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 행적과 관련, 명예훼손 소송이 걸려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 차례 진행 과정을 이 블로그에서 전한 바 있습니다. 걱정하실까봐 그냥 넘어갔지만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터무니 없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철렁하더라고요.
암튼 오늘 오전 10시에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역시 역사적·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는 엄격한 기준을 둬야 한다는 것, 또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도 최대한 보호돼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도 피고인들이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정황 근거가 없다는 것 등 당연하면서도 평이한 내용이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정리 차원에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아마 박정희 유족 쪽에서는 항소를 할지도 모릅니다.
걱정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다행입니다.
참고 : 박정희의 딸에게 고소를 당하다. (이정환닷컴)
참고 : 이정환 vs. 박정희. (Gatorlog at 6 AM)
참고 : 박정희 명예훼손 재판 진행 상황. (이정환닷컴)
참고 : 박정희 명예훼손 재판 최후 진술.(이정환닷컴)
당연한 판결을 받은 게 왠지 다행이다 싶어 안도가 되지만,
지루한 싸움에 많이 피곤하실텐데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니 갑갑하시겠어요.
그래도 이 순간 기쁨을 나누어야겠지요?
아.. 이 기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고생하셨습니다.
네. 칫솔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해서 기쁘다"고 말하면 너무 낯간지러운 일이지만, 검찰의 고압적이고 편파적인 태도, 그리고 법과 권력 앞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개인, 옳은 것이 늘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 인식 등등 할 이야기도 많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좀 홀가분하시겠네요.
정말 당연하지만 기쁜 소식이네요. 앞으로도 좋은 블로깅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그래도 다행입니다.
축하드려요
정말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번씩 관련 포스트를 볼 때마다 마음 고생이 있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은 했는데.. 참 다행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런 일이 흔들리시지도 않으시겠지만.
이미....무죄 판결이 나왔었군요....저는 뒷북...이었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축하합니다...
검찰은 기소할 것을 해야지...;
아...박정희의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이제는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분명 8보병은 독립군 색출하는 임무였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행위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겠죠..
친일파가 우리 나라에서 역사의 승리자로 떵떵거리며 살동안에요..
원래 방구 뀐 놈들이 성내는 나라지만
그래도 법원에서 최소한의 양심이 발동했나봅니다..
근데 지난 달에 1년형이 선고됐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네요.
생각해보니 양심이 아니라
단 1일간의 구류형을 선고해도
이슈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계산(?)이 아니었을까..싶네요.
아무리 몇몇 분(?)들 때문에 욕먹는 법원이라지만
부조리한, 고대 神託스러운 모습이 너무 자주보여서
실상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하네요..
...삼성떡찰의 무한반복 프랙탈구조일지도;
어쨌든 앞으로도 기자님의 고급기사를 계속 볼 수 있는 거네요.
아닙니다. 아리솔님, 신경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림자사냥꾼님이나 다른 분들도 모두 고맙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한 1년쯤 책이나 볼 시간이 생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 암튼, 자유를 되찾은만큼 더 열심히 공부도 하고 기사도 쓰겠습니다.
당연히 잘 되겠지, 라며 신경 안쓰고 있었는데;;
글 보니 은근 마음고생이 심했겠네요.
검찰의 고압적이고 편파적인 태도, 그리고 법과 권력 앞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개인, 옳은 것이 늘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 인식 등등 할 이야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