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민영화돼도 250원에 편지 부칠 수 있을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를 민영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전무하거나 오히려 인수위가 내놓은 장밋빛 전망을 확대 재생산하는데 그치고 있다. 인수위는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한 뒤 2012년 우정지주회사로 분리한다는 계획이다. 정통부가 50%의 지분을 확보하고 계열사로 창구와 우편, 예금, 보험 등 4개 회사를 두고 단계별로 매각, 민영화할 계획이다.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곳은 중앙일보다. 중앙일보는 18일 <‘민간 우체국’ 시대 온다>에서 “고객 전용 공간이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네덜란드 ‘포스트 숍’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나라 우체국에서도 이런 우편 서비스를 경험할 날이 멀지 않은 듯하다”고 전망했다. 중앙일보는 네델란드에서는 한국 우체국에서 취급하지 않는 대형 소포도 거뜬히 처리한다고 소개하면서도 정작 우편 요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선진국들은 1960년대부터 우정사업 민영화를 추진했다”면서 “특히 독일과 네델란드의 우정사업부문은 민영화를 통해 세계적인 물류 그룹으로 성장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도 “정부가 언제까지나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을 떠안을 수 없다”며 “민영화를 통해 세계적인 금융회사·물류회사들과 당당히 경쟁하면서 포스코나 KT&G처럼 굴지의 일류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수위의 우정사업 민영화 검토와 관련, 정통부 공무원 노조가 파업을 결의하기도 했지만 이런 사실은 어느 언론에도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다. 정통부 체신노조는 성명을 내고 “우정사업을 경제적인 논리로 민영화하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우체국의 대대적인 폐국 조치가 불가피하고 이는 곧 해당 지역 주민들의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노조는 경영 효율성이나 수익성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우정사업본부는 9년째 수천억 원의 흑자경영을 하고 있다.
중앙일보 등은 일본의 우정사업 민영화를 사례로 들지만 일본은 방만한 경영과 적자 재정, 금융산업의 왜곡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었다.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이야기다. 또한 우정사업을 민영화한 나라는 독일과 네덜란드 정도고 대부분 나라들이 정부기관 또는 공사로 남겨두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심지어 미국조차도 우정사업부문을 정부기관으로 존속시키고 있다.
우정사업 민영화와 관련,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곳은 경향신문 정도가 고작이다. 경향신문은 “어떤 경우에도 우편은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보편적 서비스로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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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뭐든지 민영화만 시키면 비효율이 다 해결되리라 믿는 안일한 생각도요. 민영화시킨다고 해도 한전이나 우리금융, 기업은행 같이 정부가 최대주주로 있으면 의미없지 않나요? 물론 이것들도 다 팔아서 민영화시킨다고는 하지만 그건 좀 말도 안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금산분리 완하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민영화되면 제가사는 촌동네의 우체국은... 다 사라지겠죠?
유쾌하지 않은 상상이지만 사라지거나 아마 거리에 따라 차등 요금을 받게 되겠죠. 서비스는 더 개선될지도 모릅니다. 다만 비용이 늘어나겠죠.
전부 시장에 맞기면 해결된텐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은데....
그래서 전부 성공했었던가?
맞춤법 틀렸다.
일반적으로 공사(민영)화의 목적은 방만하게 운영되는 비효율적인 조직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됩니다. 천문학적으로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기위한 방편입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우정사업본부는 9년연속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방만한 경영상태를 해소하기위한 공사(민영)화 추진은 애초부터 아닙니다.
MB 정부의 모토는 작은정부의 지향이고 우정사업본부가 민영화되면 3만명이 넘는 인원의 감축효과가 생깁니다. 뿌리칠 수 없는 유혹입니다.
우본의 우정청 승격도 99% 안될 일입니다. 차기정부의 시책에 반하는 일이거든요.
우정사업본부 소속 산하 단체(노조 등)의 반대도 정부조직개편에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반 개혁세력으로 몰아갈 겁니다.
더구나 우체국에서 금융과 보험을 취급하는 것을 고깝게 보고 있던 시중 금융(보험)기관의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일 터이구요.
보편적 공공 서비스의 유지를 위한 우편 요금체계나, 도서지역의 우체국, 전국 익일배달 시스템 등은 장기적으로 수익성의 이름 아래 차근차근 없어질 것입니다.
이제 촌동네에서는 우체국 가려면 읍까지 나가야겠네요 -_-;;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을줄이야, 꿈에다 몰랐습니다..
뭐 이건 죄다 민영화네요.
철의 여인 대처가 싹 다 민영화했다가
결국 영국을 더 살기 어려운 살인적 물가의 나라로 만들지 않았나요.
진짜 걱정됩니다.
물론 현재 이메일이나 다른 것을 이용해서 우편을 많이 쓰지는 않는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수익을 내는 우체국을 구지 민영화 할 필요가 있을지..;
이러다 전부다 민영화 되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두어야 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