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다가 닮는다. 론스타를 비판하더니 이제는 론스타가 되고 싶어 한다.
재정경제부가 사모펀드의 해외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사모펀드가 해외에서 부실채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세회피 지역을 경유하는 다단계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할 수도 있게 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사모펀드 투자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 예외로 하기로 했다. 금융 및 세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19일 아침 주요 언론의 반응은 환영 일색이다. 우리도 론스타처럼 공격적인 인수합병에 나서고 세금 한 푼 내지 않을 수 있다는데 일부 언론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동아일보는 "국내 PEF들도 론스타 등 외국계 PEF들처럼 조세회피지역을 경유하는 다단계 SPC를 통해 세금을 절감하고 부채비율을 극대화하는 것 등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는 "재벌그룹의 해외 M&A가 한층 손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모펀드(PEF, Private Equity Fund)는 돈의 출신 성분을 묻지 않고 공개하지도 않는다. 비공개로 투자자를 모집해 저평가된 기업의 지분을 사들이고 기업 가치를 높인 다음 되파는 방식으로 이익을 낸다. 통상 운용자산의 2%와 운용수익의 20%를 수수료로 받는다. 헤지펀드와 차이라면 사모펀드는 경영권에 관심이 많고 상대적으로 투자기간이 길다. 헤지펀드는 상대적으로 투기적 성격이 더 강하다.
매일경제가 주최한 세계지식포럼에서 18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칼라일 등 대형 사모펀드의 사업 구조를 들여다보면 일반적인 자산 운용사와 다른 점이 없다"며 "몇 년 뒤에는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구분이 없어지고 대체투자자본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일 것"으로 전망했다.
김병주 회장은 한미은행을 인수했다가 씨티은행에 넘겼던 칼라일아시아의 전 회장이다. 칼라일그룹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사위이기도 하다. 김 회장은 칼라일의 한미은행 인수과정에서 박 전 총리를 비롯해 이헌재 당시 금감원장과 재경부 이종구 금융정책국장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그가 국내 자본을 모아 한국판 칼라일을 표방하고 만든 사모펀드가 MBK파트너스다. 김 회장은 한미은행 헐값 매각의 주역이지만 한 번도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없다.
국내 언론은 그동안 론스타와 칼라일의 '먹튀'를 비난해 왔지만 국내 자본과 외국 자본이라는 단순한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론스타가 문제됐던 건 외국 자본이 세금 한푼 내지 않았다는 것 때문이었다.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가 은행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은행의 공공성을 단기 이익 극대화의 수단으로 악용, 엄청난 시세차익을 올리고 빠져 나가는데 대한 문제제기는 정작 없었다. 우리도 한국판 론스타, 한국판 칼라일을 만들자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은 그래서 나온다.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하면 '투기' 자본, 우리가 나가서 하면 해외 '투자'라는 이상한 자기 합리화다.
경향신문은 "대기업의 풍부한 자금을 활용해 우리나라도 해외 인수합병 시장에서 론스타처럼 '큰손'으로 통할 수 있는 대형 토종 PEF를 적극 육성하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경향은 다만 "대기업의 자금이 해외 M&A 시장으로 급격하게 유출될 경우 국내 투자가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관련 기사를 아예 내보내지 않았다.
서울경제는 "국내 PEF의 역외투자만 규제를 완화해 '반쪽짜리'라는 평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시장을 마음놓고 헤집고 다니는 해외 PEF와 달리 국내 PEF의 국내 투자는 여전히 규제에 묶여 있다"고 불만을 늘어놓기도 했다.
