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몰락, 그 이후를 준비하자.

| 11 Comments | No TrackBacks . (mobile)

우리는 지금부터 미국의 몰락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 최근 미국의 서브 프라임 사태와 이에 따른 일련의 변화는 이런 우려에 무게를 더한다. 미국은 그동안 세계 경제의 소비시장 역할을 해왔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로 골머리를 앓으면서도 부채를 마냥 늘려왔고 다른 나라들은 미국에 돈을 빌려줘 가면서 미국 국민들의 소비를 조장해 왔다. 이런 아슬아슬한 공생관계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신용도가 낮거나 지불능력이 떨어져 일반 모기지론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 대출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6천억달러 규모, 미국 전체 모기지론 시장의 약 25%에 이른다. 미국은 그동안 금리를 낮춰가면서 돈을 풀어왔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너도 나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넓혀가는 분위기였다.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상환 압박이 들어오면서부터다.

부동산 가격의 80%까지 대출을 내줬는데 부동산 가격이 20% 이상 떨어지면 당장 담보능력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내다 팔아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된다. 돈줄이 마르면 대출 부실이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의 폭락이 자칫 금융기관들 연쇄 도산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경쟁력의 부재에서 비롯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과 인도 등 신흥 공업국들이 미국의 생산 공장을 빼앗아간 지 오래다. 군사력을 증강해가면서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벌여왔고 아직까지 패권을 움켜쥐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온통 적자투성이다. 미국 국민들은 빚으로 집을 사고 흥청망청 소비를 늘려왔다. 정부도 적자고 국민들도 적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그동안 낮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거품을 방치해 왔다. 이번 서브프라임 사태는 거품이 빠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미국 경제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경기가 둔화되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 서브프라임은 물론이고 서브프라임보다 우량한 등급인 알트에이나 프라임 모기지론까지 부실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미국은 그동안 국채를 찍어내 뿌리면서 쌍둥이 적자를 막아왔다. 쌍둥이 적자란 무역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를 일컫는 말이다. 2005년 기준으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8050억달러, 재정적자도 4천억달러에 이른다. 이 쌍둥이 적자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0%를 넘는다. 국채를 찍어내 적자를 막는다는 것은 결국 빚으로 빚을 막는다는 말이다. 미국의 저축률은 거의 0% 수준까지 떨어졌다.

웬만한 나라 같으면 진작 망하고 말았겠지만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그 부담을 떠넘겼다. 미국 경제가 무너지면 다른 나라들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가능한 일이다. 당장 미국 국민들이 소비 규모를 줄이거나 원 달러 환율이 조금만 떨어져도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는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단일 경제권으로 묶여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그동안 미국 국채를 사들여 가면서 원 달러 환율을 지켜왔다. 다시 말하면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면서 추락하는 달러화의 가치를 지켜왔다는 이야기다. 미국 경제의 부실을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왔다는 이야기도 된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올해 8월 2일 기준으로 2548억달러까지 불어났는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미국 국채다. 환율이 떨어지면 앉은 자리에서 엄청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비슷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달러화를 마구 찍어낼 수 있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 나라들도 유로화로 외환위기의 위험에서 자유롭지만 아시아 나라들은 안전하면서도 환금성이 보장되는 미국 국채를 사두는 게 외환위기를 막는 최선의 대안이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호되게 겪은 뒤라 다들 천문학적인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쌓아두고 있다.

문제는 외환보유액을 유지하는데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든다는 것. 일단 달러화나 유로화 등의 외화 자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외국환 평형기금을 동원하는데 그 이자만 해마다 1조5천억원이 넘는다. 그 과정에서 시중에 돈이 풀리고 물가가 치솟게 되는데 물가를 잡으려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 돈을 묶어둬야 한다. 이 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5조2천억원이나 된다. 한국은행이 해마다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는 것도 바로 이 통화안정증권 때문이다.

결국 우리나라는 미국과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외환보유액을 줄이려고 달러화 자산을 내다팔면 환율이 더 떨어지고 평가 손실도 불어난다. 그렇다고 외환보유액을 그대로 유지하자니 미국 경제의 부실을 그대로 떠안게 될 판이다. 달러화 자산을 줄이고 유로화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많지만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나라들이 대부분 마찬가지다.

