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끈질기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그들의 호구다. )
예산 낭비라고 폐기됐던 도로명 주소법이 행정자치부 공무원들의 10년에 걸친 노력 끝에 부활해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4월부터 시행됐다. 그런데 정작 우체부들조차 새 주소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들국화길, 우체국, 햇살방긋길 등 도로명 주소와 현행 지번을 함께 사용하고 2011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과 등기부 등 최소 300여 종류의 공적 장부를 바꿔야 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 이미 1996년부터 16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상태다.
기획예산처는 일찌감치 지난해 1월, 이 사업을 예산 낭비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정부 차원에서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행자부 공무원들은 아예 의원입법을 추진했고 강창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의 발의로 법제화에 성공했다.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에서는 아무런 저항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최인욱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은 이 사업을 행정 관료의 밥그릇 지키기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평가했다. 최 국장은 “앞으로 장부 수정 사업 등에 얼마가 들어갈지 집계조차 안 돼 있다”며 “입법과정에서는 53억원으로 잡혀 있었지만 최대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는 “도로명 주소를 처음 기획할 때는 생활 주소로만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10월 제정된 법률에 따라 전면 시행하기로 바뀌었다”고 밝힌 바 있다. 행자부는 또 “주소 변환 프로그램을 4000만원의 예산으로 개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대량의 데이터를 변환하는 프로그램은 향후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별도의 비용 없이 변환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최 국장이 주목하는 부분은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무산될 것으로 예상되자 의원을 들러리로 내세우고 국회를 우회해 법제화를 관철시켰다는 사실이다. 법은 시행됐고 제대로 된 논의도 거치지 않고 예산이 배정됐다. 앞으로 얼마의 예산이 더 소요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최 국장은 “국회가 행정 관료를 통제하기 보다는 관료에 휘둘려 예산낭비 사업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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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그거 맞죠...파란표지판에 XX길 적혀있는거...골목마다 볼 수 있던데...
그거 경찰들도 잘 모르던데...
저딴거 왜 하는지...진짜 돈 잘 쓰고 다닌다. XX같은 놈들
정확한 잘못 지적, 신뢰성 있는 자료.
계속되는 記事.
그러나 침묵하는 우리나라.
저는 이렇게 바뀌는 편이 맞는것 같은데요...
특히나 그 길을 모르는 사람이 처음 방문했다고 친다면...
기존 번지체계로는 도저히 힘들듯..
외국에서 지도 들고 길찾을때를 생각해 보면 지지합니다.
저게, 단지 50억이라는 예산이 들 것이다라는 정도로 agree 되었다는게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국회의원들은 국회 의안에 대해서, 실제 그 내용과 결과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단순히 생각해도 50억이라는 규모는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현재의 우편번호 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개편할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매우 달라집니다. 단지, 행망과 관련된 DB만 여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쇼핑몰이나 금융기관 등의 모든 DB에 주소 관리 체계가 변경되어야만 합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주소'라는 것을 관리하는 어떠한 형태의 DB든 모두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국가 전반적으로 투자되어야할 금액의 총액을 생각해본다면 단지 몇 십억에 불과한 것일까요?
이러한 주소 체계 변경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 역시 인정합니다만, 문제는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이 어느정도의 노력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안일한 정도가 아니고 관심 조차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국회의원 분들은 너무도 공부를 안합니다. 의제가 있다면, 참모진들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당사자들도 머리 싸매고 공부를 해야만 그나마 어느정도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텐데, 그런건 도무지 관심이 없고 당쟁만 일삼는 모습이니... 답답스럽습니다.
이 제도는 참으로 오래오래 남을 희대의 삽질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동네 골목과 아무 연관성 없는 "까치길" 이니 뭐니 하는 이쁜 이름도 웃기고요. 이거 신경쓰는 사람들은 사업 추진하는 공무원들밖에 없을 거에요. 책임도 안질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