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5/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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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만 잡으면 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전체 직원은 5만5천3백79명이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4천9백만원, 지난해 이들이 받은 임금만 무려 2조7천2백86억원에 이른다. 이 회사는 지난해 43조5천8백억원어치 물건을 팔아 이 많은 임금을 주고도 5조9천6백억원을 남겼다. 잘 나가는 회사의 직원들이 이만큼 빵빵한 연봉을 받는 것은 언뜻 당연해 보인다.
이 회사의 실적은 올해 들어 더욱 눈부시다. 지난 1분기 석달 동안 삼성전자의 순이익은 무려 3조1천3백억원에 이른다. 그야말로 사상 최대의 실적이다. 삼성전자의 행복한 고민은 이제 이 많은 돈을 과연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다.
실적발표를 하던 날 삼성전자 주우식 전무는 "이 놀라운 실적은 모두 지난 몇년 동안 과감한 선행투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주 전무는 "반도체의 수요가 안정적으로 늘고 있는데다 TFT-LCD(초박막 액정 표시장치)도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고 휴대전화도 확실한 제품 인지도를 구축하고 있다"며 "2분기에도 실적 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사상 최대의 실적, 화려한 파티

삼성전자의 이번 실적은 세계 1위의 반도체 기업 인텔보다도 앞섰다. 1분기 순이익을 달러로 환산하면 27억2천만달러, 반면 인텔의 순이익은 17억3천만달러 밖에 안된다. 다른 굴지의 정보기술 회사들도 마찬가지다. IBM의 순이익은 16억달러, HP는 8억달러, 델은 6억달러에 그쳤다. 이 정도면 삼성전자가 세계 최우량 기업이라고 떠들어대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삼성전자의 사업 부문은 크게 반도체와 TFT-LCD, 정보통신으로 나뉘는데 각각 영업이익률이 43%와 35%, 26%에 이른다. 이만큼 짭짤한 장사를 하는 회사는 세계를 통틀어 몇군데 안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주주들에게 모두 8천8백66억원의 배당을 나눠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 비율은 48.9%, 이들이 챙겨간 몫은 4천3백35억원에 이른다. 물론 임직원들에게도 화끈한 선물을 안겨줬다. 지난해 삼성전자 등기 임원의 1인당 평균 연봉은 무려 29억4천만원에 이른다. 성과급도 푸짐했다. 지난 2002년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500%의 특별 상여금을 전체 직원들에게 지급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150%의 생산성 인센티브와 50%의 초과이익 분배금을 지급했다.
그렇게 펑펑 쓰고도 현금은 아직도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현금성 자산은 7조9천9백억원에 이른다. 삼성전자는 올해도 16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릴 전망이다. 그야말로 돈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7조9천2백억원을 신규 설비투자에 쏟아부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이런저런 차입금을 갚고 나도 14조원 이상이 남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마땅히 쓸데도 없이 그냥 움켜쥐고 있는 돈이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다.
삼성전자가 지난해부터 파격적인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나선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무려 1조9714억원어치의 자사주를 사들여 소각했다. 회사 차원에서 자사주를 수조원 가까이 사들이면 시중에 유동물량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치솟는다. 사들인 자사주를 소각하고 나면 주식의 가치가 더 올라간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2조원 가량의 자사주를 사들여 소각한데 이어 올해부터 해마다 3조원 이상의 자사주를 사들일 계획이다. 천문학적인 돈을 다만 주가 상승과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마구 쏟아붓고 있는 셈이다.
과연 기업이 이렇게 펑펑 쓰고도 남을 만큼, 마땅히 더 이상 쓸데도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도 되는 것일까. 기업의 목표가 이윤 창출이라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고용 없는 성장, 잘 나가는 기업이 책임을 분담해라

