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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727
2006/7/28(금)
조회: 1134
엉터리 성장 신화를 버려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문제의 본질을 다시 고민하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무역과 기업의 성장이 우리의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 더 나은 다른 대안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성장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믿음, 부작용이 따르겠지만 성장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믿음, 그런 믿음이 흔히 정치적 신념으로 확산되고 사회적 의제로 굳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딜레마를 풀려면 먼저 성장이라는 개념부터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구매력평가(PPP) 지수를 반영해 1조1800억달러, 세계 11위 규모다. 1위부터 10위까지에는 미국과 중국, 일본, 인도,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브라질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11위에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참고로 10위와 11위의 차이는 5천억달러에 이른다.

1인당 GDP를 살펴봐도 재미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PPP 지수를 반영해 2만4130달러, 세계 27위다.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4위)를 비롯해서 덴마크(7위)와 캐나다(8위), 스위스(9위), 네덜란드(15위), 이탈리아(19위), 프랑스(21위), 스페인(24위), 뉴질랜드(25위) 등이 있다. 이 나라들과 우리나라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 우리나라는 왜 이들에게 뒤쳐져 있으며 또 어떻게 이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더 성장하는 것이 더 잘 사는 것일까.

더 중요한 질문은 GDP가 아직도 성장의 척도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1인당 GDP가 이 나라들만큼 늘어나면 우리는 그만큼 더 잘 살게 될까. GDP를 더 늘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일까. 더 본질적으로, 아직도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미 가난을 벗어났고 이제는 굶어죽는 사람도 거의 없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지금보다 더 성장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잘 사는 것일까.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질문을 제대로 고민해보지 않았다. 성장이 설비 투자로 이어지고 고용을 창출할 거라는 막연한 믿음, 그래서 성장이 곧 부의 분배와 확산으로 이어질 거라는 오래된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장의 부작용이 있다는 걸 누구나 인정하고 있지만 누구도 감히 이 성장 패러다임을 부정하지는 못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되, 성장은 계속돼야 한다는 믿음은 그만큼 확고하다. 그리고 그 연장선 위에 한미 FTA가 있다.

성장의 척도로 흔히 쓰이는 GDP는 1년 동안 한 나라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시장 가치를 모두 더한 값이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나 용역의 가치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천연자원의 고갈이나 환경오염과 같은 성장의 부작용도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GDP는 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일 뿐 GDP의 증가가 곧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GDP 뿐만 아니라 GNP(국민총생산)나 GNI(국민총소득) 역시 생산이나 소득 또는 소비의 척도일 뿐 성장의 절대적인 척도는 아니다. 성장의 목표가 잘못 설정돼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잘 사는 나라의 GDP가 높다고 해서 GDP가 높은 나라가 곧 잘 사는 나라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더 많이 생산하거나 더 많이 벌거나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이 과연 성장하는 것일까. 이건 어렵고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나는 지금 천연자원의 고갈이나 환경오염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한가하게 행복의 기준이나 삶의 질 타령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성장이 옳지 않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성장의 지표가 옳지 않거나 성장의 방식이 어느 순간부터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생산이 풍요를 담보하는 시대를 살아왔고 그렇게 가난을 벗어났고 어쩌면 아직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적으로 GDP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이 많았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빈부 격차와 교육·보건 등의 복리 수준, 천연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 등의 가치와 비용을 충분히 반영한 대안 지표들은 분명히 GDP와 다른 결과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성장을 보는 다른 척도인 셈이다.

ISEW(지속가능한 경제 복지 지수)는 미국의 경우 이미 1976년부터 눈에 띄게 하락하는 추세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칠레 등도 GDP와 ISEW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특히 그 격차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 GDP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GPI(진정한 진보 지표) 역시 마찬가지다. GPI는 미국에서만 집계됐는데 역시 1970년 중반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척도를 바꾸면 세계 경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성장을 멈췄다.

GDP는 성장의 절대적인 척도가 아니다.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의장을 역임했던 하버드대학교 그레고리 멘큐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GDP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반영하지는 않지만 GDP가 높은 나라일수록 어린이들의 건강을 잘 보살필 수 있다. GDP는 시의 아름다움을 가르치지 않지만 GDP가 높은 나라일수록 국민들에게 시를 잘 가르칠 수 있다. GDP는 정직과 용기나 지혜를 반영하지 않지만 물질적 욕구에서 자유로울수록 이런 덕성을 잘 기를 수 있다."

