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식씨 박정희 명예훼손 재판에서 승소.

정말 다행입니다. 재판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기자님께도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화이팅~!!

옆에서 도움도 못 되고 있어서 영 뻘쭘... 그래도 화이팅이닷, 정환!

끝까지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다른 것은 못해도 응원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건승을 빕니다.

이정환닷컴 회원님의 상기 포스트가 미디어몹 메인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
정환님의 재판도 마땅히 승소하리라 믿구요.
미몹도 문제의식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이런 글을 메인에 링크시키니 고마운 느낌이 드네요. :)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쁩니다. 이런일에 기뻐할 수 있는 사회에 산다는건, 행복일까요.. 불행일까요..

정환이 형, 잘 풀릴 겁니다.

"감추어진것은 반드시 드러나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이 말이 무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기실 거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외면하고 억지를 부리는지 답답합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걸 왜 그렇게 감추려고 하는지...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네요.

다행이예요~ 형. 좋은 결과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하세요 ^^*

화이팅이십니다.

쓸데없는 소송 걸어서 진 사람에게는 패널티가 없나요? 이것저것 꼬투리 잡아서 소송걸면 맘대로 글이나 쓸 수 있을런지..

꼭 승리하시길 :-)

-_- 죄가 안되는 걸로 소송당했는데 만일 무죄판결나면 어떻게 반격못합니까? 피해보상이라들지

꼭 승리하셔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세요..
도울일이 있다면 돕고 싶네요.
(-.-)/..화이팅~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닐건데요?

관련 기사를 잘 읽어보면 사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1) 허위 사실을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2)고의적으로 명예훼손을 시도해야 하는데 법원 판결은 피고가 박정희의 간도특설부대 복무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책을 펴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지요. 즉, 이것은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판결이지 사회적인 의미에서 피고가 무죄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왔거나 고소를 할 때 죄목을 잘못 선택했다는 의미이지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박근영씨 측에서는 증거를 보강하거나 아마도 다른 죄목으로 항소나 다시 고소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겠지요. 이번 판결을 보면 설사 박전대통령의 간도특설부대 복무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않았다는 점만 제대로 입증된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시킬 수 없으니까요. 그쪽도 바보가 아닌이상 이렇게 빤히 드러난 구멍을 가만히 놓아두고 보지는 않겠죠.

어쨌건 님 재판에서 누가 이기든 간에 그 재판 결과가 박정희의 간도특설부대 복무의 사실여부를 밝혀줄 수는 없게 되었네요. 왠만하면 서로 합의보고 좋게 끝내시길. 아무리 봐도 박정희의 간도특설부대 복무는 명백한 사실이 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고, 님은 승소하려면 오히려 박정희의 간도특설부대 복무의 진위여부가 애매모호하게 전개되는 것이 님에게 유리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승소를 하더라도 진실의 승리 운운... 해봐야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만 믿고 설치는 자에게 꿀밤을 콱 먹이는 듯한 결과가 나오면 정말 좋겠어요. 힘내세요.

오, 힘내세요.

훗. 박정희 대통령이 간도특설대에 복무했다라고 주장한 것이 무죄평결을 받았다. 그럼 무죄를 내린 이유가 있을 것인데, 설마하니 실제적으로 간도특설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후후. 1944년에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만주관동군에 임관해서 8달만에 광복이 된 시점에서 만주 제 8군 정보장교로도 근무하고, 간도특설대에서 조선인도 때려잡고 박정희라는 사람이 몇사람 되는가 보다.

한홍구라고 박정희라고 하면 이를 가는 사람(국정원 과거사 진상조사위위원중 한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성공회대 교수이기도 하다. 한때 노정권 초기에 과거사청산법안을 두고 박정희가 인구에 회자될때 이 사람이 박정희의 친일경력을 따져, 죄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말한 예가 있다. 말 그대로 8달동안 만주군 제 8군 정보장교로 근무한 사람이 무슨 조선인을 때려잡았겠느냐는 이야기다. 신기남 아버지인 시게미쓰 구니오처럼 조선인 고문하고, 병신 만들고 한 경력도 없는데 말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이다. 시게미쓰 구니오에 대해선 왜 밝힐려고 안할까? 아, 신분이 낮은 헌병오장 출신이라서? 신분 낮은 친일파들이 조선인 몇 죽인것은 일이 아니라서? 아니면 조선인 출신 일본군의 숫자가 120만명에 달해서? 아니면 조선총독부 산하 조선인공무원의 숫자가 1910년부터 1939년까지 200만명에 달해서?

1939년 국가총동원령 이전까지 일본이 군자원을 충당할때에는 모병제를 실시했었는데, 대부분의 한국인은 전부 강제징용인걸로 안다. 지금 강제징용, 그것이 위안부건, 노동이건, 정신대건, 군인이건, 피해입었다는 사람들을 진술에 근거하자면 그 모든 사람들이 1939년이후에 징용이 되었다는 일관성이 나오는데, 이건 뭘로 설명할까?

