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국민연금’이라는 제목의 매경 기사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지난 주말을 사무실에서 보냈지요. 소득을 숨길수록 연금 수익률이 높다, 개정 연금법의 허점 등 진의를 알 수 없는 기사를 보니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정 후의 새로운 사항도 아니고,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소득 재분배 구조를 국민연금의 허점으로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에 등을 돌리고 계신 사각지대 분들을 어떻게 하면 제도권 안으로 모실 수 있을까 저희들 나름의 궁리를 많이 합니다만(물론 부족한 점이 많으나) 기사 한 줄, 왜곡된 제목 하나가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더욱 제도에서 멀어지게 하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사의 출처가 된 감사원 세미나 자료를 보았습니다만, 자영업자의 소득하향 신고의 문제점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더군요. 그러나 매경은 '낮게 신고하도록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즈음 들어서서 매경의 ‘국민연금’에 대한 혹독한 기사가 집중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더욱 분발하여 잘 대처해야 국민의 오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팀장님의 소신 있으신 정확한 지적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언론이 국민을 위해 올바른 방향이 제시되도록 팀장님의 큰 역할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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