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교사 월급을 절반으로 깎을까?
우리나라 교사 월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믿기지 않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이 나오면 그 내막을 파헤치고 궁금증을 풀어주는 게 언론의 역할이다. 그런데 24일 주요 언론은 교사들이 터무니 없이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여론을 몰고 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펴낸 '교육시장에서 정부의 역할과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영 한양대 교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자료를 인용,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15년차 초등학교 교사 월급의 비율은 한국이 2.34로 EU 19개국 평균(1.19), OECD 평균(1.28)의 두 배 가까이 됐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바로 뒤를 이은 나라는 독일과 벨기에로 각각 1.62에 그쳤고 일본(1.56), 스페인(1.35), 뉴질랜드(1.42), 잉글랜드(1.33) 등도 한국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이 교수는 "국민소득을 감안했을 때 한국의 교사 월급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다 직업 안정성까지 높아 우수 인력이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의 핵심 주장은 "교원평가나 성과보상 체계 같은 유인 체계가 미흡해 교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원평가 등 관리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도 대부분 이 교수의 주장에 방점을 찍었다. 월급은 많이 받는데 서비스는 떨어진다는 것, 그래서 교원평가 등을 도입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우수 교사들이 학교에 진입하는데도 공교육이 부실한 이유로는 교사의 책무성을 높일 성과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교사들이 더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는 유인 체계가 빈약하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는 "당초 3월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전교조의 반발 등으로 법제화가 미뤄진 상태"라며 "일본이 2000년에 교원평가제를 도입해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우리도 평가 결과를 성과급과 승진 등 인사에 반영하는 교원평가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일단 교사가 되고 나면 그들은 경쟁을 모르는 폐쇄주의 집단의 일원으로 금새 변모하고 만다"고 지적했고 동아일보는 "교사들이 책임감을 갖고 학생을 가르치도록 유도하는 성과관리 및 평가가 제대로 안 돼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면서 "자립형 사립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늘려 학교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선지원 후추첨 제도로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이 교수의 말을 인용했다.
교사 월급이 많다는 지적에서 교원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끌어내는 논리 비약도 놀랍지만 자립형 사립학교와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대목에 이르면 애초에 교사 월급은 이런 주장을 끌어내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았음을 간파할 수 있다.
이 교수의 보고서에 인용한 순위는 연봉의 절대 비교가 아니라 구매력 환산 GDP 대비 상대 비교다. 보고서에 인용된 우리나라 초등학교 15년 경력 교사의 연봉은 5만1641달러다. 환율 950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4906만원이 된다. 1인당 GDP 대비 비율은 2.34배로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2005년 기준 우리나라 구매력 지수는 75. 이를 감안하면 실제 15년 경력 교사의 연봉은 3만8731달러 정도다. 환율 950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3679만원이 된다. 과연 이 연봉이 세계 최고 수준일까. 참고로 OECD 평균은 4만5666달러, EU 평균은 4만5739달러다. 구매력 지수 100과 106을 감안할 경우 실제 연봉은 OECD 평균은 4만5666달러, EU 평균은 4만8483달러가 된다.
연봉의 상대 비교를 위해서는 구매력도 감안해야겠지만 1인당 GDP 대비 연봉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 만약 OECD나 EU처럼 1인당 GDP의 1.28배와 1.19배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2만1186달러와 1만9697달러로. 2천만원에도 못 미치게 된다.
이 교수는 이런 엉뚱한 계산을 근거로 우리나라 교사의 연봉이 유럽보다 2배 이상 많다는 주장을 끌어낸다. 유럽에서는 2천만원만 받고 일하는데 우리는 2배 이상 주니까 일도 더 잘해야 할 것 아니냐는 맥락이다. 세계일보 등은 이 교수의 말을 인용해 "구미 각국 교사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업무가 끝난 뒤 할인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기도 했다.
실질 임금이나 평균 연봉 등을 감안하지 않고 GDP 대비 비중을 근거로 입맛에 맞는 결론을 끌어내는 이런 교묘한 통계 조작은 언론의 오랜 속임수 가운데 하나다. 선진국과 소득 비교에서는 연봉과 구매력 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망과 복지 수준 등도 감안해야 한다. 수출 의존도가 높고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GDP와 국민들의 실질 임금의 격차가 더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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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나라가 흔들거리는게 눈에 보이는군요. 이제 교육에 손대겠다 그리 설레발을 떨던 것들에 대해 사전작업을 시작하고 있나봅니다. 어제 언론을 통해 교사의 연봉에 관한 자료가 뿌려졌죠.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교사 연봉이 유럽과 비교할때 두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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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 뭐.. 저따위로 사실을 왜곡하는 교수월급부터 반으로;;; 하고 싶은 심정이네요;; 에혀;;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교사도 먹고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할 정도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어떻게 될까요??
왜 다른 직종을 깎아내려야 하나요??
수준이하의 생각이군요.
푸하하하......웃기시네.
친구중에 교사 한명 없는 사람있나?
두번 말 안해도 전부 뻔히 아는 현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않되지.ㅎㅎ
국민들은 이미 생활속에서 체험하고 살고 있는데
머리꼭대기에 앉아있는 국민들 앞에 아무리 광고를 하고 떠들어 봤자 눈가림 할수 있는건 초등학생 뿐이더라?