아, 물론 한국 사람들은 이런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안다. 지들 조상이 무엇했는지, 창씨개명한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모른다. 아마 알고 싶어하지도 않을 것이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믿는다. 직업이 뭔지도 아마 대부분이 모를것으로 보인다.

홍사익이라고 도쿄전범재판소에서 사형선고받고 집행된 조선인 출신의 중장이 한명 있다. 창씨개명안했다. 조선인중에서는 고종황제의 아들을 제외하고 두번째로 별 세개를 단 인물이다. 참고로 고종황제의 아들도 중장이었다.

물론 이 사람들을 비롯해서 조선인들중 고관층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씨개명을 안했던 것으로 나온다. 주종환이라고 동국대 명예교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한겨레에 기고한 사설중에, 친일청산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 몇마디 사설을 남긴 것이 있는데 이거 찾아서 구해볼 정도의 열정과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한국에 몇사람이나 될까.

역사는 백사장 바닥에 막대기로 이것 저것 그리다가 마음에 안 들면 파도가 지우게 하고, 파도가 지우면 새로 쓰고 하는 객체가 아니다. 한국은 친일청산 법안을 누더기 걸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역사 자체를 완전 누더기 걸레로 삼는다. 누더기 걸레가 된 역사를 가지고 인물들 청산하겠다고 밝힌다.

그거 밝히지 말고 카미카제 특공대중 조선인이 22명이라고 하는데, 누구인지 밝혀보고 일본군, 그것이 장교건 사병이건, 자원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찾아보고 몇명인지 파악해보지. 내가 하나 말씀드려볼까? 이거 자료 찾겠다고 마음 먹으면 전부 다 찾을 수 있다. 헌데 왜 한국 사람들중 한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말 못하는줄 아나? 자료가 없어서?

아니, 일부러 공개를 안하는 것이거든. 그런 나라에 살면서 일본군 장교한 사람이 친일? ㅋㅋㅋ 전범재판소에서 사형선고받은 홍사익은 무슨 일본인인줄 아나. 역사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먼저 가질 생각은 안하고, 지들 조상의 죄악을 들어난 친일파에 부여해서 면죄부나 받을려고 하는 알량한 근성, 짚신근성이라고 하나?

훗. 박정희 대통령이 간도특설대에 복무했다라고 주장한 것이 무죄평결을 받았다. 그럼 무죄를 내린 이유가 있을 것인데, 설마하니 실제적으로 간도특설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후후. 1944년에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만주관동군에 임관해서 8달만에 광복이 된 시점에서 만주 제 8군 정보장교로도 근무하고, 간도특설대에서 조선인도 때려잡고 박정희라는 사람이 몇사람 되는가 보다.

한홍구라고 박정희라고 하면 이를 가는 사람(국정원 과거사 진상조사위위원중 한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성공회대 교수이기도 하다. 한때 노정권 초기에 과거사청산법안을 두고 박정희가 인구에 회자될때 이 사람이 박정희의 친일경력을 따져, 죄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말한 예가 있다. 말 그대로 8달동안 만주군 제 8군 정보장교로 근무한 사람이 무슨 조선인을 때려잡았겠느냐는 이야기다. 신기남 아버지인 시게미쓰 구니오처럼 조선인 고문하고, 병신 만들고 한 경력도 없는데 말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이다. 시게미쓰 구니오에 대해선 왜 밝힐려고 안할까? 아, 신분이 낮은 헌병오장 출신이라서? 신분 낮은 친일파들이 조선인 몇 죽인것은 일이 아니라서? 아니면 조선인 출신 일본군의 숫자가 120만명에 달해서? 아니면 조선총독부 산하 조선인공무원의 숫자가 1910년부터 1939년까지 200만명에 달해서?

1939년 국가총동원령 이전까지 일본이 군자원을 충당할때에는 모병제를 실시했었는데, 대부분의 한국인은 전부 강제징용인걸로 안다. 지금 강제징용, 그것이 위안부건, 노동이건, 정신대건, 군인이건, 피해입었다는 사람들을 진술에 근거하자면 그 모든 사람들이 1939년이후에 징용이 되었다는 일관성이 나오는데, 이건 뭘로 설명할까?

아, 물론 한국 사람들은 이런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안다. 지들 조상이 무엇했는지, 창씨개명한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모른다. 아마 알고 싶어하지도 않을 것이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믿는다. 직업이 뭔지도 아마 대부분이 모를것으로 보인다.

홍사익이라고 도쿄전범재판소에서 사형선고받고 집행된 조선인 출신의 중장이 한명 있다. 창씨개명안했다. 조선인중에서는 고종황제의 아들을 제외하고 두번째로 별 세개를 단 인물이다. 참고로 고종황제의 아들도 중장이었다.

물론 이 사람들을 비롯해서 조선인들중 고관층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씨개명을 안했던 것으로 나온다. 주종환이라고 동국대 명예교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한겨레에 기고한 사설중에, 친일청산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 몇마디 사설을 남긴 것이 있는데 이거 찾아서 구해볼 정도의 열정과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한국에 몇사람이나 될까.