엔 캐리 트레이드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캐리 트레이드란 금리가 낮은 나라에서 돈을 빌려다가 다른 통화로 바꿔 쓰는 걸 말하는데 엔 캐리 트레이드라면 일본의 낮은 금리를 활용한 엔화 대출 투자를 말한다. 일본의 기준 금리는 아직도 0.5% 수준이다. 문제는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서 엔화와 달러화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고 엔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부터다.

가뜩이나 서브프라임 사태로 미국의 금융위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일단 투자자산을 정리하고 대출부터 갚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엔 캐리 트레이드가 갑자기 청산되면 세계적으로 자산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도 있다. 그 과정에서 파생상품에 투자했던 금융기관들이 동반 몰락하고 미국의 금융위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엔 캐리 트레이드의 움직임은 세계 경제가 하나로 얽혀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주지시킨다. 베이징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뉴욕에서는 폭풍이 몰아친다. 미국의 부동산 가격 폭락이 세계적으로 금융기관들 연쇄 도산을 불러오고 경제 공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갑자기 빠져 나가면 주식 시장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수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를 지켜보면서 과거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의 악몽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많다. 줄여서 LTCM이라고 부르는 이 회사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모여 만든 헤지펀드회사였다. 이들은 투자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이를 다시 투자하는 이른바 지렛대 효과로 1조달러가 넘는 자산을 굴렸다. 금융기관들은 이 회사에 돈을 빌려주지 못해 안달했고 자본금 대비 차입금의 비율은 무려 55배까지 치솟았다.

LTCM은 1조달러가 넘는 자산을 굴리면서도 현금은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평화로운 시절 같으면 막대한 이익을 벌여 들였겠지만 1998년 8월 러시아에서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실을 떠안게 됐다. 지렛대 효과는 이익뿐만 아니라 부실도 뻥튀기 한다. 급기야 미국 정부가 나서서 금융기관들에 LTCM의 부실을 골고루 떠맡겼고 다행히 금융대란으로 확산되지는 않았다.

주식회사 미국의 수익모델은 LTCM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은 그동안 국채를 뿌려대면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 돈으로 엔화를 싸게 빌려 다른 나라에 투자하면서 이익을 남겨왔다. 문제는 돈을 더 빌리지 못하거나 당장 갚아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서브프라임 사태는 그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벌써부터 금융기관들이 연쇄 도산하면서 미국의 부실이 다른 나라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IMF 이후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높은 환율 덕분에 짭짤한 재미를 봤다. 환율이 높으면 미국 수출단가를 낮추거나 이익을 늘릴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부쩍 늘어난 외환보유액과 그 유지비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외환보유액 가운데 상당부분은 외환위기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다. 외환보유액이 이미 적정 수준의 두 배를 넘어섰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환율이 떨어질 때마다 달러화를 사들이면서 환율을 방어해왔다. 수출 기업들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지만 사실은 국부를 수출기업들에게 몰아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수출기업들 이익은 늘어나겠지만 그만큼 국민 부담 역시 늘어나게 된다. 미국이 몰락하고 있다면 외환보유액을 늘리고 환율을 끌어올리는 것만으로 미국의 몰락을 막거나 늦출 수는 없다.

우리가 미국의 몰락에서 자유로우려면 외환보유액을 적정 수준으로 줄여야 하고 무엇보다도 미국 국채의 보유 비율을 줄여야 한다. 무너져 내리는 미국의 빚을 우리가 떠안을 이유는 없다. 그리고 외환보유액의 투자 대상을 유로화나 기타 통화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수출에 의존하는 성장 정책을 버려야 한다. 탄탄한 내수 기반을 갖추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미국의 몰락,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정환 기자 top@leejeonghwan.com

참고 : 환율 조작으로 수출기업 밀어주기 그만 둬야 한다. (이정환닷컴)
참고 : 노쇠한 미국, 세계 경제에 먹구름 불러오나. (이정환닷컴)
참고 : 미국의 경제 불안과 성장의 한계. (이정환닷컴)

No TrackBacks

TrackBack URL: http://www.leejeonghwan.com/media/mt-tb.cgi/837

11 Comments

이라크 전쟁때는 미국이 세계에서 고립돼서 곧 망할 것처럼 말하고, 한국이 이라크 파병할 때는 조금 있으면 곧이어 전투병 부대 2개 사단은 파병해서 베트남 전쟁 꼴이 날 거라고 호들갑을 떨던 사람들이 이젠 또 주가 한번 폭락했다고 미국이 망한다는군요. 에효.... 미국이 그런 식으로 망할 나라였으면 이미 남북전쟁때나 대공황때 싹 말아먹고 끝 났겠지요?

