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또는 투기가 불법은 아니다. 여유 자금이 충분할 경우 금융 자산보다는 부동산에 묻어두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이 지난 10년여의 경험으로 충분히 증명된다. 최근 새 정부 국무위원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리 사회의 모순된 시선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부동산 투자 또는 투기는 불법이 아니지만 도덕적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누구나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바라지만 부동산으로 돈을 번 부자는 경원한다. 그렇다면 도덕적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수익의 기회를 포기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는 사람, 또는 할 수 없는 사람은 과연 도덕적으로 완벽한 것일까.
짚고 넘어갈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부자가 된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미 부자가 된 사람이나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이나 이 투기적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누구에게나 일확천금의 기회는 열려 있고 이 기회를 잡았거나 아직 잡지 못했거나의 차이일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동안 투기적 욕망을 부채질해 왔던 보수 성향의 언론까지 이들 부자 내각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흥미롭다. 동아일보는 “‘부자 되세요’가 덕담인 세상”이고 “재산이 많다고 장관 부적격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다만 국회 청문회를 통해 재산 형성 과정만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는 불법·탈법을 하지 않았다 해도 집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고 조선일보도 “단순히 재산이 많다고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면서도 “공직자의 경우엔 그 당위론만을 강조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부자 내각에 대한 비판 또는 비난은 정작 이 떳떳하지 못한 부자를 만드는 기묘한 투기적 욕망의 확대 재생산 시스템을 조금도 건드리지 않는다. 단순히 부자라는 사실만으로 장관에서 끌어내릴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고 아이러니하게도 다분히 시기심에서 비롯한 이런 비난은 오히려 투기적 욕망을 갈망의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부자 내각에 대한 언론의 비판 또는 비난은 그래서 다분히 선정적이고 자가당착적이다. 부자가 아닌 사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지만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않는다. 문제는 이런 공분이 투기적 욕망의 확대 재생산 시스템을 오히려 더욱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한다는데 있다.
다 아시다 시피.
공직자가 땅부자인게 문제가 되는것은 부자여서가 아니라.
이들이 자신들의 직위를 이용해서 개발정보를 알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을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번에 내각 내정자들도 대부분 귀신처럼 개발이 될 부동산을
바로 전에 취득했던 경우가 많았죠.
비판하신것처럼 언론에서는 이런것보다는 단지 부자니까 도덕성이 의심된다
라고 하니 이런것들이 묻히는 거죠.
조선이나 동아가 의도적으로 본질을 감추기 위해 그렇게 선정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네요.
맞습니다.2MB정부에 대한 시선은 단지 그들이 부자여서가 아니라 불법적인,불합리한, 정당하지 않은 과정을 통해 취득해서 문제인거죠.
이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됐다면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문제 삼는 건 설령 이들이 합법적인 투기를 통해 부자가 됐다 하더라도 왜 당당할 수 없고 왜 도덕적인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부의 축적 과정이 왜곡돼 있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도덕적 지탄을 받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계속 되겠죠. 왜 당당한 부자, 존경할 수밖에 없는 부자는 없는 걸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부자가 되면 역시 이들처럼 부끄럽고 손가락질을 받게 될까요.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단순히 부의 축적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부동산"인게 문제가 되는게 아닐까요? 과거 정통부 장관 진대제씨도 재산이 100억대였지만 부동산이 아니었기에 그다지 문제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진대제씨의 경우가 오히려 특별한 경우고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 없이 부자 되기가 쉽지 않은 현실 아닐까요. 자산가격 거품에 올라 탄 불로소득이 떳떳하지 않은 것은 결국 제로섬 경제에서 그 불로소득이 다른 사람들을 약탈하는데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서민을 위해서는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아이러니는 서민들이 결국 그들을 선택했다는 것이지요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도덕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것 같은데요.
거부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지난 대선의 문국현 후보를 비롯해서 여러 존경받는 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자들중 불법적인, 불합리한, 정당하지 않은(위의 댓글에서 인용했습니다.) 과정이 의심되기 때문에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투자는 불법이 아니지만 투기는 대부분의 법에서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시장의 원칙에 따른 적정한 가격이 아닌 인위적으로 높은 가격을 조장한다는 이유를 들어서죠.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토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부동산이 가장 수익성이 좋은 투자라면 투자자를 비난 할 수는 없죠, 그것이 가장 수익성이 좋도록 내버려둔 제도를 비난 해야죠.하지만 장관 내정자중에는 그 적어도 합법적 절차도 무시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도 같이 욕을 먹는게 아닐까요..
냉철한 안목입니다. 독자들에게 마치 자기 신문이 객관공정한 것같은 환상을 심어주지만 대부분의 사람을 돈의 노예로 만드는 점은 변치 않습니다. 언제나 돈이냐 영성이냐는 실존적 선택으로 남겨질 뿐입니다.
돈은 일하려는 자에게 따라 붙는, 그래서 사람이 돈을 좇지 말고 돈이 나를 따르도록 살라는 게 조상들의 가르침이거늘~
저희 언론개혁운동 카페(http://cafe.daum.net/antimedia)로 모셔갑니다.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