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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형외과 의사 야마다 슈오리가 쓴 책. 알라딘에서 5만원 이상 주문하면 머그컵을 준다기에 덤으로 산 책인데, 결국 머그컵은 안 왔다. 이벤트 도서가 포함돼야 한대나 뭐래나.

어젯밤 아주 무서운 꿈을 꿨다.

농사짓는 가난한 부부에게 삼형제가 있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 때문에 맏아들만 대학에 보냈는데 다행히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됐다. 좋은 집안의 며느리를 만나 결혼도 하고 병원도 개업했다. 그러나 둘째와 셋째는 변변치 못한 직업에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느 날 둘째가 트럭 행상이라도 하겠다며 큰 형을 찾아가 돈을 좀 빌려달랬다가 거절을 당한다. 소 팔고 논 팔아서 대학에 보내놨더니, 그렇게 키운 맏아들이 동생들을 모른 척한다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통령을 욕하는 것으로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한나라당이 복지를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다. 민주통합당도 이에 뒤질 새라 온갖 복지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말로만 떠드는 복지, 돈으로 해결하는 복지는 오히려 쉬운 일, 이 와중에 통합진보당은 오히려 방향을 잃고 차별화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의 책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가 최근 진보진영에서 화두로 떠오른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테러와의 전쟁에서 핵심은 원칙을 벗어난 타협을 하지 않는 것이다. 한 번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요구 조건이 계속 늘어나고 또 다른 테러를 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렙법 입법을 둘러싼 최근 논쟁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역·종교방송사들을 볼모로 내세워 종편 특혜를 관철시키라고 압박하고 있고 민주통합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질질 끌려가는 모양새다. 미디어렙법은 당초 입법 취지를 벗어나 산으로 가고 있다.

반쪽짜리 미디어렙법이 여야 합의로 연내 입법될 전망이다. 통합민주당은 28일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합의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 합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종편의 미디어렙 강제 위탁이 2년 동안 유예되고 방송사의 미디어렙 지분이 최대 40%까지 허용될 전망이다. 방송의 광고 직접영업을 금지한다는 당초 원칙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미디어렙법안 처리를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이 나와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정치권이 여러 언론사들 눈치를 보면서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종합편성채널이 직접 영업을 시작하고 SBS와 MBC까지 은근슬쩍 광고 자회사 설립을 서두르는 등 무법천지가 되고 있지만 여야는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들도 아직까지 합의지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총선과 대선을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손익 계산이 분주한 상황이다.

"김정일 진짜 사망 원인은 따로 있다?"

정명훈의 고액 연봉이 논쟁이 됐다. 한겨레와 프레시안, 미디어오늘 등에서 문화기획자 김상수씨의 칼럼을 연속으로 게재하면서 서울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정명훈의 고액 연봉과 특혜에 관심이 집중됐고 논란이 확산되면서 박원순 시장이 나서서 연봉을 조정하기에 이른다. 안타까운 건 논쟁이 정명훈의 정치적 성향과 20억원의 연봉, 그리고 그의 음악적 역량과 성과를 둘러싼 다분히 주관적인 의견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는 데 있다.

엉터리 통계와 얼치기 전문가들이 넘쳐난다. 통계적 착시 현상을 경계해야겠지만 학자들이나 기자들이나 명확한 팩트와 전망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막연한 이념 논쟁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부자감세 논쟁이 그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효과를 둘러싼 찬반논쟁도 그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계속됐던 부동산 거품 논쟁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7일 집권 이후 스물한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주택시장을 정상화하하고 서민주거를 지원한다는 거창한 명분을 내걸었지만 지난 스무번의 대책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부동산 가격 떠받치기 대책이었다.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는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지금 집값 하락이 비정상적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인데 이런 기만적인 구호만 봐도 이번 대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편성채널이 지상파 채널을 몰아내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C&M 계열 유선방송 사업자(SO)인 용산케이블TV는 최근 채널 7번부터 10번까지를 4개 종편에 배정했다. 통상적으로 지상파 방송에 배정되는 채널이지만 용산케이블TV는 KTV와 국회방송, 채널CGV, 스크린 등에 배정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종편에 이 공간을 내주면서 이 방송들은 각각 95번과 97번, 27번, 28번으로 밀려났다.