GDP가 그나마 삶의 질을 반영하는 최선의 척도라는 이야기다. 멘큐는 그 근거로 미국과 방글라데시, 또는 독일과 나이지리아의 평균 수명이나 문맹률 등을 비교한다. 그러나 멘큐는 교묘하게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GDP가 높은 나라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오래 사는 건 맞지만 GDP가 높을수록 더 오래 사는 건 아니다. 문맹률 역시 마찬가지고 삶의 질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이런 착각은 꽤나 일반화돼 있다.

GDP는 생산의 척도일 뿐 성장의 유일한 척도가 아니고 가장 정확한 척도도 아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는 GDP를 기준으로 성장해 왔지만 어쩌면 그게 진짜 성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고속 성장을 거듭한 우리나라는 더욱 그렇다. GDP 기준으로 세계 11위, 1인당 GDP 기준으로 세계 27위가 됐지만 삶의 질이 크게 나아지지 못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GDP를 늘리는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성장의 공백이 있다는 이야기다.

GDP는 이를테면 양극화나 비정규직 문제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생산의 증가가 설비투자와 고용을 담보하지 못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상대적인 가치일 뿐 부는 늘어나지 않거나 늘어나더라도 분배되거나 확산되지 않는다. 성장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 우리는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을 수도 있다. 성장의 착시현상과 그 격차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심각하다.

이런 착시현상에는 기술의 진보도 한 몫을 한다. 10년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첨단 휴대전화를 쓴다고 해서 우리는 과연 성장했다고 할 수 있을까. 초고속 인터넷이나 대형 TFT-LCD(박막 트랜지스터 액정표시장치) TV는 또 어떤가. 이런 첨단 디지털 기기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일까. 소비의 욕망이 자본의 욕망과 맞물리면서 성장 패러다임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중국의 저가 공산품과 상대적인 구매력 확대 역시 세계적으로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는 한 요인이다. 성장하고 있다는 맹목적인 믿음은 그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는다. 대안은 모호하지만 성장의 전망은 가시적이고 그 열매는 달콤하기 때문이다. GDP는 늘어나고 기술의 진보는 소비의 욕망을 부추긴다. 기업들은 돈을 벌고 욕망은 확산된다. 확산되는 것은 욕망일 뿐이지만 그 차이를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삼성전자가 우리를 먹여 살린다는 착각.

한미 FTA를 둘러싼 논의의 핵심은 정확히 그 지점에 있다. 자유무역은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자본의 욕망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미 FTA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반대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농업을 비롯해 경쟁력 없는 산업은 어쩔 수 없이 도태되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초일류 기업들은 살아남아서 덩치를 더 키울 수도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자본의 욕망에 편승하는 것 말고 다른 성장의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미 FTA는 성장의 한계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자본이 연대하는 방식이다. 짚고 넘어갈 것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자본의 욕망이 곧 성장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과거와 다르고 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이제 GDP가 늘어나도 노동자들 임금이 늘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기업들은 노동자들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GDP를 늘리고 있다. 그게 바로 자유무역과 한미 FTA의 본질이다.

한미 FTA는 살아남는 소수

먼저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를 살펴보자. 노동소득분배율은 GDP에서 노동자들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멕시코는 NAFTA(북미 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이 36% 수준에서 한때 30%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미국 역시 노동소득분배율이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고 우리나라는 1970년 34.1% 수준에서 1996년 48.8%까지 올랐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 급락해 45% 수준에 머물러 있다.

수출의 취업유발효과도 1990년 10억원에 31.9명에서 2000년에는 15.7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특히 제조업 부문의 취업유발효과 감소가 눈에 띈다. 1990년에는 수출이 10억원 늘어나면 제조업 일자리가 19.6명 늘어났는데 2000년에는 6.5명으로 줄어들었다. 수출이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소비의 취업유발효과 역시 마찬가지다. 1990년에는 10억원에 33.0명이었는데 2000년에는 24.0명까지 줄어들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LG, SK 등 4대 재벌 그룹의 영업 현황을 살펴보면 성장과 분배의 상관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04년 기준으로 4대 그룹의 매출액 합계는 287조5555억원, 이들이 만들어낸 부가가치만 더하면 63조1105억원이다. GDP와 매출액을 굳이 비교하면 4대 그룹의 경제 규모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24위, 부가가치와 비교하면 방글라데시에 이어 57위 수준이다. 베트남이나 쿠웨이트와 비슷한 규모다.