역사는 백사장 바닥에 막대기로 이것 저것 그리다가 마음에 안 들면 파도가 지우게 하고, 파도가 지우면 새로 쓰고 하는 객체가 아니다. 한국은 친일청산 법안을 누더기 걸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역사 자체를 완전 누더기 걸레로 삼는다. 누더기 걸레가 된 역사를 가지고 인물들 청산하겠다고 밝힌다.

그거 밝히지 말고 카미카제 특공대중 조선인이 22명이라고 하는데, 누구인지 밝혀보고 일본군, 그것이 장교건 사병이건, 자원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찾아보고 몇명인지 파악해보지. 내가 하나 말씀드려볼까? 이거 자료 찾겠다고 마음 먹으면 전부 다 찾을 수 있다. 헌데 왜 한국 사람들중 한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말 못하는줄 아나? 자료가 없어서?

아니, 일부러 공개를 안하는 것이거든. 그런 나라에 살면서 일본군 장교한 사람이 친일? ㅋㅋㅋ 전범재판소에서 사형선고받은 홍사익은 무슨 일본인인줄 아나. 역사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먼저 가질 생각은 안하고, 지들 조상의 죄악을 들어난 친일파에 부여해서 면죄부나 받을려고 하는 알량한 근성, 짚신근성이라고 하나?

⊙ 친일청산 진실규명부터/ 주종환
한겨레 > 여론칼럼 > 발언대
(http://www.hani.co.kr/section-001055000/2002/03/001055000200203042058077.html)

친일파 명단이 국회의원 모임에서 발표된 것을 계기로 하여 일제 강점기의 행적들을 둘러싸고 논쟁이 한창이다. 과거사는 사실 그대로 밝혀내야 한다. 역사적 사실은 반면교사 구실을 한다. 과거사를 분명히 밝혀야만 또다시 그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거 일제시대의 과오도 현재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해방 후 `반민특위'가 강제 해산되었기 때문에 한국전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제시대의 반민족행위의 진실이 철저히 은폐되고 말았다. 그 결과로 친일파와 그 후손들이 한번도 그 죄과를 사죄함이 없이 오늘에 이르렀다. 일본군 장교 출신인 박정희의 철권정치가 18년간이나 이어지고 그 추종자들이 한국사회를 지배해 왔기 때문에, 친일 인맥이 한국사회를 완전히 장악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친일인사들의 사대주의적 속성은 친미로 포장되면서 이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였고, 오늘도 여전히 이들 기득권자들의 사대주의가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사대주의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민족의 활로를 개척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절박한 상황이다. 외세가 조성한 남북 대결의 멍에를 벗어 던지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도 복지국가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20세기 내내 외세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현실은 21세기에는 기필코 타파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100년 동안 우리를 짓눌러온 사대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우선 친일행위자들의 진실은 남김없이 밝혀져야 하며 그들과 그 후손들로부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죄를 받아내야 한다. 그것은 과거의 죄과를 캐서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대주의 청산과 민족의 밝은 미래 개척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만일에 그들 친일파들이 진솔하게 죄과를 뉘우치고 앞으론 다시 그런 반민족적 사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고, 요직을 사양하고 자숙하는 행동을 보여준다면, 관대하게 용서하는 아량 또한 절대로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요즈음 정치권 일각에서 일제시대의 창씨개명을 들추어내 상처를 주려고 하는 행위는 마땅히 배격되어야 한다. 이 문제에 관해서 나 자신에 얽힌 이야기는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일제 때 창씨개명령이 내려진 것은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 이때 우리 집안에서도 창씨를 둘러싸고 큰 논란이 있었다. 결국 민족애가 유난히 강했던 형님의 설득으로 우리는 결국 창씨를 안 했다. 그 때 제일 큰 걱정거리는 창씨를 안한 탓에 내가 중학교 시험에 낙방하면 큰일이라는 것이었다. 이때 형님은 나에게 만일 왜 창씨를 안 했냐고 구두시험 때 물으면 창씨를 했다고 대답하라고 일어주었다. 왜냐하면 조선총독부 창씨개명령에 따르면 다음 해 이후 모든 한국사람은 자동적으로 창씨개명을 한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어린 소견에도 만일 그런 대답을 하면 붙을 것도 못 붙게 되지 않을까 불안했지만 다행히 중학교 입학시험 때 그런 질문은 없었다.

입학하고 보니 150명 입학자 중 창씨 안한 사람은 나를 포함해 3명밖에 없었다. 임씨나 남씨 등 그대로 일본식으로 불러도 되는 학생을 빼고 계산하면 그랬다. 그런데 당시의 도지사 김대우마저 창씨를 안한 사람이었다. 나는 힘없는 촌로의 자식이었지만 당시 일본 중추원 참의나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들은 창씨를 안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창씨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다. 다들 창씨를 했는데 이런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리면 친일행위 규명이란 본래의 좋은 뜻이 공감을 얻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제발 이런 지엽적 논전은 접어두고 우선 진실규명을 선행시켜야 한다.

주종환/ 동국대 명예교수·민족화합운동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