공급을 늘려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택 보급률과 자가 점유율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 서울시 주택 보급률은 2000년 77.4%에서 지난해 96.7%까지 늘어났다. 그런데 왜 집 없는 사람이 이리도 많을까. 자가 점유율은 2000년 40.8%에서 지난해 41.1%로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집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내 집 마련을 한 경우 보다는 기존에 집이 있던 사람들이 추가로 산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지난해 경영실적 개선이 가장 뛰어났던 신문사는 한겨레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2011 신문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겨레는 지난해 매출이 20.16%나 늘어났다. 한겨레는 지난해 811억원의 매출을 기록, 전년 대비 136억원 늘어났다. 이상기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한겨레의 매출 증가를 "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조성 의혹 보도로 광고를 중단했던 삼성그룹이 광고를 재개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법원이 BBK 소송 취하를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이명박 대통령의 아킬레스 건인 BBK 사건이 미궁으로 빠져들게 됐다. 일부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빅딜설까지 거론되고 있다. 2일 미국 로스엔젤레스 소재 한인 신문 선데이저널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이 BBK 투자금 반환 소송 취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선데이저널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다스의 재산 몰수 소송 취하를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신송희씨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웨이퍼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일을 했다. 웨이퍼가 담긴 박스가 오면 그는 숨을 삼켰다. 뚜껑을 열면 참을 수 없는 악취가 났다고 한다. 비닐봉지에 구토를 하기도 했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라인에 쏟을 때도 있었다고 한다. 신씨는 이곳에서 6년 동안 일한 뒤 대학에 진학했으나 2년 만인 2009년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았다. 신씨는 자신의 병이 그 지독한 악취와 이름을 모르는 화학약품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훗날 역사는 종합편성채널을 권언유착의 참극으로 기록할지도 모른다. 종합편성채널은 기획 단계부터 법안 마련과 통과, 시행단계에 이르기까지 특혜와 유착으로 점철돼 왔다.

"우리는 몇 십년 몇 백년 뒤에 찾아올 낙원을 준비하며 살아가지 않는다. 낙원은 인류 역사의 시작에도 없었고 마지막에도 없을 것이다." 에른스트 비그포르스.

우리 정부가 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튜브에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하라고 요구하자 구글은 아예 우리나라에서 동영상 업로드를 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버렸다. 2009년 4월의 일이었다. 물론 사용자 설정에서 국적을 다른 나라로 바꾸면 자유롭게 동영상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 수 있지만 시대착오적 규제에 대한 반발이었던 셈이다.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차단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구글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회 경로를 열어뒀다.

"원래 언론‧출판 행위란 반역을 위해 시작된 활동이다. 반역이란 물론 주류의 가치, 즉 지배적인 제도와 관습과 문화를 전면적으로 뿌리에서부터 의심한다는 뜻이다. 서양에서 출판을 가리키는 말(edition)과 반역행위를 가르키는 말(sedition)이 동일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오늘날 언론이 광고주와 언론 소비자에게 기댈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언제라도 어용언론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아슬아슬 오토바이로 도심을 질주하는 퀵서비스 노동자들은 보험 가입도 안 된다고 한다. 정확한 집계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퀵서비스 기사는 17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퀵서비스 기사들은 일정 금액의 알선료를 선불로 회사에 납입한 뒤 배송 고객에게 요금을 직접 수령한다. 퀵서비스 회사는 주문을 중계만 할 뿐 오토바이를 보유하지도 않고 기사를 직접 고용하지도 않는다. 퀵서비스 기사들은 대부분 자영업자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군대 민영화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미국이 이라크에 최고 행정관으로 파견한 폴 브레머의 경호를 맡은 건 미국 군대가 아니라 블랙워터라는 민간 군사회사였다. 이 회사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휩쓸고 간 뉴올리언즈에서 경찰 대신 치안을 맡기도 했다. 민간 군사회사 시장은 연 1천억달러에 육박하는데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 회사 직원들은 군인들보다 2~3배의 연봉을 받는다.

3년 전인가 성남 분당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혼자 돌아오던 때였다. 새벽 1시, 마지막 좌석버스가 막 출발하고 없었다. 정류장에는 서울 택시들이 줄지어 서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딱 봐도 대리운전 기사처럼 보이는 아저씨들이 구부정하게 서서 스마트폰을 들여다 보고 있었다. '택시를 타면 3만원 넘게 나올 텐데.' 망설이던 참에 한 아저씨가 어깨를 툭 치면서 말했다. "서울 갈 거면 같이 타고 갑시다."

4세대 이동통신, 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 광고가 넘쳐난다. 그런데 통신회사들이 LTE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은근슬쩍 요금을 올린 사실을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아직 기지국이 충분히 깔려있지 않아 본격적인 LTE 서비스가 시작되기까지 한동안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둘러 통신회사들의 '모르모트'를 자청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낼 수 있게 해달라?

"월급 375만원 사슬을 풀라"는 제목의 지난 25일 조선일보 칼럼은 공적연금에 대한 이 신문의 인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무려 보건복지 전문기자가 쓴 칼럼이 이렇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처음 추진한 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난 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을 못해 안달하고 있고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무현 때는 FTA가 장밋빛 미래를 펼쳐줄 것처럼 떠들던 사람들이 이명박 때 와서는 FTA가 나라를 팔아먹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하 존칭 생략)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는 과연 다른가.