대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무시할 수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4대 그룹의 수출액은 150조원으로 전체 수출액 284조원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품목별로 봐도 반도체와 자동차, 휴대폰, 선박, 석유화학, 컴퓨터 등 6대 품목의 비중이 해마다 전체 수출액의 51~5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정도면 재벌 그룹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과장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낸 법인세는 모두 29조8천억원으로 전체 국세 수입 127조4천억원의 23.4%에 이른다. 이 가운데 30대 기업이 낸 법인세는 12조2985억원으로 전체 법인세의 절반 정도다. 전체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분의 1 수준이다.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04년 기준 3.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3.4%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고용에 대한 기여는 더욱 적다. 30대 그룹에 근무하는 직원 수는 60여만명. 그나마 2004년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 증가율은 1.9%에 그쳤는데 30대 기업만 한정해서 보면 42만9천명으로 전년 대비 5.9% 늘어났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대 재벌 그룹 또는 30대 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반에 이르는데 이들이 내는 세금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들의 고용 역시 3% 수준 밖에 안 된다.

수출은 절반, 세금은 10분의 1, 고용은 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도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1998년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6.5%와 5.2%, 그런데 2004년이 되면 이 비율이 각각 9.4%와 4.1%로 확 벌어진다. 소득 양극화도 여기에서 비롯한다. 평균 임금의 절반 이하를 받는 저소득 계층의 비율이 1999년에는 10.0%였는데 2004년에는 12.6%까지 늘어났다. 소득 상위 1분위와 5분위의 소득 배율은 지난해 5.43으로 1999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재벌 그룹의 초국적화지수(TNI)라는 것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TNI는 전체 자산 대비 해외 자산과 전체 매출 대비 해외 매출, 전체 고용 대비 해외 고용의 비율을 모두 더해 평균한 값이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경우 이 비율이 44.1%, LG전자의 경우 46.8%, 현대자동차의 경우 25.1%에 이른다. 상대적으로 국내 자산과 매출, 고용의 비율이 높은 것일 뿐 딱히 이들의 국적을 논하기에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는 이야기다.

한신대학교 이해영 교수의 전망은 끔찍하다. "한미 FTA가 고용을 늘리고 성장을 가져온다는 근거는 없다. 교역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고용유발효과가 낮은 정보기술(IT)산업에 집중되고 지금처럼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조건에서는 성장이나 고용, 투자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 오히려 수출 증가가 더 많은 수입을 유발하는, 그래서 멕시코의 마킬라도라처럼 수출이 아예 경제에서 고립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킬라도라는 1965년 미국 남부 농업 지역에 고용되어 있던 멕시코 노동자들이 추방되면서 이들을 받아들이려고 만든 경제 특구다. 여기에 입주한 외국 기업들은 관세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을 누렸다. 마킬라도라가 성장한 것은 1982년 외환위기 이후부터다. 1980년에 620개였던 공장이 1993년에는 2172개까지 늘어났고 고용 인구도 11만9500명에서 54만1천명까지 늘어났다.

주목할 부분은 고용과 성장의 질이다. 질 낮고 값 싼 일자리가 늘어났을 뿐 마킬라도라의 이익은 고스란히 미국으로 빠져나갔다. NAFTA 발효 이후 멕시코의 노동생산성은 68%나 늘어났는데 노동 비용은 68%나 줄어들었다. 기업의 이익은 늘어났지만 노동자들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으로 허덕였다. 평균 실질임금은 1% 늘어나는데 그쳤다. 수출이 늘어나고 GDP도 늘어났지만 과연 이를 성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마킬라도라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황도 멕시코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성장은 이미 한계에 부딪혔고 자본의 탐욕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한미 FTA는 이런 딜레마를 더욱 확산시킬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이제 성장의 부작용 뿐만 아니라 한계를 직시해야 한다. 엉터리 성장 신화를 버리는 것, 그것이 한미 FTA의 대안을 찾고 새로운 전망을 모색하는 첫 걸음이다.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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