이를테면 삼성이나 LG 등 국내 재벌 대기업이 PEF를 통해 국내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까지 허용해달라는 이야기다. 약방에 감초처럼 역차별 논란도 나온다. 건져 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랄까. 매일경제와 한국경제도 내친 김에 좀 더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매일경제는 "이 같은 조치가 진작 나왔어야 한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높다"고 지적했다. 매경은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 "정부가 진정 M&A 시장의 활성화를 원한다면 모든 규제를 다 풀어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제라도 부실채권 인수 길을 터준 것은 고맙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한 발 늦은' 그리고 '공식적인' 조치일 뿐이며 할 만한 곳은 알아서 자기자본 형태로 진출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경제는 사설에서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해외 M&A 자금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당장 재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들이 빠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것. 그리고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데다 리스크가 높은만큼 정부가 규제철폐와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매경과 한경은 철저하게 자본의 이해를 대변한다. 자본은 이제 국경을 넘고 제도와 규제를 초월한다. 미국 텍사스주에 본사를 둔 론스타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나 세계 어느 나라 정부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주목할 부분은 이들 경제지들이 자본의 이해를 강조할 때는 국내 자본이냐 외국 자본이냐의 프레임도 기꺼이 내던진다는 사실이다.
자본의 자유화라는 큰 틀에서 매경과 한경은 결국 론스타나 칼라일과 연대하고 있는 셈이다. 규제 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재경부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다. 세계 경제는 이미 금융자본의 강력한 연대에 종속돼 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 흐름을 추종한다는 것은 정말 아찔한 일이다.
자본의 이해가 정부와 언론을 규율하는 시대가 됐다.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가 확산되면 이익의 편중과 양극화는 더욱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자본의 연대 만큼이나 민중의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대안은 요원하다.
말씀하신바대로 민중의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죠. 대안이 요원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라민은행과 같은 대안금융기관의 존재가 반갑기는 하지만 그런 규모는 거대자본에 비해 새팔의 피 수준이니 갑갑하네요. 항상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어렸을 때 나쁜짓은 나이드신 (웃어른)분 들께
혼날까봐 무서워서 금기였습니다.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와
세상을 보니
온갖 `가라`가 판을 쳐도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나이 많이 먹은 언론을
너무 맹신하시는 듯하며
삼촌 뻘 되는 형님들은 무슨 영문인지 사회 정의에 무관심한 듯하고
선배 뻘 되는 형들은 윗 두 세대의 수족이 된 듯, 침묵하니 황당하다.
불의가 판을 쳐도
너무나 조용한 세상을 바라보니
그 동안 존경해 오던 선배들이 안습.
그 많은 영웅들은 다 어디로.
안녕하세요, 예전에 Saving the Sun이라는 책을 한겨레 신문사 주소로 보냈었는데 혹시 읽을 기회가 있으셨는지요. 업계에서 일해서가 아니고, 단순히 자본주의자의 입장에서 몇가지 짚어보려 합니다.
1. 크게 본다면 헤지펀드, 사모펀드 역시 결국에는 기관 투자자 혹은 자산가들의 자본 증식을 위한 수단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로 해서 요즘 문제가 되기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법인세를 내는 (대략 30% 전후반) 기업에 비교해서 펀드들은 carried interest라는 명목으로 10%가 전후반의 세율을 내고 있답니다. 보통 버는 이윤의 90%이상을 투자자들에게 도로 돌려주는 구조라면 이런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수 있고, 이는 전략적으로/사회적으로 필요한 업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생겼을수도, 또는 Double Taxation을 피하기 위해서 (dividend를 주기 위해 법인이 소득을 내면 그 개기인이 받은 dividend 부분에 대해 다시 정부가 세금을 매기는) 이기도 하고요.
2. 거의 모든 펀드를 보신다면 역외펀드/역내펀드 (on/offshore) 이렇게 다른 구조로 이루워져 있을텐데, 펀드들의 자산 대부분은 역외펀드의 형식으로 들어옵니다. 외국의 기관투자자뿐만이 아니고 대안투자 업계 투자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연금공단 역시 세금우대/공제의 이유로 역외펀드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하면, 론스타이건 스틸파트너이건, 100이라는 이득을 한국에서 벌고 나서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20%의 이익에 대한 수수료를 공제한 80을 다시 이런 투자자들, Limited Partners에게, 다시 배분하게 됩니다. 예전 한국의 티비 프로그램에서 칼라일측이 한미은행을 살때 투자자의 지분구조가 커다란 스케치북 한장을 꽉 채울 정도로 복잡하다며, 마치 그것이 잘못된것인 마냥 방송했지만, 단순한 펀드의 구조상에서도 투자자의 세금문제/역외/내펀드의 처리등에 따라 복잡해질수 밖에 없습니다.