최근 민주노총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10명 가운데 8명이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10명 가운데 1명 꼴도 안된다. 이런 열악한 비율은 지난 10년 사이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1993년 211만명에서 2002년 127만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비율로 따지면 17.2%에서 8.7%로 줄어들었다. 대기업이 고용을 줄이고 있고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중소 영세 사업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놀라운 통계는 또 있다.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1989년 27.8%에서 지난해 19.0%로 줄어들었다. 반면 제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7~1998년 32% 안팎에서 2000~2002년 36% 이상으로 급증했다. 돈은 더 많이 벌면서 사람은 더 적게 뽑는다는 이야기다. 안타깝게도 생산성과 고용은 반비례 한다. 즉 고용을 줄여야 더 많은 돈을 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에게 고용을 늘리라고 요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의 직원 수는 1997년 5만8천명에서 1년 뒤 4만2천명으로 줄어들었다. 그 뒤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1997년 수준에 못 미친다. 반면 매출은 1997년 18조여원에서 지난해에는 43조여원으로 두배 이상 늘어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직원 수는 큰 차이가 없지만 매출은 10배 이상 늘어났다.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결국 대안은 하나뿐이다. 기업이 더 이상 직접 고용을 늘릴 수 없다면 그만큼 사회적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그게 기업과 사회가 공존하는 유일한 대안이다. 먼저 삼성전자를 잡아야 한다. 삼성전자만 잡으면 다른 기업들도 모두 따라오게 돼 있고 그래야 이 복잡한 딜레마를 넘어설 수 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다.
중이 제 머리를 깎을 수는 없는 법. 결국 정부가 나서서 삼성전자를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 정부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일가의 지배구조를 파격적으로 인정해주고 삼성전자가 자발적으로 사회공헌 기금을 내도록 끌어내야 한다. 경영이 투명하고 합리적이라면 그룹의 지배권이야 사실 아무래도 좋다. 이 회장 일가가 삼성전자를 세계 최우량 기업으로 만들 수 있다면 기꺼이 그들에게 삼성전자를 맡기는 게 옳다. 지배권을 얼마든지 인정해주고 삼성전자에게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떠안기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이야기다. 필요하다면 정부는 이 회장 일가의 목을 죄고 협박이라도 해야 한다. 삼성전자를 상대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자. 그게 출발이다.

약점을 건드려서 이건희를 움직여라

정부는 이미 이 회장 일가의 약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의 변칙 상속 혐의. 검찰은 지난 2000년 참여연대 등이 이 상무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이래 3년 6개월 가까이 이 사건을 미뤄오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지난해 12월 1일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과 박노빈 에버랜드 사장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지난 3월 첫 재판이 시작됐고 이 회장을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의 공소시효는 모두 정지된 상태다. 삼성그룹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일단 칼을 뽑은 이상 원칙대로 한다면 이 회장이나 이 상무의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거 SK그룹의 부당내부거래와 편법증여 등의 혐의와 관련, 최태원 회장을 전격 구속한 선례가 있는 만큼 이 회장 일가의 사법처리도 검찰 또는 정부의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결국 삼성그룹, 특히 삼성전자를 겨냥한 것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회장의 지분 비율은 1.85%, 이 회장 일가와 계열사 지분까지 모두 모아봐야 12.41% 밖에 안된다. 만약 이 가운데 삼성생명 지분 6.05%를 빼면 6.36%로 줄어든다.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축소는 결국 이 회장 일가의 지배권 축소와 직결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 회장 일가의 목을 충분히 조르고 있다. 이제 이들을 풀어주고 양보와 화합을 끌어내야 할 때다. 그게 지금 정부가 내걸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 회장이 물러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또 아무도 그런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 한편에서는 외국 자본에 맞서 우리나라 경제를 지켜낼 수 있는 대안은 재벌 그룹 밖에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경영진의 전면 교체가 검토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 비율은 5월 13일 기준으로 57.4%, 4월 한때는 60%에 육박하기도 했다. 삼성전자의 사실상 최대주주는 11.75%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의 시티뱅크다.
정창원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팀장은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국인 주주들은 이익 앞에서 얼마든지 하나로 뭉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회장 일가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진을 해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삼성전자 외국인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률은 해마다 90%를 훨씬 웃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회장의 지배권을 뺏는 순간 삼성전자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손에 넘어간다는 사실이다.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는 삼성전자의 경영권 위기는 결코 우스개 소리가 아니다. 지금 정부가 목을 맬 것은 재벌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익의 사회 환원이다. 핵심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데 그치지 말고 필요하다면 강제하거나 동인을 제공하고 그만큼 반대 급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재벌 그룹을 해체할 수 없고 해체할 이유도 없다면 돈 잘 버는 재벌 그룹을 마음껏 이용하라는 이야기다.
만약 정부가 이 회장 일가의 합의를 끌어내고 안정적인 지배권을 보장해 준다면 삼성전자는 주주들에게 맞설 수 있다. 그때 비로소 설득에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전략적으로 설비 투자를 하는 한편 지금처럼 주주들에게 최고 수준의 배당과 투자 수익률을 약속하고 지키면 된다. 그 나머지 이익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자는 이야기다. 그게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와 이를 이끌고 있는 이 회장 일가가 맡아야 할 사회적 책임이다. 이 회장은 기업의 지배권도 지키고 사회에 공헌도 하고 가문의 명예도 빛내는 일거삼득의 효과를 얻는다.
물론 삼성전자의 사회적 책임은 이익의 일부분을 내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는 연대 임금제도의 도입이나 노동자의 경영 참여 보장 등 기업과 사회의 연대와 타협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삼성전자가 먼저 나서고 다른 기업들도 뒤를 이어야 한다. 그게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를 넘어서는 유일한 해법이다. 정부는 기꺼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이건희 회장 지배권 인정해 주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대안연대회의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찬근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는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을 성공 사례로 든다. 스웨덴은 발렌베리 그룹 대주주 일가의 주식 의결권을 최대 1천배까지 인정해줬다. 이른바 차등 의결권 제도다. 그렇게 그룹의 독점적인 지배권을 인정해주는 대신 이들은 이익을 기꺼이 사회에 환원한다. 발렌베리 그룹의 대주주들은 배당 이익의 50% 이상 많게는 85%까지 재단을 통해 교육과 여성, 아동복지 부문에 기부한다.
대주주 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도 기꺼이 정부와 노동계에 협조한다. 연대임금 제도의 도입이나 노동자의 경영 참여도 스웨덴에서는 가능했다. 사회와 무관하게 기업은 성장할 수 있지만 스웨덴은 연대와 화합의 길을 찾았다. 기업이 사회를 걱정하지 않으면 대안은 없다는데 발렌베리 그룹이 동의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주주와 정규직이 이익을 나눠먹는 주주 자본주의 구조를 넘어 기업과 사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이익을 나누는 사회 대타협 모델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영국 등 유럽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황금주(Golden Share)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도 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지난 2월 취임 직후 “외국계 투기자본을 견제할 수 있는 황금주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황금주 제도는 통신이나 금융 등 국가 기간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소수 지분만으로도 주요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도 “금융 등 기간산업체를 외국계 자본이 인수할 경우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해도 방치될 우려가 있다”며 황금주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황금주, 적대적 인수합병의 방어수단