교사가 확실히 연봉이 높긴 합니다. 게다가 매년 2달간의 휴가기간도 주어지고..
그나저나 다른 나라에 비해 그정도로 연봉이 높은건가요? 뭐 미국에서는 방학기간에는 월급을 안
준다고 듣기는 했는데..
교원단체의 반박 성명을 기다려 봐야겠군요
봉급은 높은데 서비스 수준은 떨어지는 직업군으로는 기자가 단연 선두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만 들게 하는 기사로군요.
글쎄요... 한가지 재미있는 점은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시각이 나라안과 나라밖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교육강국입니다. 요약하자면 '교육으로 기적을 일군 나라' 쯤이랄까요? 저는 영국에 있지만 신문에 교육관련 기사가 날 때마다 의무교육 이행율, 출석율, 대학 진학율, 심지어 최근 OECD의 학력 평가에서까지 선진국과 어깨를 견줄 정도가 아니라 언제나 아예 상위 1, 2위에 턱하니 South Korea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남미권 같은 개발도상국가들에서는 '한국 교육의 비결을 배워야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 듯 하고 심지어 영국에서도 지난 토니블레어도 교육 정책을 이야기 하면서 한국 예를 든적이 있고 최근 브라운 수상도 한국에는 우수한 인재들이 교사에 몰린다며 영국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번 기사와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이네요.
얼마전 OECD에서 일하는 친구가 와서 집에 놀러간적이 있는데 집에 있는 어린 조카를 보고 '너희 나라 같으면 교육 받고 있을 아이가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집에서 놀고 있다'면서 푸념 하더군요.
다른 나라의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영국의 경우에는 교사의 지위가 무척 낮은 편입니다. 영국에서 기간제 교사 경험이 있는 한 친구는 정말 할거 못된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매일같이 TV에서는 교사가 얼마나 보람있는지 아느냐며 교사 좀 하라고 정부 광고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교육이 세계 최악이라고들 생각하는 국내 시각과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지 보이게 되죠. 그래서 저도 의아해했는데 핵심은 무엇이 정작 문제인가 라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교육이 문제라고 귀아프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교육 자체의 질이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외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사회의 양육강식 구조가 교육제도에 집중되어 있는 독특한 환경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사교육에 고통받는 이유는 공교육 질의 문제라기 보다는 기형적 경쟁구조에 대한 기형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극소수의 사립기숙학교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사설 학원같은 사교육은 개념조차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유럽 대부분도 마찬가지 일 것 같은데요. 즉, 출신 대학이 이후 인생에 영향을 주긴 해도 우리나라와 같이 결정적이지 않고, 교육 경쟁의 패자가 된다 한들 어느정도 생활은 언제든지 누릴 수 있으니 우리나라와 같이 너죽고나살자식의 살벌한 경쟁이 교육의 중심은 되지 않는 것이지요.
물론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과 같은 교육의 질적 문제가 없진 않지만 이역시 경쟁중심의 교육구조에 기인하는 것을 고려하면 정작 우리나라 교육에서 문제를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2MB식 영어몰립교육이나 자립형사립고 대폭 확대같은 황당한 대책이 나오는 이유는 이런 인식이 불명확하기 때문이기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교원평가제와 같은 성급한 경쟁중심의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교사지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는 주장이 '황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아 댓글을 남겨봅니다. 다만 높은 교사 수준에 비해서 우리나라 교육 질이 낮다는 전제가 문제가 있겠죠. 위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 교육 수준에 대해서는 정말 국제적 수준에서의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사의 영리를 목적으로한 겸직이 금지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하고 있군요. 저런 연구를 볼 때 마다 곡학아세인지 아니면 정말 무식해서 그런건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중고등학교 학력평가에서 세계 1,2위를 차지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세계 100위권에도 못미치는 열악한 대학교에 진학하려고 아둥바둥 경쟁하는 게 한국의 현실이죠.
한국의 교사부부는 대한민국최고의 맞벌이라고 예전에 교사하던 여친이 한말이 생각나네요.. 대한민국의 교사는 수입에비해 정말편안한직업이죠. 사교육붐에 별로열심히 안해도 밥통에 지장없잖아요. 여기 호주에선 요즘들어 월급으로 생활유지가 안된다며 교사들의 의사당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거나 TV광고까지 올리더군요. 호주의 교사들이 봉급은 열악하지만 호주의교육은 한국보다 우위에 있으며 사교육은 전혀 볼수가없습니다. 호주에 이민오는 가족들도 거의 자녀들 교육문제로 오는사람들이 많죠.. 한국의 교사는 안정된직장이라는 분위기지만 여긴 돈을떠나 그냥 교육직을 원해서 선택하는쪽입니다.
한국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서 노동강도가 어떨지? 아마도 한국 교사들의 노동강도가 훨씬 더 세지 않을까 싶네요. 내 아는 초등학교 교사 분이 스트레스로 두 번인가 쓰러졌었죠, 지금은 정년퇴직을 했지만. 고등학교 교사는 더 심하지 않을까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