도 명문대를 졸업해야 근로소득 기준으로 최상을 받을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근본적으로 공교육 혁신이 선결되어 한다"면서 "공교육의 질을 좌지우지 하는 교사의 질 자체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은 새로운 사교육 시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을 첫째, 대입 3단계 자율화와 둘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셋째, 영어 공교육 완성 등으로 정리했다.

이명박 정부는 대학 본고사 금지와 고교 등급제 금지, 기여 입학제 금지 등 이른바 3불 정책을 폐지할 계획이다. 결국 내신 보다는 수능 비중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자립형 사립고 확대는 중등 교육시장을 확대시킬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현재는 전체 인문계 고교 진학생 가운데 12% 내외가 특목고에 응시하지만 앞으로는 24~30%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10년 만에 부활한 일제 고사 역시 사교육 시장에는 희소식이다. 김 연구원이 고등 교육시장보다 중등 교육시장의 성장성이 더 좋다고 기대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김 연구원은 이명박 정부의 영어 공교육 확대 정책이 역설적으로 영어 사교육 시장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역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과목별 사교육 참여율은 수학(58.6%) 다음으로 영어(55.6%)가 높게 나타났다. 과목별 월 평균 사교육비는 6만8천원 수준인데 전체 사교육비 가운데 30.6%를 영어 교육비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과목별 사교육비 지출 ⓒ통계청, 메리츠증권.  
 
전체 영어 사교육 시장은 9.8조원, 김 연구원은 2015년이면 15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초중고교 영어 사교육 시장 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영어 회화 시장도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메리츠증권의 보고서는 투자 지침일 뿐이지만 그만큼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김 연구원의 지적처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교육 시장화 정책이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기 어려운 시대", "기를 쓰고 좋은 대학을 졸업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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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ge contains a single entry by 이정환 published on March 26, 2008 5:37 PM.

때아닌 법·질서 타령… 1%가 아니라 3%도 가능하다는데. was the previous entry in this blog.

알리안츠 파업, 언론의 주제 넘은 개입. is the next entry in thi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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