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열린다. 지금까지는 학교운영위원들이 뽑는 간선제 방식이었는데 올해부터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로 바뀌었다. 서울시민들이 직접 교육감을 선출한다는 이야기다.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 초·중등 교육 정책을 관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올해부터 권한이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교육 대통령이라고 불러도 크게 과장된 이야기는 아니다.
이 책을 읽고 울지 않는다면 심폐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두뇌 용량이 2MB에도 못 미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비정규직 투쟁의 새로운 역사를 쓴 이랜드 파업투쟁이 1년을 넘겼다. 이 책은 무심히 흘러간 지난 1년, 이랜드 노동자들의 험난한 투쟁의 기록이다. 이 책은 또한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낸 르포 문학의 새로운 실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상수도 민영화 계획은 전혀 없다"고 여러차례 밝혀왔는데 행정안전부는 벌써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서를 제출 받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행안부는 경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일 뿐 소유권은 여전히 지자체에 남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 차이가 모호하거나 의미가 없다.
13인의 아해가 도로로 질주하오.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오.… 13인의 아해는 무서운 아해와 무서워하는 아해와 그렇게 뿐이 모였소. 다른 사정은 없는 것이 차라리 나았소.… 길은 뚫린 골목이라도 적당하오. 13인의 아해가 도로로 질주하지 아니하여도 좋소. (이상, '오감도' 가운데 발췌)
시계 바늘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일까. 광장에서 시민들이 쫓겨났다.
서울시청은 27일 오후 시청 앞 광장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각종 정치·사회단체와 언론사의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철거전문 용역 직원으로 보이는 청년들이 동원됐고 이에 저항하던 시민들과 촬영하던 사진기자들을 폭행하는 일도 벌어졌다.
(비정규직 보호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타협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 원칙을 만들고 이를 지켜낼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만든 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한다. 차별을 제도화하고 임금 격차를 확대시킨다. 지난해 7월 도입되고 오는 7월 확대 시행될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 확산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언론 소비자들 심판…조중동 버티기 어려울 듯.”
촛불집회는 조중동의 편파 왜곡보도에 대한 반발과 더 나아가 방송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한 언론 소비자 운동으로 촉발시켰다. 조중동의 광고주 불매운동이 시작됐고 시청 앞 광장의 촛불 시위대가 여의도 KBS 앞까지 몰려가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언론 유관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고 방송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는 본격적으로 인터넷 여론 통제에 나서려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촛불집회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을 언론 소비자들이 주체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미디어오늘이 21일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토론회 장소를 청계광장으로 잡은 것은 향후 언론 개혁이 언론 소비자들, 바로 시민들 주도와 참여로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였다.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맡았고 토론 패널로 김유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처장과 양승동 프로듀서연합회 회장, 오동운 MBC PD수첩 프로듀서, 원용진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재국 경향신문 기자,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 등이 참석했다. 300여명의 시민들이 현장에서 토론을 경청했고 진보신당 칼라TV 생중계를 통해 참여한 네티즌이 동시 접속자 기준으로 최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건설사만 배불리고 시세차익 크지 않아… 정보 부족으로 피해 양산 우려,
리모델링의 유혹은 입주민들에게나 건설사에게나 짜릿하고 매혹적이다. 지난 3일 주요 언론에는 대림산업이 서울 구로동 중앙구로하이츠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했다는 기사가 떴다. 대림산업은 지난달 31일 열린 이 아파트 조합 창립총회에서 98%의 지지로 리모델링 시공사에 선정됐다는 보도자료를 뿌렸고 이를 언론사들이 받아서 쓴 것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대림산업은 시공사로 선정된 것이 아니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 뿐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별명은 '올드보이'다. 재정경제원 차관 시절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터져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가 '잃어버린 10년'을 견뎌내고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이른바 MB노믹스의 핵심 실세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벌써 빛바랜 추억이 돼 버렸지만 7% 성장과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선진국 진입이라는 이른바 '747 공약'도 그의 작품이다. 그런 그가 이번 개각에서 살아남을 전망이다.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놓고 한국경제가 23일 "품질시스템평가(QSA) 불신은 자유무역 안 하겠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 신문은 "수출위생증명서에 30개월 미만으로 표기되더라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일부의 주장은 양국의 신뢰를 토대로 한 자유무역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네코네코님이 "쇠고기 추가협상, 정말로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제가 쓴 "쇠고기 추가협상,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다섯가지 이유"에 대한 반박을 하셨습니다.
정부가 "기대 이상의 성과"라고 평가한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가 21일 발표됐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자랑을 하자면 우리나라 언론에서 파이어폭스를 가장 먼저 소개한 것도 바로 접니다. 다음커뮤니케이션 윤석찬 팀장과 전화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되던데요. 조만간 전화 인터뷰라도 하고 따로 올리겠습니다. 일단 독일의 점유율이 꽤나 높은 것 같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점유율이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파이어폭스 사용자가 늘어나면 웹 환경도 조금씩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파이어폭스를 처음 썼던 2003년과 비교해도 아직은 크게 달라진 게 없지만 말이죠. 벌써 5년이나 됐군요.)
비가 올까봐 걱정인데요. 혹시 그날 촛불집회 나오시는 분들 지나가다 들러주세요. 토론회에 시민 패널로 참석하실 분들은 제게 메일을 보내거나 여기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53.1% 투표에 70.3% 찬성… 보수·경제지들의 얼렁뚱땅 통계 후려치기.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 51만1737명 가운데 27만1322명이 투표해 이 가운데 16만9138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53.1%, 찬성률은 70.3%로 과반 이상 투표에 과반 이상 찬성이다. 그런데 이 결과를 놓고 보수·경제지들이 희한한 계산을 내놓고 있다.
경향신문이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경우 소득을 축소신고할수록 유리한 혜택을 받게 된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내놓았다.
론스타 산업자본 여부 확인이 관건… 금융위원회 뒷 수습 골머리.
5년 가까이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던 외환은행 불법매각 논란의 실마리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 그동안 논란의 초점이 2003년 9월 당시 외환은행이 과연 경영권을 매각해야 할 만큼 부실한 은행이었느냐는 부분에 맞춰져 왔다면 론스타펀드가 애초에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었고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가 이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매각을 승인했다는 사실이 새로운 논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노동자를 노동자로 부르지 못하는… 기형적 고용관계가 만든 기형적 임금 체계.
잘 알려져있지 않지만 지금 파업을 벌이고 있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들은 대부분 10여년 전에는 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파업을 앞두고 있는 건설기계노조 소속 노동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6월10일 저녁, 정확히는 11일 새벽 동이 터올 때까지 언론노조 김성근 선배와 술을 마셨는데, 김 선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물결이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혁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일어날 변화에 세계가 깜짝 놀라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아래 여러 글에서도 썼지만 촛불집회를 낙관하면서도 그 한계를 인정하고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요. 김 선배 이야기는 민중이 느리고 즉흥적이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결국 민중의 선택은 옳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흥겨운 축제에 그친다고 한들 이 축제를 폄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축제 안에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밝고 긍정적인 전망과 신념과 의지가 꿈틀거리고 있다면 말이죠.
아래는 미디어오늘 이용호 화백의 만평입니다. 강물은 똑바로 가지는 않지만 언제나 바다로 흐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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