미국이 경쟁력이 없어졌다는건 또 무슨... 세계 100대 기업중 미국 기업이 몇개인지나 세어보고 그런 이야기 합시다.

확실히 미국이 영원히 최강자란 법은 없겠죠.
이제 슬슬 몰락의 날이 올것도 같으니..
미국에만 목메다는 우리나라도
정말 미래를 좀 대비해야할듯..

위에 나인테일님 말도 일리가 있고 글쓰신 분 말도 일리가 있죠. 언제까지나 한군데만 의지하는 리스크를 우리가 가질 이유도 없고, 또 반면에 미국이란 나라가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심각하게 걱정할 일도 아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달러(미국채)비율을 줄여나가는 게 맞긴 맞다고 봅니다. 다른 자산으로(유로나 엔화등)분배해서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게 우선이니까요.

이 글과 똑같은 내용의 정책이 DJ정권 말기 때부터 서서히 추진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미국 달러 내다판다는 말 한 마디에 사시미질이라도 할 것처럼 달려드는 세력이 전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그렇고.. 미국이 몰락하진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분배해야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플랜을 시행하기가 얼마나 힘든지는 이미 지난 10년간 잘 지켜 보았죠 ㅎㅎ...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이해가 부족하시군요? 이번 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출 시장 부실 문제에도 FRB의 이자율 전격 인하 한방으로 시장을 진정시키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덕분에 한국의 주식시장 폭락도 진정되고 있지 않나요? 한국에서 한은 총재나 재경부 장관이 정책 수단을 동원해도 주식 시장이 꿈쩍이나 하던가요? 무엇보다도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을 다루는 경험과 노우하우가 가장 잘 정비되어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것을 보고 미국의 몰락 운운하면 오버가 지나친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몰락은 세계경제 전체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님의 주장대로라면 미국이 몰락해도 한국이 EU나 다른 경제권에 위험을 diversify해 놓으면 한국의 생존이 가능한 것 같은데 세계 경제는 하나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이 사망한다면 시스템 안의 다른 경제들도 같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부실채권 문제는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를 위해서라면 연착륙이 필요한 것이고 아무리 울며 겨자먹기라지만 각국 정부가 여전히 미국 국채를 사들여 주고 있는 것은 그것이 그들 나라들의 생존에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계경제의 생리를 고려하지 않고 미국의 몰락을 예상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몰락을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미국의 이런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아예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살기를 포기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많이 고립되어 있다는 주체의 북한 경제도 경제 개방과 체제 유지의 필요성 사이에서 괴로워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몇가지 내용을 지적하고 견해를 듣고픈 부분.

1. 미국의 경쟁력 부재
군사력과 산업 경쟁력을 다루고 계신데, 객관적 근거가 필요할 듯 합니다. 미군의 군사력은 거의 이의없는 최고경쟁력에 동의하실 듯하고, 산업 경쟁력(하드웨어)은 제조경쟁력만을 생각하고 계신지요?
경제(금융), 과학(기술), 문화(교육)... 생각만 해도 쉽게 떠오르는 핵심분야(인프라 및 소프트웨어)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2. 연방정부의 소비조장 및 재정적자
각국의 정부는 정책적으로 재정지출을 통제하지요. 각국은 궁극적으로 자국의 부를 위하여, 국내 내수 및 소비 진작을 위해 당연히 재정적자 규모를 늘이기도, 줄이기도 합니다. 균형재정만이 완벽은 아닌 거지요.

3.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미 경제 거품 방치
매우 우려가 되는 해석입니다. 주관적 미국패권적 요소 때문에 FRB의 역할를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필요없다고 보시는 견해신가요?
FRB는 꾸준히 정책적, 심리적 영향을 통해 미국 금리를 통제(현재는 미국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꾸준히 금리 상승 기조)해 오고 있습니다.