인천공항이 또 매물로 거론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5883억원. 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알짜배기 공기업을 매각해야 할 이유가 뭘까. 자본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경영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아니다. 공항 사용료도 외국 공항의 70% 수준으로 저렴하고 서비스나 시설이나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인천공항 민영화를 강력하게 밀어 붙여왔다.

10월27일은 한 해가 시작된지 300일째 되는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정환닷컴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뭔가 축하 이벤트를 하고 싶은데 좀 정신이 없네요. 일단 축하해 주세요.

지상파가 아니니까 제재 수위를 낮추자. 그렇지만 승인 채널이니까 과징금까지 때리는 건 과도하다? 오는 12월 출범할 종합편성채널의 심의 기준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요즘 한창 뜬다는 '애정남(애매한 걸 정해주는 남자)'이 필요한 상황이다.

'나는 꼼수다' 돌풍이 심상치 않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정봉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진행하는 이 인터넷 라디오는 (정확한 집계는 아니라고 하지만) 100만명 이상의 청취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취자 수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애들 장난 같은 프로그램이 이미 웬만한 주류 언론 못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요즘은 '나꼼수'를 모르고는 대화에 끼어들기가 어려울 정도다.

방송사들이 직접 광고주들을 찾아가 광고를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지금 신문사들의 광고 영업 행태를 보면 된다. 기업이 좋아할 만한 기사를 써주고 광고를 받거나 광고를 안 주면 기업의 약점을 들춰내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낸다. 전화 한 통으로 갑자기 기사가 사라지는 일도 있다. 이게 신문사들이 실제 광고효과보다 10배 이상의 광고비를 받는 비결이다. 그런데 방송사들이 광고 직접 판매에 욕심을 내기 시작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심의하는 뉴미디어 심의팀을 통신심의국 산하에 신설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심의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과 함께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인터넷 라디오 '나는 꼼수다' 등을 심의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감시사회를 말한다 ⑥ [인터뷰]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지난 7월 방통심의위가 삭제 조치한 한 남성의 성기 노출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박경신'이라는 검색어를 포털 사이트에서 찾으면 '성기 노출'이 연관 검색어로 뜰 정도였다. 박 위원은 "행정기구가 법적 판단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면서 최소한의 고지나 의견청취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론스타 입장에서는 두둘겨 맞으면서 계속 버티느냐 아니면 이쯤해서 적당히 털고 빈 손으로 돌아가느냐의 선택이 남았다. 결국 우리 금융당국의 의지에 달렸다. 만약 론스타가 협상을 거부하고 버티겠다고 한다면 론스타 입장에서는 상상하고 싶지 않을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대한민국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설령 금융당국이 론스타를 용서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월스트리트 반대 시위가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처음에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청년 실업을 해결하라며 불만을 터뜨리는 정도였지만 "우리가 99%다"라는 정치 구호를 내세우고 금융 시스템과 분배 구조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미국을 넘어 유럽과 아시아 등 세계 전역으로 99%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 반대 시위는 1980년 이후 30년 가까이 지속돼 왔던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 시스템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회장의 임기는 4년 단임제지만 그건 나 다음부터.'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이 연임을 노리고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2009년 농협법이 개정되면서 회장의 임기가 4년 단임제로 변경됐지만 최 회장의 임기 중에 개정된 법이라 최 회장은 해당이 안 된다. 2007년 12월에 취임한 최 회장의 임기는 오는 12월이면 끝난다. 그러나 농협 안팎에서는 최 회장이 연임을 위해 물밑 작업에 나서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노동조합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의 주코티 공원 연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젝은 지난 9일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한 달 가까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맨해튼 남부 주코티 공원을 찾아 19분 가까이 거리 연설을 했다. 마이크도 없이 단상에 올라 선 지젝이 선창을 하면 사람들이 이를 따라 외치는 방식이었다. 지젝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TV를 보면서 TV를 안 본다. 무슨 말이냐고? 모토로라 모빌리티 조사에 따르면 TV 시청자의 42%가 TV 시청 중에 이메일이나 인스턴트 메신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 시청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비슷한 조사 결과는 많다. 야후리서치에 따르면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의 86%가 TV 시청 중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트위터나 페이스북, 문자 메시지, 웹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은 아직까지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된 바 없다. 정부가 발표했던 한미 FTA의 경제 효과는 부풀려졌거나 왜곡된 것으로 드러났고 그나마 재협상을 거치면서 그 의미도 크게 축소됐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한미 FTA의 독소조항에 대한 우려에 아무런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정리한 한미 FTA의 12가지 독소조항은 한미 FTA가 불러올 디스토피아의 음울한 미래를 가늠하게 한다. (지난 1월에 작성된 자료지만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