3. 이기자님이 쓰신 '투기자본의 천국 대한민국'도 재미있게 봤고 이 블로그에 쓰시는 내용도 관심있게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모펀드에 대한 논리는 갈수록 논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주저하다가 감히 이렇게 적어봅니다.
펀드 이면에서 벌어지는, 결국 최종단계에 있는 자본의 흐름, 혹은 자본 투자에 대한 때로는 막대한 이득에 대해 이득을 보는 이가 누구인가가 결국은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론스타가 한국에서 2조원의 이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것이 국민정서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로인해 3년전에 모두가 동의한 게임의 룰을 바꾸자고 요구하는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한국의 펀드이냐 미국의 펀드이냐. 혹은 저 멀리 사이프러스에 본사를 둔 펀드이냐는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국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게 아마 Limited Partners, 유한투자자, 들의 입장일 터입니다.
만약 론스타 펀드 4호(?)의 유한투자자가 90% 한국의 연금공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결국 외환은행을 매각해서 벌어낸 이득의 80%가 한국의 연금공단에게 세전 이익 상태로 배분된다면 결국 이는 한국의 국부창출에 이득이 되는게 아닐까요? 여러 기사에서 한국의 자본이 혹시 론스타의 유한투자자로써 들어왔기에 특혜를 받은게 아닌가라는 추측성 기사도 쓰곤 하는데, 한국에서 메가펀드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들은 거의 정해져 있고,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읽어보면 대부분의 이런 펀드 투자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아니지만 이름은 적어놓습니다. 나중에 DART를 다운받아서 설치하신후 한번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사 혹은 다른 자산운용사들의 공시사항들을 자세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요는, General Partner로 대변되는 이 사모펀드 무한투자자 관계자들 역시 유한투자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변인이라는 이야기인데. 유한투자자을 단순히 잉여자분을 투자할수 있는 여력이 되는 자들로 정의한다면 결국에는 가진자 對 무산계급의 싸움이 되는게 되지만, 절대 다수의 유한투자자들은 평범한 개개인에게서 위탁받아 자산을 운영하는 연금공단, 자산운용사, 보험회사들입니다. General Partner가 신한 혹은 우리은행에서 운영하는 한국의 법인이던 외국의 법인이던 그런 문제를 한번 파헤쳐 봐야 하지 않을까요?
김병기씨의 펀드같은 경우는 서울 IFC에 위치하고 있고 한국/중국/일본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동양인들을 주로 고용하고 있는 무한투자자이지만 펀드 사회에서는 그다지 한국계 혹은 동양계 펀드로 취급되지 않는 이유가 주요 유한 투자자들이 캐나다의 공무원 연금공단이 anchor investor로 참여하고 있고, 다수의 비한국계 투자자들이 (숫자로도 액수로도) 대부분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냥 생각나는대로 적어봤기에 두서가 맞지 않기도 하겠고, 한 이야기를 조금 내용만 바꿔서 다음 단락에서 다시 말하고 한듯 하기도 하지만...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요지는
1. 진정 사모펀드가 어째서 생기고 어떤 이유로 투자를 하며 어떻게 살아남는지 이해사히고 싶으시다면 무한투자자가 아닌 유한투자자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생소한 개념이지만 조금 발품을 팔아서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이기자님의 중요 놈점인 '자본가와 노동가의 싸움'으로 대변되는게 이 사모펀드라면 이 유한투자자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위상면에서도 액수면에서도) 연금공단의 역활을 한번 다시 집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다지 멀지 않은 미래에 이 불균형을 해소해줄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노동자들의 가입할수 있는 '효율적으로 자본을 운용할수 있는' 연금공단을 태니까요. 몇년지나 고갈될지 모른다고 무시하며, 주인없는 공짜돈이라 생각하고 여기저기서 어떻게든 혜택을 볼려고 무책임하게 손벌리는 국민연금이 아니고 말이죠.
내등은 도화지 배상.
고맙습니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깊이 고민해 보고 다시 정리해서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