삼성전자를 국가 기간산업이라고 본다면 황금주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정부가 이 회장 일가의 지배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미 유럽에서는 황금주 제도가 폐지되는 추세라거나 관치 금융의 부활이라는 등 반발이 만만치 않지만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외국계 투기자본의 시장 교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제도다.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적대적 인수합병이 늘어나면서 시장 원리와 국가자본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부딪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방어수단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물론 황금주 제도의 도입과 관련, 외국계 자본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걸로 예상된다. 김 위원은 “유럽 국가들은 서로 연대하면서 황금주 제도 폐지 요구를 저지하고 있지만 법 개정부터 시작해야 하는 우리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제도 도입부터 벽에 부딪히기 쉽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을 전면 해제하고 삼성생명의 상장을 인가하는 등 정책적으로 이 회장 일가의 우호지분을 늘려주는 방법도 있다. 최석포 우리증권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과 투자신탁회사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전략적으로 매입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강조한다.
최 연구위원은 특히 펀드의 동일종목 투자 제한을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한다. 금융감독원 규정에 따르면 공모 펀드는 동일종목에 신탁자산의 10% 이상을 투자할 수 없다. 실제로 국내 대부분 펀드가 삼성전자 주식을 10%씩 가득 채워서 들고 있다. 삼성전자가 23만원 언저리에서 60만원까지 치솟는 동안 국내 기관 투자자는 주가가 오르는 걸 뻔히 지켜보면서도 주식을 거의 사지 못했다. 이익의 대부분은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이 챙겼고 지분 비율도 50%를 훌쩍 넘어섰다. 국내 펀드를 역차별하고 있다는 아우성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정부는 IMF 이후 외국 자본을 들여오려고 안달을 했지만 실제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 자본은 국내 경제에 기여한 부분 보다 빼내간 부분이 훨씬 많다.

기업과 사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이익을 나누는 사회 대타협 모델

지난해 11월 미국의 『뉴스위크』는 “삼성전자와 이건희가 한국 경제를 부활시켰다”는 요란한 커버스토리를 내보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난해 7월 36만2천원에서 올해 들어 한때 63만7천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반년 만에 두배 가까이, IMF 직후 3만원이었던 주식이 20배 이상 오른 셈이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률은 무려 43%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1만원어치를 팔면 4천3백원이 남는다는 이야기다. 반도체 공장의 설비 가동률은 이미 100%를 넘어선 상황이다. 삼성전자의 휴대전화는 유럽 시장에서 핀란드의 노키아를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있다.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11%에서 16%로 높아진 반면, 노키아는 38%에서 35%로 줄어들었다. 세계 1위의 휴대전화 회사와 경쟁해서 월등하게 이기고 있는 셈이다.
삼성전자는 명실공히 세계적인 초우량 기업이다. 이제 남은 건 노무현 정부의 결단과 함께 이 회장 일가가 국민 기업의 경영진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을 깨닫는 일이다. 기업도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다. 기업의 이익은 그 기업 회장이나 사장의 몫도 아니고 그 기업 주주들의 몫도 아니다. 그 기업 노동자들의 몫이기도 하고 그 기업이 딛고 서있는 사회의 몫이기도 하다. 삼성전자가 쓰지도 못할 돈을 산더미처럼 짊어지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의 탓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탓이다. 삼성전자의 잉여 이익은 사회에 환원되고 삼성전자는 그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미국식 주주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어쩌면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다.

이정환 기자 blue@digitalm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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