4. 미 국채발행-환율조작을 통한 미국 채권의 세계이전
제 개인적으로는 각국이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국의 경제적 패권주의를 방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국은 각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나아가 세계경제의 장기간의 몰락을 누구도 바라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미국 경제의 연착륙을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금리와 환율
여전한 달러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세계환율은 IMF사태 및 유로화의 등장, 권역 경제화로 인해 통화 다변화 및 비동조화, 통화권역화 추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달러의 기축통화 유지에 힘쓰고 있으나 제 개인적으로 앞으로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는 약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유의 유로 및 엔화 결제 확대, 달러에 대한 엔과 유로화의 강세 등을 고려해 볼 때)

5.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경제권에 대한 해석
경제의 기본적 개념중 수요의 부분만 지적하신 듯 합니다.
수요(미국-소비)는 공급(중국-생산)이 동반되어야 하며, 이는 가격(특히, 환율)으로 균형을 유지합니다.
또한 미국을 양적으로(질적으로는 미흡) 능가하는 소비 주체로서의 BRICS, 특히 중국의 급속한 소비의 양적, 질적 증가세. 이를 뒷받침하는 미국 자본을 위시한 세계 자본의 대중국투자 러시. 더하여 중국의 고정환율제 폐지 등 순환적 구조를 생각해야 할 듯 합니다.

좀더 간단히 미시적으로만 얘기하자만, 미국은 중국에게 미국의 채권을 떠넘겼다면 이는 곧, 중국이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미국채권의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며, 미국은 환율통제(위안화 절상으로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을 통한 방어를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은 국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6. 지렛대효과(레버러지)
개인적인 견해로써, 부채(신용)자본의 재투자를 통한 수익 극대화는 이번 서브프라임이나 전번 LTCM사건 등 수차례의 과거의 경험으로 미국이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LTCM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미 정부는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때는 즉각적인 개입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태를 일으킨 자들의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를 방치하지 않기 위해 시장 실패자를 걸러내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글의 제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몰락, 그 이후를 준비하자'에 '어떻게' 별로 없군요. '그냥 준비하자' 군요.
글의 내용상, 오히려 제목을' 미국은 (왜) 몰락하는가'로 바꾸시는 편이 좋을 듯 생각됩니다.

독해력 떨어지는 양반들 참 많으시네.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종종 들려야 겠습니다.

좋은글 읽고 갑니다.

몇분들의 오독과 그에 따른 리플은 이해가 갑니다. 기사가 조금 길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기축통화에 대한 설명 및 그 역사 (파운드화-금본위제로부터 시작해서 화이트 안과 케인즈 안의 대립 및 금본위제 폐지 및 그로인한 무한 신용창출의 문제점 등)을 다루어 주지 못한게 아쉽군요.

Contact

all@leejeonghwan.com

About this Entry

This page contains a single entry by 이정환 published on August 20, 2007 2:32 PM.

표현의 자유를 선거법이 제한할 수 있나. was the previous entry in this blog.

리눅스용 네이트온 메신저 베타 테스트. is the next entry in this blog.

Find recent content on the main index or look in the archives to find all content.

Recent Entries

Recent Comments

  • 루시앨: 좋은글 읽고 갑니다. 몇분들의 오독과 그에 따른 리플은 이해가 갑니다. read more
  • 하늘달리기: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종종 들려야 겠습니다. read more
  • mef: 독해력 떨어지는 양반들 참 많으시네. read more
  • Jayhawk: 몇가지 내용을 지적하고 견해를 듣고픈 부분. 1. 미국의 경쟁력 부재 read more
  • nekoneko: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이해가 부족하시군요? 이번 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출 시장 부실 read more
  • firo: 이 글과 똑같은 내용의 정책이 DJ정권 말기 때부터 서서히 추진되어 read more
  • stophead: 위에 나인테일님 말도 일리가 있고 글쓰신 분 말도 일리가 있죠. read more
  • 와니: 확실히 미국이 영원히 최강자란 법은 없겠죠. 이제 슬슬 몰락의 날이 read more
  • 나인테일: 이라크 전쟁때는 미국이 세계에서 고립돼서 곧 망할 것처럼 말하고, 한국이 read more
This blog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License.

Information

Powered by Movable Type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